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관련 기사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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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모 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다.
그러자 그 학생의 부모가 담임을 살해했다.
이런 경우에 누가 더 잘못했나요?
네이버 댓글에 부모는 죄가 없다는 글을 보고 충격...
성추행 교사도 잘못했지만, 살인이 법적으로 더 잘못되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성추행 옹호글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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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생에게 잘못했고, 부모는 교사에게 잘못했음
무슨 돈 크라이 마미도 아니고, 그걸 부모가 직접 심판??할 권리는 없다고생각함
차라리 학생이 교사를 살해했다면 모를까
옹호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범죄
네이버 댓은 걸러야죠
그런거죠? 네이버 댓글 중독된듯
감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용납 안 되는 거라고 느껴요
형량으로 보자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더 큰 죄겠지요.
미필적 고의는 그런게 아닌데
내딸을 성추행했으니 죽여도 좋다라는 앙심을 품고 살해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요?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 성립요건 갖춰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그냥 고의죠. 타게팅하고 죽인거면
미필적이 아니라
미국이라면 무죄 판결 가능할건데..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죽이면 정당방위) 범죄자 감싸주는 거꾸로 된 한국법에선..
근데 피해자본인이 아니라 피해자부모라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걸 감안하면, 부모도 정당방위 범위에 들어갈듯
그게 정당방위...?
충분히 신고해서 법대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히 어떤 경우에서 학교폭력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7&aid=0002200286
실제 판결이고, 학교폭력이 법대로 해결되었으면 진작에 사라졌을듯.. 학교폭력을 안겪은 사람들이나 하는 이상적인 이야기이지요.
판례가 그렇다니 할말은 없지만... 저것도 그리 좋게 보이진 않네요
가해자도 16세밖에 안되었고, 물론 1년간 학교폭력 한 게 존나 나쁜건 맞지만 그게 칼빵맞고 죽을 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저는 저 나이대에 학교폭력을 심하게 당해서 학교에서 자살 시도까지 했는데요? 교사들은 무관심하고 법적인 해결장치도 없고.. 한 사람의 목숨을 죽음으로까지 이끌 수 있는 행위인데 그런 온정주의적 시각은 이젠 분노가 치미는군요. 미성년자도 성인 못지 않게 악하며 교활한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https://namu.wiki/w/%EA%B0%9C%EC%84%B1%EC%A4%91%ED%95%99%EA%B5%90%20%EC%82%B4%EC%9D%B8%20%EC%82%AC%EA%B1%B4
제가 학교폭력 한창 당할때, 바로 옆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걸 보고, 한국의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에 대한 법적인 제도의 현실이 어떤지 똑똑히 보세요.
그럼 학교폭력 가해자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런거라면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죠
이유야 어쨌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정당합니까?
물론 피해자는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신적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는 것은 수백 수천가지가 있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죽음으로 다스리지는 않죠
가해자는 어쨌든 업보에 비해 과분한 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요?
네 정당합니다. 왜냐면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죽거든요.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 학교폭력 당해서 죽으란 겁니까? 내가 왜 그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를 학교폭력 피해자가 살인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뺏길 상황에 처해보지도 않고 그런식으로 온정주의적 발언 함부로 하지 마세요.
법적인 죄? 말하는거 아닌거 같고 그냥 사회적 인식? 같은 죄 말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