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법과정치 자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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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서 죄송합니다.
해설은 11시 전후로 공개하겠습니다.
난이도는 2.5점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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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합니다
맞아요? 나 법정에 소질있네 ㅋㅋ
법정하시죠 ㅋㅋㅋㅋ
2학기때 학교서 정치학개론 배우니까 그걸로 만족 해야겠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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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명예 회복은 인격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건가 그럴건데..음 명예 훼손에 대한건가...
뭐죠?
대법원이 아니지 않나요?
3 맞는데요, 신청을 대법원이 아니라 지방검찰에 하는 거였나 아마 그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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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3번도 답인가요?
2번은 왜 답이 아닌거지!?!?!?!?
죄송합니다. 문제를 발로 타이핑했네요.
정답 2,3
죄송합니다. 문제 잘못 썼네요.
2. 배상명령제도를 저기서 쓸 수 있을리가 없죠.
3.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검에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