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뎌 판사 임용방안이 떴네요...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4712766
그동안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 시험은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등 로스쿨 출신에 대한 평가 자료가 부족해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나 고위 법조인 가족 등이 판사 임용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일종의 '현대판 음서제'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이 21일 내놓은 새로운 판사임용절차 안의 핵심은 필기시험을 통한 실무능력평가 강화, 인성 및 윤리성 평가 확대, 모든 평가 절차의 블라인드 테스트화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대법원은 우선 로스쿨 출신의 재판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추가로 치르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은 2년간 합숙교육과 다양한 시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평가하지만 로스쿨 출신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시험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법률서면 작성 필기시험에서는 답안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응시번호만으로 채점하도록 하고, 면접시험도 위원들이 지원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면접에서는 법조인 가족이 있는 지원자는 연수원 기수나 출신 학교 등을 고려해 연고가 없는 면접위원들이 평가하도록 조 편성을 따로 하고 면접자료에서도 법조인 가족 정보를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새로 마련된 평가방안은 올해 하반기 시험을 치르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부터 앞으로 3년간 적용된다. 대법원은 2011년 7월 3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했고,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의 졸업생들에게는 올 하반기 시험부터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로스쿨 출신만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4차례로 늘어난 면접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필기시험을 친 로스쿨 출신과 그렇지 않은 연수원 출신을 어떻게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필기시험이 일종의 쿼터제로 작용해 연수원 출신만 특혜를 받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얼버잠 1
-
소득분위 10분위중 8분위 이하 아마 거의 반?은 국장+전액장학(학교장학) 받아서...
-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누구나 열등감 하나쯤은 갖고있겠지만 제 열등감은 품고 살...
-
재수 문제집 0
이번 수능 끝나고 새로운 문제집 사고 싶어서 지금은 pdf 파일 a4로 프린트해서...
-
현역이고 시리즈도 겁나 많던데.. 미대라 수학은 안하고 국영지1세계사 만 하는데...
-
오늘 공부한 시간 - 3시간 42분 오늘 한 공부 수학 - 오르빗 70번까지 -...
-
그렇게하면 많이 안맞을까요? 의대생기부가 그나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죠 치한약수 중에
-
얼버기 0
는 아니고 걍 잠 못 잠 ㅅㅂ
-
작수 무서운 점 3
19 22는 9평 물로 낸 후 다 방심시킨 뒤에 폭탄 던지고 1컷 84 떴는데...
-
님들 왜 안잠 1
-
저번주 목요일에 서민앱에서 신청해서 금욜승인나고 지금 ibk 계좌개설해서 오늘...
-
반수 최저러라 파이널 강좌로 김승리T 처음 들어봅니다 주간 학습 계획표 보면 EBS...
-
말이 되나 싶네 국어 그냥 호기심에 메가 낮은타수 분들 해설 봤는데 무슨 문학지문도...
-
국가장학금 기초수급자 아닌 이상 받을 수 있는 성적 커트라인 못해도 3.3/4.3...
-
그동안 쭉 의대생기부로 써왔음 차피 갈수있을만한 유일한 학종의대가 지역인재...
-
이번 9평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1) 남들이 다 맞출법한데 혼자 틀린 문제 ex)...
-
옆에서 휴지 부스럭 거리고 재채기하면 많이 민폐죠…? 재채기도 코등 찌르면서 최대한...
-
이거에 양말만 갈아 신음 강민철 듣습니다
-
지역: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용인시 과목: 수학 (미적, 확통), 물리학1 -...
-
농구를 그렇게했는데 겨울언제와
-
오늘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끊임없이 콧물 질질 나고 재채기 했음 에어컨...
-
가을 옷 17
옯비언들도 가을 옷 사나요 다들 패션 취향 어떤지 궁금 일단 전 스트릿 조아해요
-
6평 집모 50 9평 현장 50인데 6평은 뭐 집모라 그렇다치고 9평은 헷갈리는...
-
진심 느끼고 싶지 않은 기분임…
-
그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보니 잘시간이 온거같다
-
자야되는데 0
늦개자면 학교 가서 쳐졸걸 알면서도 폰을 놓을 수가 없다..
-
표점 상관없고 1컷이나 2등급만 맞으면 되는상황이면 기하가 꿀 아님?
-
수분감 어삼쉬사 0
어삼쉬사는 무슨 쉬사를 9~14, 20~21이라고 잡아뒀던데 11번부터 막히는...
-
패션 안경 살까 1
원래 도수 높은 안경 썼다가 렌즈 끼고 그나마 사람답게 생겨졌는데 그 이후로 안경...
-
ㅅㅂ 공군가기 힘들다
-
오르비 망했다
-
하
-
화작 기하 영어 물리 지구 순서 원점수 85 93(22, 26틀) 3 45(13,...
-
걱정 마셈 1
이번 비 끝나면 수능 공기 입갤임
-
9월 끝나가는데 30도가 말이되냐;; 자다가 모기 때매 깼는데 슬슬 무서워질 지경임
-
안 자는 사람? 2
왜 안 자용?
-
드뎌 다했다 0
집 가자 더럽게 힘들었지만 오늘치 총정리과제 다 맞아서 행복
-
되도록이면 정상인들하고만 교류하는 게 좋음 이래서
-
오늘의 망상 2
연애도 좀 하고 친구들이랑 농구도 좀 하고 아는 형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 잔...
-
사설 망: 문제 너무 이상한데 사설 잘봄: 평가원보다 쉬운데, 평가원 이렇게 싑게...
-
국어 기출 책 뭐풀죠 지금까지 평가원 기출 제대로 안풀어봄
-
오우난 2
?️
-
리미트 x->0 sinx 이거 구할때 당연하게 0 아닌가요? 이걸 꼭 lim...
-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
잠니다 1
잠 잠니다
-
지금 생윤 시작.. 16
9모 치고 마지막에 생윤으로 과목 틀었는데 추석 지나고 이제 시작합니당당.. 최선을 다할게요..ㅜ
-
덕코가 안보여요
-
반박시 아알못
-
걍궁금 ㅇㅇ
-
기몽초 님은 왜 이걸 다른 웹사이트에서 재생할스없게해논거야
블라인드 안될거 같은데..
로스쿨 안 가도 변시 칠 수 있게 해달라!! ㅠㅠ
박영선이 낸 예비시험 법안이 통과될 지 어떨 지...
지금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낸 사시존치 법안도 있어서...
아무래도 결국 로스쿨측에서도 둘 다 안 된다고 똥배짱 부리기만 할 수는 없으니,
최종적으로는 예비시험을 통과시키는 선에서 쇼부를 치긴 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영선이 낸 예비시험 안으로 보면 좀 황당해서, 그 안대로 가는 것도 짜증나는 일이죠.
돈은 돈대로 내고... 에휴..
로스쿨 제도 정말 이해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