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약자판기)에 관해서 ...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0070725
1) 화상투약기(약자판기) 사업이 무엇인가요?
-심야시간(22시-01시)에 약사가 환자와 화상통화를 함으로서 복약상담을 한 뒤, 일반의약품을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화상통화(복약상담)를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만큼 일반적인 자판기가 아니며, 약국 앞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약사는 불가)
기본적으로 다른 직역에게 파이를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수익은 개국약사에게 돌아가며, 상담약사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니까요.
사업이 전국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이 심야시간에 얼마나 잘 판매될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어서요.
화상투약기가 약 2천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화상투약기 렌탈비+심야시간 약사인건비 이상의 수익을 심야시간 일반의약품 판매로 얻을 수 있을지...
2) 화상투약기 사업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사법 위반입니다. 다만, 해당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승인되어 일정기간동안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이건 뭐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기존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라면 약사법에 의거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겠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동안만 허용해주는겁니다. 화상투약기 시행이 법적으로 확정되려면, 국회로 넘어가 법개정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4) 화상투약기가 법개정으로 확정될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역할이 겹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공심야약국”인데요. 심야시간동안(22시-01시) 정부가 도심지역의 경우 시간당 4만원, 비도심지역의 경우 4만원+a 만큼을 약국에 지원하여, 심야시간에도 약국을 오픈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제도는 입법화하여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과정을 국회에서 밟고 있습니다.
복지부 입장, 즉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복지부 장관은 공공심야약국 제도 안착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근 국정감사때 입장을 밝혔으며, 복지부 차관 역시 지난 5일(어제) 세종시의 한 공공심야약국에 방문하여 제도 안착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회에서도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여야당 모두 찬성하는 무쟁점 법안인데다가, 국회의석수 180석을 보유하고있는 야당측에서는 해당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이재명 대표가 해당제도를 공공의료의 일부라고 말하며, 강력추진 의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약사출신 국회의원 두명이 앞장서서 법제화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은 약사 두명, 의사 한명, 간호사 한명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한 법제화되어 제도 안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정부-약사회가 모두 동의하니까요.
5) 약사회 입장은?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화상투약기 제도를 극구반대합니다. 사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적으로 침해받는 것도 아니고, 타 직역에 직능을 내어주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배타적인 직능을 하나둘씩 해방시키게되면, 도미노처럼 끝도없이 내주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약사회 측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및 안착에 사활을 걸고있습니다. 두 제도의 포지션이 매우매우 겹치는 만큼,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되어 활성화된다면 화상투약기의 존재의의가 퇴색되어 입법화가 많이 불투명해지거든요.
도입명분도 사실 충분한게, 민간업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가 아닌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약국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제도이고, 환자와 약사와의 대면투약원칙도 지키며, 약사법을 구태여 개정할 필요도 없죠.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이해당사자인 약사회를 설득해야합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화상투약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갖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입법화 자체도 공공심야약국때문에 쉽지않아보이며, 설령 어떻게어떻게 된다치더라도 약사에게 있어서 해가될 제도는 아니어서요.
오해가 많이 있는 이슈이다보니
솔직히 진짜 열심히 작성했습니다....ㅎㅎ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팔로우 필수!!!!
(제발ㅠ)
다음 글은 개국가 상황이나
약배달 이슈에 관해 쓸 예정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차피 6모 성적 절대 안받을건데 무슨상관이야
-
내가 상정한 극우는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강력한 가족주의 출산정책,...
-
공부하기 300일은 너무 많았는데 반만 남았다니 이거 완전 럭키비키자나~
-
이런
-
경험상 58,000%
-
쪽지 알림은 3
왜 안뜨는거지 이거 알림 뜨게 못하나??
-
이게 맞나?? 2
어재와 오늘에 걸쳐 6모 ㄹㅈㄷㅆㄱㅁ ㅇㅈ들을 보고난 뒤 "아 나도 공부 잘하면...
-
학원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 의견이 분분해서요 정확한 답이 뭘까요?
-
확통 자이 돌리고 있는데 좀 감 잡았다 싶으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버려서 자이 진도...
-
경희대 다신 보지 말자 제발! (한의대 빼고.) 수학 더 열심히 해야게써요 솔직히...
-
재종반 상담 2
님들 재종반(메가) 상담 하러 갈때 수능이랑 6모 성적표 가져오라는데 수험번호...
