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4번 문제는 오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자의 돌 생윤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수능에서 현자의 돌 9월 모의평가 분석서 초안 집필, 현자의 돌 커리큘럼 교재 검토, 그리고 5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 현돌 단톡방에서 Q&A를 수능 직전까지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 민제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생윤 수능 4번의 문제 구성에서 평가원이 오류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ㄴ 선지도 문제 조건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답 ⑤ ㄷ, ㄹ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보시겠습니다.

을 사상가는 칸트이고, 현재 ㄴ 선지가 칸트의 입장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류입니다. ㄴ. 선지도 칸트의 입장입니다. 

아래에는 제가 평가원 이의제기 게시판에 업로드한 글입니다.(현재는 사이트가 닫혀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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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생활과윤리’ 과목 4번의 ㄴ. 선택지가 ‘임마누엘 칸트’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설정된 상황을 반박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되는 선택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칸트) : 평화 조약은 어떠한 전쟁 상태도 종식시킬 수 없다.

2. 주요 반박 근거

1) 칸트의 입장에 의하면, ‘전쟁 상태’는 ‘국가 간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 국가들이 그들의 권리를 추구하는 방식은 국제 법정에서의 소송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전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쟁에 의해서도, 승리에 따른 전리품 획득에 의해서도 권리는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평화 조약에 의해 그때그때의 싸움은 멈춰질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새로운 전쟁 구실을 모색하는) 전쟁 상태가 종식되지는 않는다.

-칸트, 『영구 평화론』, 이한구 번역, 서광사, 35p~36p-

국가들이 자기들의 권리(법)을 추구하는 방식은 결코 어떤 외적인 법정에서와 같은 소송절차가 아니라, 단지 전쟁뿐일 수 있으나, 이 전쟁과 그 전쟁의 유리한 결말, 즉 승리에 의해서도 권리는 결정되지 않는다. 평화조약에 의해 당장의 전쟁은 종식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새로운 구실을 찾아내는) 전쟁상태가 종식될 수는 없다.

-칸트, 『영원한 평화』, 백종현 번역, 아카넷, 127p~128p-

칸트는 당장의 ‘국가 간 전쟁’과 ‘전쟁 상태를’ 구분하여 언급합니다. 양자를 구분하는 것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해의 초석을 제공합니다. 칸트의 입장에서 ‘전쟁 상태’의 정의는, 국가 간 전쟁이 아닌 자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평화 조약으로는 당장의 전쟁이 종식될 수는 있지만, ‘전쟁 상태’를 종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때 ‘전쟁 상태’는 복수(複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2) 칸트의 ‘전쟁 상태’는 평화 조약으로 종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칸트는 ‘평화 조약으로는 전쟁 상태를 종식시킬 수 없음’을 공고히 언급합니다.

평화 연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연맹이 있지 않으면 안 되거니와, 이 연맹은 평화조약과는 구별될 것인데, 그것은 평화조약이 한갓 하나의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면, 평화 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칸트, 『영원한 평화』, 백종현 번역, 아카넷, 127p~128p-

왜냐하면 칸트는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평화 조약이 아닌 평화 연맹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때문입니다. 평화 조약으로는 당장의 전쟁밖에 종식시키지 못하는데, 이 때의 전쟁의 개념은 ‘전쟁 상태’의 개념과 구분된다는 것 또한 원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3) ‘어떠한 –도’는 ㄴ 선지의 정오 여부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평화 조약은 전쟁 상태를 종식시킬 수 없다.’‘평화 조약은 어떠한 전쟁 상태도 종식시킬 수 없다.’

이 두 문장 모두 평화 조약으로는 자연 상태, 즉 전쟁 상태를 종식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의 역을 진술하려면, ‘평화 조약은 어떠한 전쟁 상태는 종식시킬 수 있다.’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전쟁 상태의 종식을 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는 칸트에게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 두 선지는 칸트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에서 언급하였듯, 평화 연맹이 없고서야 ‘전쟁 상태’를 종식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전쟁 상태’는 복수(複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어떠한’을 접목하는 것과 관계없이, ‘평화 조약이 어떠한 전쟁 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를 뒷받침해주거나 이러한 입장을 인정할 여지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ㄴ. 선지는 칸트의 입장과 부합합니다.

