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자작문제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22089178
출제의도 : 친자, 친양자, 일반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
<지문 해설>
갑과 을 사이에서 태어난 A는 갑의 친자입니다. 친양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B는 갑의 친양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양자는 친양자와 일반양자 두 종류로 나뉘는데, 친양자로 입양될 때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합니다. 하지만 C의 경우에는 성과 본이 유지되었으므로 일반양자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선지 해설>
① 친자와 친양자와 일반양자는 모두 법적으로 같은 지위
를 갖습니다.
②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은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으므로
B가 미성년자라는 판단은 옳습니다.
③ 친양자를 입양할 때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B의 친생부모인 병과 정의 동의를 받았다는 판단은 옳습니다.
④ 친자와 친양자와 일반양자는 모두 같은 지위를 가지므
로 상속권과 부양의 의무 모두 발생합니다. 따라서 C도 양
부모 갑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지므로 옳지 않은 판단입니다.
⑤ 친양자와 달리 일반양자는 이전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므
로 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B는 친양
자이므로 이전의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되어 상속권을 상실하
게 됩니다. 따라서 B는 C와 달리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지 않으며 이 선지는 옳은 판단입니다.
오류 지적 환영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공군질받 0
ㅈㄱㄴ 현재 공군병장입니다 아무거나 질문해주세요
-
평소에 유튜브도 티비도 잘 안봐서 뭐해야할지 모르게ㅛ음
-
무거워서움직이기 귀찮으니까 ㄹㅇ 악순환이네
-
내가 춘식이 때문에 대성 듣는다 ㅋㅋ
-
어려워 0
-
뉴비랑 맞팔하실 분? 12
ㅈㄱㄴ
-
오늘 디코에서 친구 목소리 안좋길래 물어봤더니 배가 아프대서 좀 쉬라고 하고...
-
이제 안마실래
-
왜케 사람이 2
성격이랑 내면이 ㅂㅅ같지.. 또 엄청 충동적인데 멘탈도 약해서 그로 오는 슬픔과...
-
에어컨 끄면 너무 더움 30도가 원래 이렇게 춥나
-
요즘 진짜 피곤해서 영화리부를 거의 안봣구나 와 ;; 쌓여있겠네 개꿀
-
3만 5천원이라니 혜자혜자레전드혜자
-
살짝어지럽네 밑에
-
3합6 못맞춰서 아쉽네요 ㅠ
-
저는 재미 순 미적>>>>수2>>>>>>>>>>>>>>>...>>>>>>>수1
-
집가는데 심심함 23수능 공통 1 선택 1 24수능 공통 1 틀함
-
그만 쳐다보고 술이나 주겠 니
-
반전주의라고 했따 이미지 "써줘" 나도 전통놀이 해보자
-
해모 질문 0
작년 해모 시즌3이랑 시즌4 문항들 올해 나올 것들과 겹칠까요? 안 겹치면 작년 거...
-
잘자용 2
-
좀있으면 수험표로 짝수니 홀수니 몇분거리니 이러고 있을게 눈에 선하네요 시간이 넘...
-
난 찐따라 친구들이라곤 걔네가 전분데 내 친구들은 죄다 인싸라 나 없어도 친구 많음
-
근데 아침먹어야되는데 참자..ㅜㅜ
-
에휴... 0
진짜 살고싶지가 않다
-
허수의 오공완 2
오늘도 끝났구려
-
차라리 그시간에 문학이나 비문학 지문을 읽는 게 낫지 않나 그만큼 정제되고 깔끔한...
-
막 매달릴 때는 단호했는데 이성적으로 말하니까 생각해보겠대 다시 만날 수 있을거라는...
-
(곧 형법총론 과목 성적도 말아먹을 학생의 게시글입니다.)
-
맞팔해드림미다 3
ㄹㅇ. 웹툰 보던 거 마저 보고 올게요
-
문학도 귀찮아서 안했는데 문학 독서 다 해야함?
-
수영장가고 싶어라... 13
-
고민이네
-
노베가 뭔가요 2
일베인가요?
-
맞팔받습니다 6
하고 씻고오기
-
무지개같네
-
고2 입니다. 내일 영어랑 물리 시험인데 지금 물리만 7시간 하느라 영어를 이제...
-
오눌 한 공부ㅜ 2
드릴드를 벅벅
-
이전 시즌 과제도 다 못 끝내서 파이널 중간에 합류할까 생각중인데 어떤가요 ㅠㅠ?
-
작수 물지 22떴는데 사탐런 때리는게 나을까요??
-
T1팬이봐도 말이 안됨 디펜딩 챔피언 edg 서머 우승 쵸비 룰러 Msi 우승한...
-
좋은 일이 많았던 날 :)
-
궁금한데 먹어볼까
-
문학 어떡함 1
어제오늘 이감하는데 둘다 문학 4-5개씩 틀림 시간도 35분씩걸리고.. 국어 공부...
-
호형훈제 0
정병호 정병훈 커리 병행 할건데 개념 기출 실전개념 각각 커리 추천좀
-
학원에서 이감이랑 간쓸개를 안 팖.;;
-
이거로 비문학 공부해도 됨?
-
비문학 외엔 다 잘가고있는데 비문학이 쪼끔 애매한 상황
-
241122는 어느정도 풀만한데 231122같이 나오면 그냥 건들지도 못하겠음
-
약을 먹은 이후로 웃거나 슬프거나 화내서나 그런 감정을 표현하거나 공감하는게 상당히...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27.gif)
승리의 법정러들 문제풀자오 느낌으로 풀었는데 맞았다
법정식당 문제모음집 연재팀에 들어오시렵니까?
진심이신가요ㅋㅋ
언제나 문은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