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베카리아 ‘신속한’ 형벌?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32563815
어느 사설 모의고사에서 베카리아와 형벌의 신속성 개념이 출제되었나 보다.
베카리아는 당연히 형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형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양립 가능하다.
형벌의 범죄 억제 효과에 주목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범죄와 형벌 사이의 시간 차를 좁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범죄자 A의 입장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길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이유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반면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이 곧바로 이뤄질 것이라는 계산이 서면 범죄의 동기가 약해진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적 입장에 있는 베카리아는 당연히 형벌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연휴 끝나고 나면 원전을 첨부해서 좀더 추가적인 설명을 올려 보겠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딱 그날 일본 간다고 야발 비행기도 취소하면 돈 내야된다고 연치 어차피 안 될거 걍...
-
저렇게 증원해도 되나 정원 외를 줄이려나
-
인생은 한번 뿐인데 그냥 할래
-
학교생활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한 번쯤 가보는 거 아니었음?? (진짜 모름)
-
엥간하면 아닌거니까 1. 포기하고 다른길 추구 2.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걸 인지하고 목표 추구
-
경북대 정시 2
경북대 정시 낮은과라도 가능한가요?
-
이 있을까요
-
작년에 비해 국어 수학 만표가 낮으면 그에 맞춰 탐구변표 만표도 낮아지나요? 예를...
-
-
오지훈T : 6, 9월보다 조금 더 어려운 정도 박선T : 상당히 어려운 수능,...
-
탐구 무슨 조합으로 가시나요
-
가천대 e형 0
가천대 e형 지수 문제중 모든 k값합 저만 1960나왔나요…
-
Half 복귀 기념 23
작년에 있었던 오르비언들 중에서 내가 기억나는 사람들에게 선착순 10명 5천 덕코...
-
저는 현재 06이고 재수 예정입니다 목표가 서성한위라 가산점을 무시하기가 힘들어서...
-
신난다!
-
정시 서성한/중경정도 지원예정인데~~ 상위권 230명 빠져나가는거니 좋은 소식일지......
-
물리 동아리 세특 쓰려고 하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함수 생성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
변표랑 가산점 고려하면 어디까지 가눙할까요…
-
ㅈㄱㄴ 내 성적 아님
-
진도 0
하루에 국영수경(제)국사 강의 한 과목당 2개만 들을 수 있는데 한 과목만 굵직하게...
-
아니 부정행위가 문제인데 부정행위자를 그대로 보내주겠다는거는 ㅅㅂㅋㅋㅋㅋ "걍...
-
편입에서 어케 빼온다는거임
-
먼저 본 거 합격자 그대로 뽑고, 2차에서 같은 인원 수만큼 또 뽑음
-
쎈이랑 병행할 수학 문제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일처리 빨리도 한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10월 12일 시행된 2025학년도...
-
자연계열 정원이 261명임 ㅜㅜ
-
바람소리가 너무 무서운데
-
가장 반발 적을듯
-
안녕하세여 지방 한의대만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미적분은 지금 현재...
-
치뱃카뱃이예뻐보이네 13
내놔
-
오르비 눈팅 3
지금 면접 준비하러 학원에 자습하러 왔는데 오르비 눈팅이나 하고 앉아있네 참 나도 ㅎㅎ
-
연논 재시험 0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4/...
-
어디가 좋을까요 ㅜㅜ 본가는 서울인데 여자친구가 전라도사람이라;; 전남대도 고민중입니다
-
-
예전에 고대인가 내후년 신입생 선발인원에서 가져온적 있었음. 0
연대도 정시이월안하고 그러려고 하는거 같은데?저러면 올해 논술 준비하는사람들만 신났네
-
우리도 해줘 ㅠㅠ
-
어차피 1차 시험에 따른 합격 발표는 12/13이고 2차 시험은 12/8에...
-
의대 2000명 증원 연세대 깜짝 두 배 이벤트
-
1차합격한애들도 재시험봐서 둘다합격하는애들 나오면서 점점 인원줄이는거지
-
연대 2차 시험 치르려면 먼저 1차 합격자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님?? 4
그래야 중복 지원을 안하지..
-
에이 설마
-
너네가 알아야할거나 궁금한건 댓글로 답할게 일단 조건만 전부 나열해봄 1. 걍...
-
내가 본 애니에서는 이렇던데,,,,,,,,
-
메디컬,계약학과는 안되는 성적이고 고려대 중간 공대?~상위공대(운좋으면) 쓸 수...
-
등급컷보니까 23수능이랑 비슷한거같긴한데 23수능땐 화작 문학 다 더럽게 쉽고...
-
연세대 논술 261명 증원이면 그 인원은 어디에서 빼오는 건가요? 5
연논 상황에서 소송을 안 당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교육부와 협의해서 나름 묘책을 짜...
-
-
소아과 지원율 1
이대목동신생아실 사건은 2018년에 발생한 일이다.
-
작년에 와주지 ㅠㅠ
-
늘려~
근접성 확실성이 떨어지는 형벌의 특징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한가요?
확실한 건 원전을 찾아봐야 알겠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보면 베카리아는 처벌의 근접성을 중시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있을 처벌이 그 범죄에 근접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를 그냥 신속성이랑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베카리아는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처벌의 강도보돠 처벌의 근접성과 확실성이 더 중요하다."
근접성과 확실성이 떨어지는 형벌의 특징 때문에 그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본 건 벤담입니다. 벤담 역시 뭐 형벌의 강도를 무제한적으로 높이자는 건 아니었고, 근접성과 확실성이 높으면 좋지만, 그건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우니, 강도라도 높이자는 정도의 주장이었죠.
어차피 공리의 원리에서 선호하는 가치가 쾌락의 신속한 접근성이니까 공리주의자라면 신속한 형벌에 아무래도 동의하지않을까요?
네, 당연히 모든 공리주의 계열의 사상가들은 형벌의 근접성(=신속성)을 중시합니다.
아 그러네 신속성과 지속성이 양립할 수 있네요 신속성이 지속성의 반의어는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지속성의 반의어는 뭘까요..? 일회성? 일회성은 확실히 베카리아는 아니라고 하겠네요
지속적 형벌의 반대는 일시적 형벌이겠죠. 베카리아는 물론 이런 일시적인 형벌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할 거고요.
아 이번 10월 더프 선지네요 처음에 당혹했던 기억이
이번에 깔끔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오오오오오오 일회성 형벌을 사형으로 봤으니까!!근데 신속성이 지속성과 같은 맥락이라는 건 지금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앗 지속성과 신속성이 '같은' 맥락인 건 아녜요. '일관적' 맥락에 있는 거예요!
일관적 맥락이라고 함은 무슨 차이인 건가요..???
둘이 양립 가능하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