정오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평화 조약은 전쟁 상태를 종식시킬 수 없다.’라는 내용이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입니다.

4) 교육과정 이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지의 내용은 수능 연계교재인 EBS 수능완성 생활과윤리 105p 하단 제시문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평화 조약에 의해 당장의 전쟁은 종식될 수 있겠지만, 전쟁 상태가 종식될 수는 없다.’

- 2022학년도 수능완성 생활과윤리 105p 하단 제시문 -

연계교재에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수록되어 있고, 또한 EBS측의 서술 오류가 아닌, 칸트의 “영원한 평화” 제시문을 그대로 ‘직접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개념적 오류가 아닙니다. 즉, ㄴ. 선지를 칸트의 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능 연계교재의 사상가 직접 인용 제시문에 반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출제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의제기의 수용 필요성

생활과 윤리의 학습목표 중 하나는 ‘사상가의 입장을 잘 이해하였는가’입니다. 그런데, ㄴ. 선지를 칸트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확정하면, 칸트의 평화론 개념인 ‘전쟁 상태’를 ‘개별 국가 간 전쟁’과 혼동할 수밖에 없게 되며, 올해 수험생들이 정당한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될 뿐만이 아니라 향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대수능 수험생들이 칸트의 평화론 내용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생활과 윤리의 교육과정 내의 ‘사상가의 입장을 올바르게 학습하여야 한다’라는 출제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어떠한 잘못된 선택지로 인하여 생활과 윤리의 출제 근거인 원서의 내용을 왜곡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4. 결론

이번 수능에서 생활과 윤리를 출제하신 교수님들께 모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이라는 체제하에서, 이렇게 좋은 문제들을 낼 수 있는 교수님들의 능력은 수험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아주 고귀한 능력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출제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선지를 교정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종전에 언급하였듯이 당해의, 그리고 후대의 수험생들의 학습적인 피해, 진로적인 피해도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생활과윤리 4번의 ㄴ. 선지는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에 ‘이상없음’을 발표할 수밖에 없으시다면, 그러한 이유도 첨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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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거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평가원은 생윤 과목에서 지금까지 꽤나 무책임한 오류를 범하고서도, 교정 없이 넘어간 적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번 10번 문제(롤스)는 ㄹ 선지에서 2014 수능과 정확히 반대되는 내용까지 출제하였습니다. (그나마 이건 2014가 오류고 이번 수능이 맞긴 합니다.) 

평가원이 생윤에서 한번도 오류를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알 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럴 줄은 몰랐죠. ‘연계교재에 실린 원전’에 반대되는 내용까지 내놓다니요. 아무리 학계가 뒤틀린 명예욕과 권력적 이기심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올바른 내용으로 공부한, 그러니까 저 수완 생윤 105p 원전 표현을 외웠는데도 ㄴ을 골라서 틀린 학생이 있어요. 그래도 ㄷㄹ이 더 명확한 선지니까 그걸 골라야 된다? 세상에. 더 명확하고 덜 명확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ㄴㄷㄹ 모두 칸트의 입장에 똑같이 부합하는 거라서 다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충 알면 몰라도 이거 다 알면, 뭐 ③, ④, ⑤ 중에서 하나 찍으라는 얘깁니까? 순열과 조합을 여기 실전에서 써야하는 건가요?

제발 또 앵무새마냥 ‘이상없음’만 적지 마시고, 제발 올바른 피드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이 얼마나 메인에 올라가고 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사분들 중에 이거 보시면 꼭 공론화해주세요. 과탐 오류같은 건 인강 선생님들이 직접 해설 올리고 그러잖아요. 제가 생윤 강사님들 서로 경쟁하는 구도에 있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만, 메신저 구조가 탄탄하신 강사 선생님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써주시면 진짜 효과있는 피드백이 될 수도 있고 이후의 내년 내후년 수험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기간은 이미 끝났으니, 이 문제를 공론화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올바르게 공부한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견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모두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더 풍부한 근거를 보고 싶으면 이 링크를 참고하세요. 애초에 최초 이의제기의 시발점이 현돌님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cucuzz/22257507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