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건 보도자료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5379561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비법령으로 처리되기에 국회동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의료기사법을 못바꾸기에 아마 혈액분석 초음파 저선량x레이 이정도가 될듯하네요
보험급여는 양방보다는 비싸게되겠네요 똑같이한다면 형평성 차원문제도 생기니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자작 7
-
보기 속 문장들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새로 이사 온 집은...
-
이번엔 좀 평이하게 만들어봤어요
-
화학1 3단원 내용과 기하 2~3단원을 적당히 섞어봤습니다! 많이 풀어주세요...
-
꽤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도 문제와는 약간 스타일이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
-
-
이런거 안나옴 나오면 동사는 망한거
-
친중 빠가 무제전 (대충 무제 전에 친중하면 바보라는 뜻) 아주화 친 회...
-
선지에 살짝 힘을 주긴 했어요 정답은...
-
정답은 아래에...
-
https://forms.gle/goaVNfQZmLVmcoSq8 ↑ 정답 입력 ↓...
-
[COMMENT]중등기하(논증기하) 문제입니다. 교과 내의 풀이로도 답을 도출할...
-
[COMMENT]미적분을 공부한 학생이 논리 전개에서 유리한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
[COMMENT]미적분을 공부한 학생이 논리 전개에서 유리한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
[COMMENT]15번급 N제이고, 사인 코사인 법칙과 수열 개념이 융합된 복합...
-
생Ⅱ 자작문제 0
13. 다음은 DNA를 ㉠, ㉡을 포함한 배지에서 차례대로 배양한 것에 대한...
-
수열 자작 문항 0
7. 수열 이 다음 관계식을 만족시킨다. 이때, 이 수열의 첫째항을 p라 하면,...
-
공부하기 싫어서 심심풀이 삼아 대학 교양 심리학 내용을 바탕으로 비문학 지문을...
-
등비급수는 제자ㄱ이 겳ㅕㄱ증을 일으킨다 (자작문제) 5
고된 작ㄱ업 끄튼 정말이지 즐ㄹ겂다 이거 하나 쓸 시간ㄴ에 함수 추론만 3개는...
-
요즘 너무 바쁘네요 하...
-
수열 21번 15
-
-
inspector javert 님의 자작문제 풀이 12
https://orbi.kr/00036825409 논리적 비약의 그 자체 ㅜㅜ 감안해서 봐주세요
-
수열 15번 0
그냥 노가다 문제에여
-
고퀄리티 Colorist N제 (미적분+수2=54문항) 무료 배포 4
https://cafe.naver.com/pnmath/2440097 (위의 링크에서...
-
22번 킬러 4
그냥 연속 조건으로 하나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
ㄱㄱㄱ
-
쉬운 15번 수열 12
-
내적 27번 7
예비문항 변형입니다.
-
미분 고난이도 30번 31
ㄱㄱ
-
22번 다항함수 킬러 14
어렵습니다 수특 변형
-
이번 달 출제 선정 안된거 하나씩 올릴게요 ㄱㄱ
-
쉬워요 ㄱㄱ
-
기하 문제를 미적분으로 변형하였습니다. 6평 킬러로 유력한 주제라고 생각 ㄱㄱ
-
킹반고가 아닌 이상 킬러 역할 할듯
-
ㄱㄱㄱㄱㄱㄱ
-
구하는값 음수나와서 마지막 값만 수정했습니다!(양수나오게끔)
-
삼차함수 20번 15
요근래에 만든 것 중 가장 쉬운듯 이계도함수 표현은 봐주세요..ㅜ
-
잘 나오지 않는 미적 빈칸 꽤 신경썼습니다.
비법령이 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법쪽엔 문외한이라ㅜㅜ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 한다는거보니 시행령이든 대통령령이든 뭐든 명문화하겠다는거같은데...상당히 의지가 강하네요
헌법재판소 13년 12월 판결도 충분히 이번 일에 뒷받침 해줄만한 해석이 가능하구요.
15년 상반기까지 대상 의료기기가 명확해지겠네요. 저도 글쓰신분이 말씀하신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험적용은 아마... 지금 정부쪽에서 재정이 부담스러워서 확실히 유리하게 처음부터 적용하기엔 힘든부분이 있을꺼에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하는거구요.
비법령이라지만 이익단체들의 주장이 거세지고 그러면(**협회 회장이 삭발을 한다던가) 당장 이번에 모든게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어쨋든 좋은쪽으로 가고있는건 확실하네요..
이정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www.mosf.go.kr/bbs/synapView/previewFrame.jsp?outFileURL=/synap/89680552-83d1-422c-a605-12cf5739e198.htm&inputFileURL=%2F_upload%2Fbbs%2F62%2Fattach%2F20141229093507529.hwp&f_name_user=%EA%B7%9C%EC%A0%9C%EA%B8%B0%EC%9A%94%ED%8B%B4+%EB%B3%B4%EB%8F%84%EC%9E%90%EB%A3%8C
원본 주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