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27 국어)행정입법 27번 뭔가 영어 푸는 느낌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36415985
어느정도 알고 있던 내용이라 6~7분컷으로 27번(ㄱ의 이유는?) 빼고 다 맞췄는데,
27번 ㄱ의 이유 고를 때 선지 지우는 느낌이 뭔가 영어 선지 지우는 느낌이랑 비슷하네요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
이 뜻이 사실상 해당 문단에 있는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 된다 ."
이 내용을 paraphrasing한 것과 다름 없고,
그렇게 다시 봤을 때,
이를 다시 paraphrasing한 게 "법률의 근거 없이"로 볼 수 있네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1문단의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이거랑
2문단의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
이 두 문장을 적절히 합쳐서, "국회는 자신들이 제정한 행정 규제 관련 법률을 통해 해당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정부가 이를 벗어나서 행정입법을 하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
그런데 이게 왜 특히 영어 문제 푸는 느낌이었냐면,
선지를 지울 때 그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냐 협소하냐를 묻고 있기 때문.
2, 4번은 그냥 행정입법의 위임명령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라서 전혀 관련없는 내용
매력적인 선지 3번과 5번은 관련은 있는 게 맞는데, 이미 1문단에서 언급했던 행정입법의 요소들 각각을 찢어둔 거라,
ㄱ에서 묻고 있는 위임 명령이 효력이 없는 이유, 더 나아가 행정입법 전체가 위임 명령이 없는 이유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
즉, 3번과 5번은 전체 주제에 비해 협소한 부분을 묻고 있기 때문에 땡!
행정입법 지문 재밌네요 ㅋㅋ
여담) 2문단에서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홍대논술시간 2
홍대 논술 가는데 인문논술이 오전 오후 있나요? 경영학부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자료 정리 깔끔하게 잘 했다 사회(과)학 멋있네
-
지문이 가로로 긺 읽는데 움직이는 눈알의 범위가 너무 커짐 같은내용 연결하려고...
-
몬스터를 맨날 마시다 오늘 안마시고 재종 모의고사 봤는데 국어때 정신이 몽롱하더군요...
-
빡모 쉬운건가요 80점대면 수능 몇등급 정도 나오려나요
-
수업에 안충실하고 교과서에 안충실해서. 하 이감상상한수바탕메가스터디대성마이맥시대인재잇올러셀잘못임
-
살까…..
-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
수학황분들 제발 3
수학 높4나 낮3이 목표입니다 2,3점짜리는 웬만하면 다 맞는데 4점짜리는 운좋으면...
-
피드100 문학 6
괜찮나요? 아수라 하고 있는데 총정리 과제에 있는 문학 문제들은 제가 문학을 잘해서...
-
원래 이 시기엔 0
안녕하세요 작년까지 예체능 입시를 하다 올해 처음 수능 공부를 접해본 나이로...
-
22학년도 때 1컷 나오고 작년에 85점 (확통에서 3개 공통 1개) 올해 6평 개...
-
뭔가요? 저는 눈떠보니 하고있더라고요
-
할거추천받읍니다 6
ㅈㄱㄴ
-
마리가 죄를 사하여 드린다네요
-
메가스터디를 욕하기로 결정했다.
-
노베 기적일지 D-42 “울지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
할거추천부탁드림미다 24
뭐든 상관없어요
-
정법 사문 실모 1
님들 정법 사문 실모 뭐함? 적생모 말고 뭐 해야되지…
-
이번 9덮 생윤 3번에 2번 선지 ‘죽음 이후는 알 수 없으므로 현세의 선한 삶에...
-
콜라 뺏겼다 2
우아ㅏㅏ아아아ㅏ앙
-
약 먹으면 낫긴 하는데 안먹으면 진짜 죽을 맛이던데
-
뭐해야됨뇨 그냥참고해요?
-
새벽까지 노래들으며 만화책보고 전과목 1등급 받은 사람 2
다소 생략 있음.
-
심심하닷
-
생명 사설모고 1
개념 문제를 꽤 자주 틀리는데 따로 공부해야할까요? 강대 k긴 한데 솔직히 좀...
-
눈에서 불날거같네 와
-
24분?
-
쌍사 참전하기로했어요 16
재밌겠다
-
고해성사합니다 5
냉장고에 어머니께서 꽁쳐두신 마지막 콜라를 마시고 있는데 마침 어머니께서 냉장고를...
-
진학사 점공 순위 토대로 점공 계산기 많이 쓰시던데 수시에서도 써도 되나요? 수시는...
-
난 그냥 원딜애쉬가 싫음 ㅋㅋ 나오기만하면 벌써 딜부족할거 같음 그리고 실제로 부족한 경우가 99퍼
-
뭘 하면 될까용 이번 9모 28 29 틀렸어용 용용체 썼으니까 다들 답장해주세용 인강 추천도 갠찮
-
국어 끄적끄적한 것 뿐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국어...
-
조선약 안되는 극단적인 과탐1망들한텐 한줄기 빛같은 존재.. 성대한테 구원(?)...
-
저출산에 수반되는 아주 당연한, 전부터 충분히 전문가들에 의해 예견되어 왔던 문제고...
-
ㄹㅇ임
-
임영웅팬중에서 20대 남자도 있겠죠..그죠^^?ㅎ
-
뇌에서 신경 사건은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말 반자유의지 논증이 떠오르는군뇨 저에게...
-
체감 난도도 시즌2가 더 높은 것 같은데 뭐지
-
게임이 잘 풀리는듯 오너도 케리아도 페이커도 다 아쉬웠음 구마는 음....잘 모르겠다
-
뭐냐뇨이 걍참아야지머 느껴지는감정을어떻게참지 불가능하구나
-
수능 끝나고 봅시다. 작년 9평 경기대에서 수능 경희대로 올린 기적, 올해 더 높은...
-
[국어] 구주연마의 서 53강, 54강 (4주차 본강의 50%) 구주연마의 서...
-
근래 봤던 25번중에는 젤 어려운듯 ㅋㅋ 식으로하면 계산폭탄일거 같아서 걍 함수의극한처럼 풀었음
-
뭘까 감을 드디어 잡은건가 문학은 거의 안틀리네
-
하아... 먹을까 말까
채점하고 선지의 "법률의 근거 없이"가 근거가 안 잡혔는데, 다시 정리해보니 눈에 보이더라고요
대부분 기출도 이런 구성인 거 같아서 기출 잘 뜯어보는 걸로도 고득점 ㅆㄱㄴ일 듯
저 문제 틀리고, 국어에 관해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들어서, 간쓸개 전부 때려치우고 마닳 했었던 기억 나네요.. 물론 그게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생각해보면.
저는 뭐 사실 이미 입시판 다 떠나긴 했지만, 비문학 정도는 leet 준비용으로 + 재미용 + 배경지식 용으로 읽을 만한 거 같아서 몇몇개는 읽어봤거든요
이렇게 문제 풀면서 느낀 건 '나도 재수하면서 막판에 기출 위주로(특히 20학년도 재수였으니 20학년도 6평 9평 지문) 봤으면 국어로 대학갔을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추가로 26 28 29번은 행정입법의 종류 3가지인 위임입법/행정규칙/조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제대로 집요하게 물어본다는 점에서 좋은 문제라고 생각.(특히 28번의 선지 4번 5번 판단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그 지문 잘 읽은 거라고 생각.)
원준쌤 예전에 올리신 글중에 영어 풀어주신거 있는데 ㅋㅋㅋ
https://orbi.kr/0005788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