-
내신은 일단 대충이나마 깔아놨고 이제 맘 편히 수능준비 해야징
-
메가 김기현T 아이디어, 싱커 완강에 수1커넥션 완강했고 수2는 개어려워서 잠시...
-
전 없어요 중학교 때 누가 우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주변애들이 몰래몰래 욕하는 거...
-
객관적으로 나이먹고 정시로 의대가는거 쉬운게 아님 36
고등학교 애들이 보는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수능 만만히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거...
-
성적표(국어만) 2
다른 과목은 부끄러워서 못 올리겠다.. 9모때는 다른것도 잘 맞아올게
-
드릴드 수2 시즌1은 거의 다 그냥 가형 변형이네요 1
그냥 가형 문제 함수를 초월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로 푸는 느낌..
-
연계 사실 없지?
-
종이는 아닌거같은데 뭔 재질이지
-
내신 Bb 원원 한다는 가정에 지방치대 정도 되나?
-
올오카다시.. 0
지금현역입니다올오카3월안에완강했렀는데 내신하느라 뭔가 감을 잃은 느낌이에여 문학은...
-
이런여초커뮤 가입자가 85만이라..
-
잇올 성적표 1
잇올 다니는 재수생인데요. 6모는 학교에서 봤고 성적표는 사진으로 받았는데요. 근데...
-
1등급이 9.6명(반올림하면 10명?)인 생윤에서 제가 내신을 중간 때 9등...
-
n수가 n수를 낳는다 무한반복 저 또한 밀려서 재수중이고 다시 누군가를 밀어내고 그...
-
평가원난이도인 쉬운실모를풀어야..
-
어떻게 독해해서 푼 문제는 다 틀리고 배경 지식으로 찍은 문제는 맞냐 ㅠㅠ 운좋은 저능아라 우렀써
-
두각 태성관 2
김동하 영어 수업 태성관 101호라는데 L층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용...
-
6평보다더어려운거같은데
-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응위원회 "부당해고·사이버불링 당하는데 누가 위험 감수하고...
-
이거 망한다고 설대 내신이 BB 안나오진 않겠지?
-
병원들렸다가 학원가기전에 라면하나 먹으려했는데 종이봉투에 젓가락이 2개 있더라구요...
-
한의대 가고싶다 3
텔그 보니깐 현타오네
-
다들 맛점해! 3
오늘 뭔가 잘 될거같은 날이야 비는 안오면서 서늘하고 날씨도 좋네 다들 힘내자!
-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수능 수학(미적)을 준비할 때 고1 수학을...
-
필수의료(바이탈수련만가능) 지역의료(비수도권진료만가능) 제한 확실히 걸어두면됨...
-
30번에 수열 좀 그만 내
-
양승진 기코 5
하도 기코랑4코 좋다고 해서 해보려고하는데 6모 4떴고 뉴런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
공부의자사려는데 이거 괜찮나여 바퀴달린거보다
-
문관데 탐구를 가장 못함ㅋㅋ아.
-
시카노코노코노코 2
코시탄탄
-
고1~고2 이때 공부에 눈을 떠서 그냥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거 자체가 재밌었음 고1...
-
코노 가면 오늘 콘서트 가기 전에 윤하 노래 미리 좀 부르는 대신 체력 소모 있음...
-
졸린데담배피니까 4
당장이라도엎어지고싶당
-
무난하게 미적 과탐1이라고 생각하면 어디까지 ㄱㄴ??
-
이거 지키는게 빡세긴혀
-
경북치는 과탐 1개 반영인줄 알고 썼는데 2개 반영이라 한장 날렸고 충남의는 과탐...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건
1.페이약사
2.개국약사
3.의사와의 관계..(갑질 당한다 돈 뜯어간다 인테리어 다 해줘야한다 등등 소문 많음)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약배달 및 화상투약기 이슈로 불안함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 이 주제가 별로라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읽었어용
넵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해요 :)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고마워요^^
쓰느라 좀 힘들었네요 ㅋㅋ;
새벽에 일반의약품 살 일이 없긴 하겠네요..
저도 공공심야약국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네요
음 그럼 약대도 갈만한가
이거 어떤 약사는 ㅈ댔다던데 별거 아니였음?
별거아님요 교수님들도 타격이 될일 전혀아니다 이얘기하심
어차피 대면으로 사는것도 설명 안해주지 않나
제발 심야시간에 약 좀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음 진짜 대학병원 주변 살아서 집 앞 5분거리안에 약국 7개 있는데 10시쯤에 집에서 아파도 약 살 수 있는 곳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