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검사 못 믿겠다" 헌법소원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4764616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가 사건을 담당토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주목된다.
인천에 거주하는 회사원 조모 씨(42)는 28일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절대 다수 형사 고소인은 법률전문가로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법고시 출신 검사가 사건을 담당한다. (자신의) 사건을 로스쿨 출신 검사가 담당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을 소개한 인터뷰 기사의 악성 댓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사건을 담당한 로스쿨 출신 한모 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 의정부지검에 ‘검사기피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사실상 기각(공람종결)됐다.
조 씨는 “현행법상 검사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사건 당사자나 민원인이 해당 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소원을 낸 이유로 △로스쿨 출신 검사가 임용 과정에서 사시 출신과 같은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임용 후 1년간 검사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교육을 할 만큼 법적 소양이 부족한 점 △사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평균적 법률 지식’을 갖춘 담당 검사를 배정받지 못해 선택권이 제한된 점 등을 꼽았다.
이어 “법관이나 수사관의 경우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 유독 검사만 기피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은 문제 있다” 면서 “담당 검사의 법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나 민원인이 해당 검사를 기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에 거주하는 회사원 조모 씨(42)는 28일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절대 다수 형사 고소인은 법률전문가로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법고시 출신 검사가 사건을 담당한다. (자신의) 사건을 로스쿨 출신 검사가 담당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을 소개한 인터뷰 기사의 악성 댓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사건을 담당한 로스쿨 출신 한모 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 의정부지검에 ‘검사기피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사실상 기각(공람종결)됐다.
조 씨는 “현행법상 검사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사건 당사자나 민원인이 해당 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소원을 낸 이유로 △로스쿨 출신 검사가 임용 과정에서 사시 출신과 같은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임용 후 1년간 검사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교육을 할 만큼 법적 소양이 부족한 점 △사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평균적 법률 지식’을 갖춘 담당 검사를 배정받지 못해 선택권이 제한된 점 등을 꼽았다.
이어 “법관이나 수사관의 경우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 유독 검사만 기피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은 문제 있다” 면서 “담당 검사의 법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나 민원인이 해당 검사를 기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ㅇㅇ
법관의 경우에는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존재해서 특정한 사유가 있을 시 원칙적으로 재판을 맡지 못하게 하거나(제척), 검사 또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법관을 배제할 권리가(기피) 형사소송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데 반해, 검사는 그게 안 되죠.
기사의 주인공은 그렇다면 법관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검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인 듯 싶은데,
그 근거가 참 재밌네요. ㅎ
로스쿨 출신 검사, 소위 로검의 실무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게 그 이유이니... ㅋ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사시+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진로에서 배우는 내용의 차이가 있나요??
궁금해서..
배우는 내용의 차이보다는
공부량 자체에서 메울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대부분의 사시생들이 법대생이니 법대 공부 기간 4년, 사시 준비기간 n년(보통 최소 3~4년), 사법연수원 2년...
로스쿨은 통상적으론 3년이 끝이죠.
사시 출신들은 형법 판례등을 말그대로 뇌속에 저장해두고 다니는데 반해 로스쿨 출신들은 그에 비하면 많이 뒤쳐지니 업무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라는게 현재 상황인거 같습니다.
사시 완전폐지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서울대 로스쿨 출신보다도 사시 합격자를 우대하나요?
네 훨씬요. 대형 로펌 같은데 보면 연봉부터가 차이가 꽤 납니다.
연애하는유치님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 하시는지?
beyoung님 말씀은 반박 불간데 어떤 근거로 연봉 차이가 난다는건지 궁금하네요 ;
네??사시 출신이랑 로스쿨 출신이랑 연봉차이가있다고 말씀드린건데요
일반적인 사시 출신이랑 로스쿨 출신 비교하면 당연히 나겠죠. 애초에 지원 풀 자체가 다르니..
토미락스님이 물어본 서울대 로스쿨출신과 사시합격자 간의 차이가 꽤 난다는건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친구 아저씨도 고법, 변호사 하시는데
로스쿨 나온 사람들이 일 처리 속도가 엄청 느리다네요.
물론 아저씨만의 생각일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사시폐지는 통과됐는디..
이길리가..
서울대 로스쿨보다 사법시험합격하기가 더어렵지않나요 비교불가아닌가 서울대법대생들도 수두룩하게 훅훅떨어지는게 사시.
설대법대도서관 안에서 합격률도 30퍼 될까 였다는데 (통과하신분이 쓴 책에서봄 정확한지모름) 설법도서관 밖의 수험생에서는 합격률이 2~3퍼 ..
헌소제기한 사람이 원래 로스쿨을 엄청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ㅋㅋ
로스쿨 출신들이 아무래도 공부한 기간이 짧고 사법연수원에서와 같은
하드트레이닝을 받질 않으니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업무처리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이 진짜 많았죠.
근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비슷해지더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연수원 하위권들은 더 위기감을 느끼죠.
실제로 로스쿨 출신들이 부도덕해서 화제가 된 예는 있으나
일을 못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기사화된 적은
제가 알기론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군요 저도 아빠친구분이 변호사 개인사무실하셔서 그분말씀을 주로듣다보니 편중되게 생각하고 편견가지고있었나봐요 아무래도 그분은 진짜가난하셔서 교회에서 공부시켜주시고 못먹고 못입고공부하셔서 법조인되고도 무료변론등으로 자기가 받은 거 되돌려주며 살고계신분이라 로스쿨을 탐탁치않게생각하신거같아요 업무능력에서는 우수하다니 한편으론 다행입니다
물론 그 분 말씀이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사실 또 로스쿨 출신들이 워낙 실력 편차가 커서
그 분이 진짜로 실력없는 로스쿨 출신을 만났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대체로 우려와는 달리 로스쿨 출신들이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게 실제 현실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