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치인지문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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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적용문제요
가 랑 나 랑 둘다 경국대전인데
숙종이 나 를따르면 왜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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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땅우쌤이 말씀하시던데 (만점기준) 사실인가요?
미흡하지만 도움드리자면 보기에서 형벌에관해 숙종이랑 신하가 입장차가 생기는데 가.다가 숫종이 적용하고자하는 법이고 나는 신하가 적용하고자하는 조항인데
숙종이 그 사람을 처형시키고 싶으니까 나가 아니라 가.다를 적용하겠죠
숙종은 경국대전을 지켜서 사형인데 둘다 경국대전인거아닌가요?
둘 다 경국대전인것은 텍스트로 보면 사실이죠 하지만 지문에서키워드인 조종성헌에 참고해서 보시면요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이라고 받아들이고 함부로 바꿀 수 없다했잖아요
보기에선 숙종이 신하들을 꾸짖으면서 결코 멋대로 적용~x 라는 말이 나오죠 가에서는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하고 대명률을 지켜야하니까 숙종은 대명률에 입각해서 사형을 권고하겠죠
공부 열심히하셔서 조금 다른 면이나 헷갈리는 부분까지 캐치하시는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 단순한 사고로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