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내신 문제 오류인지 판단점...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34412750
그림은 우리나라 재판의 한 장면이다. 이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8점]
(대충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그림)
1. 배심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한다.
2.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3. 민사재판 형사재판 모두에서 실시하고 있다.
4.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
5. 법원은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배심원을 선정한다.
일단 2,3,5번은 확실히 아닌걸 알아요. 저는 1번을 답으로 체크했어요. 실제 답은 4번이구요.
분명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판사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죠.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건 배심원은 분명히 '선고'를 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4번은, '배심원 또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판사는 배심원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또,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양형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인데, 배심원은 재판부와 함꼐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해 토의한 후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배심원이 양형을 결정한다는 1번은 맞는 선지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집 가기 전에 박선 연구실 앞에서 줄담 펴야 숨통이 트임
-
원트에 25000씩 태워
-
송도 생활 솔직하게 16
졸라 재밌는데 기숙사는 개 씨발임그냥 대출받아서 그냥 해모로아파트 전세끼고 1년만 딱 살고싶다
-
빙과 재밌네요 6
아직 1화 처음밖에 안봤는데 재밌음
-
꼭 우승하자.....제발 진짜 맘 아프다
-
지금 파나? 보통 실모연습 언제부터 해요?
-
억울핼
-
현역, 6모 수학 백분위 95(미적), 근데 찍은거 있음 공통 15번, 22번...
-
후곡 백마쪽에..ㅎㅎ
-
김현우한테 카사노바 되는 법 배우고 최지욱한테 키스 하는 법 (실화임) 들음 이게...
-
아 병신인가 13
내 비빔면 씨발....
-
자퇴 시기 엇갈려서 고3 69모 다못본 1인..
-
앞에서 그 큰 게 무슨 천지를 가르는 용마냥 요동치면서 다가오는데 설레겠냐고요...
-
아 참을까 말까 4
하지만 집에있는 체리쥬빌레가 너무맛있어보이고...
-
고딩 때 시험 끝나고 자주 했던 게임인데 중독성 없고 재밌어서 수험 생활 소소한...
-
요아정 주문함 10
인싸들이 먹길래 나도 시켜봤다
-
그래도 고1 3모보다 영어빼곤 다 올랐다
-
먹고싶은밤이다
-
고1입니다 현재 모의고사는 59점(4턱걸이) 내신은 문학쪽 82점 문법쪽 48점을...
-
똥테가 머지않았다구!!
-
어떻게 고2 고3 차이라고 해도 14개월만에 백분위가 수학만 22가 떨어지냐 미적...
-
난 왜 항상 6
투대이가 높지 왜지
-
수학 공통 N제 0
재수생입니다 6모 수학 백분위 87정도 나왔고 공통 12,15 20,22 정도...
-
철지난듯합니다만 이성적이면 어디갈수있는지 궁금해서요 만약 수능에 이 성적표 뜨면 1...
-
아ㅋㅋ 텐련 5
-
6모 3
독서3 문학2틀 화작은... 수학은 수2 기출만 돌리고 수2범위는 15 21...
-
이런 18 2
진짜 18이네
-
사탐런 제발 망하게 해주세요
-
강x 1회 2
28번 풀라고낸거맞음?
-
흠.
-
현우진 커리 1
고2. 수학 모고 실수 없으면 100, 내신 1등급, 수1은 전교1인데 현우진 커리...
-
수능 수학 잘보면 노베부터 올라가기 칼럼같은거 써보고싶음 4
고1 3모 4 9모 3 11모 2 고2 3모 1 고3 6모 백분위...
-
하 아직도 못버렸네이거
-
한명은 현역 수시 설경 + 정시도 서울대 성적 한명은 한의대생, 한명은 의대생...
-
어렸을 때 해외에서 수영장에서 다놀고 샤워실로 들어갔었는데 수영장에서 친해진 흑형이...
-
화작빼면 5틀인디
-
그것만으로도 재종의 존재가치는 충분.
-
서초메가 (교대역 위치) 에 다닐까 고민중인데 생활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
중간보고 나서 1학기 목표 1.1x로 잡고 기말봤는데 2->1로 오르기는 커녕...
-
와 시간 금방가네 언넝 씻고 잡시다잉 내일 miracle 아침으로 만나요
-
ㄹㅇ
-
하
-
888888뭐지 10
고등학교 3년간 친 모고 점수 보는 중인데 이거 뭐임
-
한다. 문학을 못 해서 40분 동안 편하게 푼다.
-
6모 76점 14,15,21,22,29,30 틀 (14,21은 실수) 인데...
-
인생이너무무료하구나 40
수특을펼치고싶은밤이다...☆
-
저 언매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듯 언매+독서론에서 20분 정도 쓰는데 다행히...
결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확정'한다는 뜻으로 쓰인거 아닐까요
배심원의 최종 판단을 판사에게 권고할순 있지만 강제할 순 없으니..
결국 결정이란 단어의 쓰임이 재판 전반적으로 양형을 결정한다는 것인지 아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한다는 건지에 대한 싸움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후자는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ㅎㅎ
윗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정이라는 것이 확정을 짓는다는 뜻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 4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determine)' 자체가 상관계수 1의 절대적 원인이라 힘들 듯?
평가원이었으면 이의제기를 하기가 충분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해설하시던가요..?..
방금 치고 온거라 아직 해설은 없어요... 근데 벌써 다른 문제도 오류가 있어서 그 문제 답이 무려 3개인 상황이에요...ㅋㅋㅋㅋㅋ 연말이여서 문제출제하시는데 정신 없으셨던거 같아요
혹시 학교에 정치와 법 선생님이 한 분이신가요..?..
전체적으로 일반사회과 선생님이요..!
아마 두분이신걸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인데.. 정답인 3개인 문제를 제작했다면.... 흐음.... 조금 우려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