선거연령 하향: 과연 성숙성만이 문제인가?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10615041
최근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정치권 내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부 청소년 단체들이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바이지만, 이제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은 적은 없던 것 같다. 찬성 측의 논거는, "이번 정국에서 보인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치참여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 역량을 보았을 때, 만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의 주장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며 교사&&•부모의 정치적 관점에 청소년이 휩쓸릴 수 있다"라는 이유에 근거한다. 양 측의 주장은 청소년이 과연 현 정치권 내에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가름난다.
그렇다면 정치적 성숙성만이 선거권 부여의 잣대가 될 수 있을까? 이에 찬성 측은, "만 18세의 판단능력이 여타 성인과 다를 바 없다" 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이 논증에는 결함이 있다. "만 17세의 판단능력 또한 성인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기준 연령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반대 측 논거도 그렇다. "정치적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성인"을 충분히 반례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판단능력의 정도는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 연령이 무조건적 그 나이대의 성숙성 여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판단능력의 소유 여부로만 기준 연령을 획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선거 가능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 20대 총선 기준 전체 유권자 수 총 4천210만398명 중 노년층(60대 이상)의 비율은 23.4% 이다. 중장년층(40-50대)은 40.9%, 청년층(10대-30대)은 35.7%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노년층 유권자 수는 전년 대비 167만여명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60대 이상 유권자 수 증가로 인해 노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노년층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현행 선거정책대로라면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목소리가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기준 연령의 하향을 통해 청년층 유권자 비율을 어느정도 늘리는 한편,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모든 세대가 균등한 정치적 발언권을 얻어야 할 것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원트에 25000씩 태워
-
난 술담 안함 1
애기는 아직 미성년자라 그런거 못함
-
졸라 재밌는데 기숙사는 개 씨발임그냥 대출받아서 그냥 해모로아파트 전세끼고 1년만 딱 살고싶다
-
담배는 평생 안할거고 술은 마셔봐야할거같은데 두렵네
-
동아리 같이했던앤데 공부 잘했었구나....? 얘 심지어 개잘생겼는데 ㄷ ㄷㄷㄷ 미쳤네 아니...
-
나에게 희망은 이것 밖에 없다... 하루 10시간 수탐 드가자
-
빙과 재밌네요 6
아직 1화 처음밖에 안봤는데 재밌음
-
나중에 내 일대기를 적어볼까..꽤나 스펙타클한데.. 18
중학교 벌점 압도적 1등 > 상점 압도적 1등 중간기말 전교3위 아래로 안떨어져봄...
-
꼭 우승하자.....제발 진짜 맘 아프다
-
지금 파나? 보통 실모연습 언제부터 해요?
-
억울핼
-
현역, 6모 수학 백분위 95(미적), 근데 찍은거 있음 공통 15번, 22번...
-
후곡 백마쪽에..ㅎㅎ
-
김현우한테 카사노바 되는 법 배우고 최지욱한테 키스 하는 법 (실화임) 들음 이게...
-
아 병신인가 12
내 비빔면 씨발....
-
자퇴 시기 엇갈려서 고3 69모 다못본 1인..
-
앞에서 그 큰 게 무슨 천지를 가르는 용마냥 요동치면서 다가오는데 설레겠냐고요...
-
아 참을까 말까 4
하지만 집에있는 체리쥬빌레가 너무맛있어보이고...
-
고딩 때 시험 끝나고 자주 했던 게임인데 중독성 없고 재밌어서 수험 생활 소소한...
-
요아정 주문함 10
인싸들이 먹길래 나도 시켜봤다
-
그래도 고1 3모보다 영어빼곤 다 올랐다
-
먹고싶은밤이다
-
고1입니다 현재 모의고사는 59점(4턱걸이) 내신은 문학쪽 82점 문법쪽 48점을...
-
똥테가 머지않았다구!!
-
어떻게 고2 고3 차이라고 해도 14개월만에 백분위가 수학만 22가 떨어지냐 미적...
-
ㅇㅈ 17
ㅎㅇ
-
난 왜 항상 6
투대이가 높지 왜지
-
철권 좃고수분들 업나요 16
나 강의 좀 해주셈.. 나중에 수능 끝나고 심심하면 하고싶은데 이새키 진입장벽이 너무 높음...ㅅㅂ
-
수학 공통 N제 0
재수생입니다 6모 수학 백분위 87정도 나왔고 공통 12,15 20,22 정도...
-
철지난듯합니다만 이성적이면 어디갈수있는지 궁금해서요 만약 수능에 이 성적표 뜨면 1...
-
아ㅋㅋ 텐련 5
-
6모 2
독서3 문학2틀 화작은... 수학은 수2 기출만 돌리고 수2범위는 15 21...
-
이런 18 2
진짜 18이네
-
사탐런 제발 망하게 해주세요
-
강x 1회 2
28번 풀라고낸거맞음?
-
흠.
-
현우진 커리 1
고2. 수학 모고 실수 없으면 100, 내신 1등급, 수1은 전교1인데 현우진 커리...
-
수능 수학 잘보면 노베부터 올라가기 칼럼같은거 써보고싶음 4
고1 3모 4 9모 3 11모 2 고2 3모 1 고3 6모 백분위...
-
하 아직도 못버렸네이거
-
한명은 현역 수시 설경 + 정시도 서울대 성적 한명은 한의대생, 한명은 의대생...
-
어렸을 때 해외에서 수영장에서 다놀고 샤워실로 들어갔었는데 수영장에서 친해진 흑형이...
-
화작빼면 5틀인디
-
그것만으로도 재종의 존재가치는 충분.
-
서초메가 (교대역 위치) 에 다닐까 고민중인데 생활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
중간보고 나서 1학기 목표 1.1x로 잡고 기말봤는데 2->1로 오르기는 커녕...
-
와 시간 금방가네 언넝 씻고 잡시다잉 내일 miracle 아침으로 만나요
-
ㄹㅇ
우와..이런쪽으로는 생각못해봤네요.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