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부동산 파트 질문드려요~~~!!!^^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12036080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폭은 50%이내로 제한한다.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내어줄 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차 기한을 2년으로 보장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임차할 수 있다.
*임의적인 계약 변경을 할 수 없다.
1. 위 5개 항목이 전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내용인가요??
2. 혹시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아도 다음 항목들 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인강이나 참고서, 교과서를 다 찾아봐도 깔끔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아서요ㅠㅜ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두고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
기상 완료 오늘 알바 대타가야됨 ㅇㄴ
-
간밤에 6
두명 탈릅에 한명 팥췬가
-
드론 전문가면서 0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모른다는 사실이 매우 개탄스럽다.
-
얼버기 2
오늘도화이팅이에여
-
5분 휴식 2
하하
-
얼버기 1
-
카페인도 끊었는데 잠이 안옴
-
작년에 한양대 공대 붙여놓은 후 1학년 1학기에 모든수업 빠지고 학사경고 받고...
-
대학 2번 옮기고 군대까지 다녀온 형 보면 난 아님ㅎ
-
히히 1
우히히
-
ㄴ 이분 바보 1
11시에 깨워쥬
-
가 뭔가요? 몇개년치 자료에서 다 평균 합격점수는 글리가 1위네요..
-
뭐 이런소리 나는데 눈 땜에 뭐 무너진거 아님?? 인근에 나무도 막 무너지고 그랬는데… ㅠㅠㅠ
-
3ㅎ5 진학사 입력한사람들은 23명중10명 충족인데 몇퍼정도 예상되나요? 23...
-
강의실에서 n제 풀어야겠음 갑자기 속 뒤집어지네 이런 학교 못다니겠다
-
좆반고 내신7 0
내신7등급인데 논술감점 클까요 단국대 논술썻는데 납치당할까 두려워요ㅔ
-
근거가 많이 없는 불안함인 거 같은데 내년엔 일단 그냥 돈 벌 길 만드는 거랑...
-
노베 기출코드 2
김성은 커리 타려는데 기출 100제는 양이 좀 적은거 같아서요 기출만 양승진...
-
허...
-
노베라 김성은 커리 타려는데 기출 100제 양이 적은 거 같아서요 기출만 다른 강사 강의 들을까요?
-
10분휴식 4
하하하 즐겨야 한다 하하하
-
국어 커리 고민 1
공통 2틀 언매 4틀(ㅅㅂ) 인데 언매에서 21분 박고 폭사했음 솔직히 언매에서...
-
국어 커리 고민 0
25 수능 언매 원점수 78점(독서 7틀, 문학 2틀) 독서 내용 확인, 추론 엄청...
-
줘어어어
-
진찌 세상엔 머리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음뇨
-
아 내일 복귀네 2
복귀하고 공부 다시 시작해여겠다
-
뉴비네요
-
제발제발쪽지부탁드립니디두ㅡㅜㅜㅜ
-
ㄹㅈㄷ 몰카인가 생각했네
-
질문있는
-
10분휴식. 8
-
아 ㅈ됐네 2
어제 저녁 먹고 잤는데 왜 일어나니까 4시냐
-
그럼 지금 고속 자체가 의미 없지않나 차라리 담임쌤도르가 더 의미있는거임?
-
하지만 우리의 윽건이는 ‘꼬우면 재수하지 말지 그랬어’로 받아쳐서 그 누구도 더...
-
어이 내일의 나 4
일어나면 게시글 밀어라
-
잔다 4
르크
-
들 때가 있음 디시콘은 종류가 다양해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오르비...
-
자야겟뇨 4
오늘도 암것도 안햇뇨
-
역시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있는게 맞음 남자는 허리가 생명
-
발뻗잠 3
-
덕코 받고 싶다 6
-
목시 강기원 들을 건데 피시방가서 해야하나 강기원 30초컷이라던데 맞음?
-
블라글 지워주실 수 있을까뇨,,
-
글젠은 없다니
-
우흥
-
ㄷㄷㄷㄷ
-
현지에서 살다온 사람들은 무슨 지랄을 떨어도 이길 수 없음
-
밖에서 무ㅜㄴ소리가났는디 지금 3시33분에다가 지금밤새는데 무섭고 아니 하 디지라칸다
-
전과목 고정백 12
국어 고정백은 어딘가에 잇다수학 고정백도 좀 잇다 영어 고정백도 아마 잇을...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939#0000
순서대로
7조
4조 2항
4조 1항
6조 1항
6조의 2 1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임의적 계약 변경 불가는 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더 가깝게 볼 수 있겠네요.
goat....감사합니다^^ 그럼 저 중에서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는 건가요??
대항력이 효력을 끼치는 결과를 보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의 유무나 임대인의 변경 등이 그 조건이 되기에 만일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그 때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2,3번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호오....정말 감사합니다^^ 근....읍읍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ㅎㅎ
대항력은 임대인의 변경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거주 권리를 인정하는 권한입니다. 대항력으로 보호받는 것은 임대인이 변하더라도 계약 기간을 채워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그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해요~~음....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배워서....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임대차보호법의 일부(우선변제권, 대항권)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혼이 일상가사대리권, 재산분할청구권등은 인정되지만 상속 등의 완벽한 법률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요하죠.
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권리는 정상적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보호받지만 대항력, 최우선변제권은 각각 주민등록, 확정일자 발급이라는 추가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 이렇게 보니까 더 명확해졌어요! 진짜 이것땜에 어젯밤부터 고생했는데...정말로 감사드려요~~^^♡♡♡
대항력 없어도 소유권자 변경 없을때는 위 사항 모두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