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채널e]헌법 제 1조 + 법치주의란?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2853200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사회 내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법의 지배는 부각되고 정치행위 주체들은 법에 의거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사상적 연혁에 따라 법의 지배(Rule of Law)나 법치국가(Rechtsstaat) 원리로도 불린다.
김도균 외. "서문 VI", 《법치주의의 기초》. 서울대학교 출판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독재생인데 생명 서바가 너무 풀고 싶어서요 해설을 구할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
좋던데 34등급 강의라고 찍혓나
-
7/3 13
완. 낼은 무조건 12시간 이상 찍어 본다
-
작수 영어 2에서 6모 전까지 영어를 거의 놓긴했는데 6모에서 72점이...
-
피곤하다 0
???: 밤새 메이플을 하며
-
사자콘급으로 좋음요
-
눈 ㅇㅈ (ㄹㅇ) 10
힣
-
그래도 하면 된다 싶을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 같음 좀만 더 지나면 ㄹㅇ...
-
어느 유형이 더 어려웠으며, 수능 날 더 어려울까요?
-
흐흐흐흐흐
-
실모는 공통 거의 안틀리는데 평가원에서 털림 ㅅㅂ류ㄲㄱㅋㅋ
-
물론 집중력이 떨어질땨도 있겠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15시간이면 허리 엄청아플듯…
-
작년 6평 백분위 96 올해 6평 백분위 91 ㅅㅂ 실모 계속하는게 맞겠죠?
-
강k 국어 악명이 자자하던데 이거 2~3등급이 들을 수 있는 강의 맞음?
-
생각보다 재밌네 이거…위험할지도….
-
개어려운데 이거마즘?
-
모킹버드 모의고사 관련 16
파급 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제가 이번에 모킹버드 모고 총괄해서 2회분...
-
지금 성적은 국어<수학 인데 상방 뚫는건 국어가 더 쉬울것같음 문돌이라 보통...
-
수학 성적 대폭 상승시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적분을 선택해서...
-
너무 불안해요 7
난 언제쯤 편하게 잠들 수 있는걸까
-
강사들 큐나에 공부내용 말고 학습법같은거나 고민? 그런거 묻는거 좀 눈치보이는데...
-
국어가 약하면 수학7시간 투자하듯 국어도 5시간 투자해야지 집중전제하에 하루 꽉꽉...
-
평소에 보는 장르랑 다른데 스릴러도 재밌네용
-
제 한달데이터 기준 강의 4 자습 8~7기준잡구
-
이번 6모 기준으로 3등급이고.. 시간 제한 없이 풀어보니 80점 초반의 점수가...
-
엌ㅋㅋ
-
엔티켓 시즌1 끝냈는데 계산실수할 때 말고는 안틀랴요 그래서 더 어려운거 하고싶은데...
-
무무물 16
보
-
둘중 추천 부탁
-
엄청어렵다 하길래 잔뜩 쫄았는데 그정돈가? 싶은데 절반정도 풀었는데 안풀리는 문제는 없었음
-
1학년때 1 초중반에서 하향곡선임 생기부는 의대쪽
-
못 잊겠어 ㅜㅜ 8
방금 풀다 만 미적분 문제 ㅜㅜ
-
이만원 개비싸네 아인
-
자기전에 두지문씩 읽는데 재밌네요
-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Ryan from...
-
시즌3부터 현강 듣고 싶은데 처음 결제하는 금액이 한 달 금액인가요 아니면 시즌3...
-
무지개 띄운 글 모아봄 12
이틀 만에 메인 세 개 보낸 내가 자랑스럽다!
-
근데 메디컬이랑 수능 분리하면 수능이 좋아지는 이유가 뭐임뇨 6
어차피 메디컬이 거의 최상위에 있고 메디컬 입학생 빠지면 일반과를 남은 사람끼리...
-
ㄱㄱ
-
가채점보다 더 떨어졌어요 흑흑
-
23학년도 수능 이지영 개념 필기한거로 복습하고 바로 기출해도 되나 싶어서.. 사문...
-
국어 문개매 5강 김동욱 고전시가 5강 예습 수학 KICK 수1 2단원 챕터2...
-
딱대 ㅋㅋㅋ
-
무엇이든 물어보세효
-
이주호 이 글 보고 있으면 좋아요 좀 ㅇㅇ
-
시험 전날 0
아무것도 안 하고 일찍 불 끈 다음 에어컨 켜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천장...
-
팜호초 5만회독 5
캬
-
진짜 진짜 억울한 사실 10
수학이 시간대비 양이 너무 안나오는거 같아서 오늘은 한문제 한문제 스톱워치를 켜두고...
'법치주의'는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을 법의 권위로 겁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월한 권력주체인 국가의 권력을 제한해 국민의 보편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근·현대국가가 그 이전에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던 왕정국가들과 차별화되는 근거입니다.
뜬금 ㄴㄴ
? 뭔 또 뜬금없이 '뜬금ㄴ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로 풀어하세요.
아... 죄송요... 뜬금 없다는 뜻임...
시험치기시렁 ㅜㅜ
오해하실까 저도 첨언.. 전 이거 시험범위라 그래요ㅠ
곡성님 때문이 아니라 위에 로또대박님 때문에 ㅠ ㅠ
게시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첨언하자면
이 게시물은 최근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해, 우월한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행해진 기본권 유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자는 취지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