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비11 [568762] · MS 2015 · 쪽지

2015-06-16 12:10:51
조회수 6,809

애초에 공익이라는 제도 자체가 불합리합니다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134426

입대할 몸상태가 아니라서 공익으로 돌린다는건데 


여자가 면제인 이유는 현역으로 복무할 신체조건이 아니라는것이 헌재공식변명이죠


그럼 남자중에서도 현역으로 복무할 신체조건이 아니면 면제를 줘야지 왜 공익으로 2년간 노동력을 착취하죠?


현역부적합판정받은 남성만 공익근무를 해야될 의무를 부여받아야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헌법이든 민법이든 모든 법 통틀어서요



이거 헌법소원걸면 현 공익제도가 위헌이든 여자도 대체복무를 하든 둘중하나는 무조건 해야되죠법리적으로는요

정신병이나 장애걸린 남자는 병역의 의무가있지만
아주 건강한 여성 심지어 운동선수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다
이건 명백한 불합리와 법의 모순이죠

거기다 현역부적합판정받은 애들을
면제가아니라 공익으로 부려먹는다
ㅋㅋㅋㅋ

현실은 사회통념이니 국민감정이니 뜬구름잡는소리하면서 귀찮은일 안만드려들겠지만요
헌법위에 사회통념이나 국민감정이 있는
헌법이 아무 힘쪼가리 의미 없는
헌법에 의해 다스려지지않는게
자칭 민주주의라 칭하는 대한민국이지만요


물론 난 현역군필자라
난 상관없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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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갈거여 · 491457 · 15/06/16 12:12 · M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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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니 · 114036 · 15/06/16 12:14 · MS 2005

    공익은 공무원 1인 부려먹을 돈으로 공익 10명으로 노동력 제공이 가능해서. 공무원 비효울적인거 중에 자리이동이 있는데 공익이 그 자리에 오래있다보니 공익이 공무원한테 전산 시스템 돌아가는 걸 가르치는 경우가 생길 정도 ㅎㅎ

  • · 572543 · 15/06/16 12:14 · MS 2015

    현 공익입니다 핵공감

  • 제르맹 · 343315 · 15/06/16 12:25 · MS 2010

    4급부터 다 면제때리거나 여자도 공익은 해야 앞뒤가 맞죠... ㅎㅎ

  • 8[bit]EuroDance · 251861 · 15/06/16 12:27 · MS 2008

    동공익말고는 행정시스템에 대해 잘모를듯한데..동에서 민원업무볼때 민원업무 기본적인거 맡아서할때가있는데 동으로 발령받은 새로온 공무원한테 위에분 말대로 시스템이 어떻게돌아가는지 가르쳐주긴하죠. 하지만 가르쳐줄수있는 범위가 가장 기초적인것 뿐이고 민원업무도 단순노동정도로 쉬운 업무만하지 그 이상은 못함 ㅋㅋㅋ동에서 2년정도 굴러댕기면 여러시스템에 대해선 빠삭하죠 옆에서 보고듣고발급하고 하니 ㅋㅋ 3년전 동사무소공익ㅋㅋ

  • · 572543 · 15/06/16 12:29 · MS 2015

    ㅋㅋ행정 부럽네요, 저 복지ㅋㅋㅋㅋㅋ

  • 8[bit]EuroDance · 251861 · 15/06/16 12:39 · MS 2008

    저도 복지파트로 동사무소갔는데 나중에되면 행정복지 다하게됨 사람이없어서 ㅋㅋㅋ 민원창구 주임들 휴가가거나 점심시간때ㅋㅋㅋ

  •  Aestas · 576810 · 15/06/16 12:34

    현재 출산율 감소로 인한 군인부족으로 2022년안에 공익 제도를 없애고 4급도 현역으로 가는 법제도를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여성 군복무도 논의중이고요..

  • 조르주깡길렘 · 409348 · 15/06/16 12:39 · MS 2012

    ㄷㄷ... 정말이라면 충격적이네요. 신검 4급인 사람들이 신체/정신적으로 봤을 때 괜히 4급이라는 지표를 부여받은 게 아닐 텐데...

  • 의대갈거여 · 491457 · 15/06/16 12:50 · MS 2014

    공익인 사람들 솔직히 멀쩡해보이는 애들 많던데(물론 정말 몸이 안 좋아서 4급 받는 분들도 있지만 제 친구들도 내가 왜 4급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라..)
    4급도 진짜 현역 보내려면 등급이 하나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 조르주깡길렘 · 409348 · 15/06/16 13:19 · MS 2012

    등급 하나 느는 것도 좋겠네요.

  • 후니 · 114036 · 15/06/16 15:29 · MS 2005

    공익은 생활 지장있는 등급은 아니에요. 전쟁때 공익등급은 부대 전력을 낮출만한 사유. 예를들면 몸집이커서 적에 노출된다거나 기흉으로 장기간 행군에 지장을 준다거나 등의 사유죠. 현실애 지장있는건 면제죠. 그리고 처분사유에 따라 전시에 3급으로 격상되는 것도 있어요

  • 의대갈거여 · 491457 · 15/06/16 15:31 · MS 2014

    오오 그렇군요... 몰랐던 사실이네요 감사합니다

  • 뒷골목질주 · 501370 · 15/06/16 17:41 · MS 2014

    평소에 멀쩡해 보여도 전쟁이나 군대처럼 몸을 빡세게 굴리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기니까 4급이겠죠

  • Semays · 501254 · 15/06/16 16:43 · MS 2014

    4급이 신체정신적으로봤을때 문제가있는건맞지만 겉으론멀쩡해요 ㅎㅎㅎㅎ 전 5급이지만 연대잘다니고있고 같은과 13선배도 겉으로멀쩡한5급이에요 면제사유가중요한듯

  • Semays · 501254 · 15/06/16 16:44 · MS 2014

    멀쩡해요->멀쩡할수있어요

  • 안광이지배를철하라 · 580173 · 15/06/17 11:21 · MS 2015

    죄송하지만, 5급이면 제 2국민역이시죠? 실례가 안된다면 사유를 여쭤봐도될까요?...

  • 어르비11 · 568762 · 15/06/16 12:51 · MS 2015

    예비군갔을때는
    군기계화 자동화로
    군인원문제 해소한다고
    정책이미 잡혔다했었는데
    아닌가요?
    확살한거 아닌거 같은데
    이거 유언비언으로 고소가능한데

  •  Aestas · 576810 · 15/06/16 13:11

    예비군까지 다녀오셨는데 보병의 중요성을 모르십니까..
    아무리 군기계화 자동화 되도 아예 인간수준의 인공지능로봇군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군인원은 필요합니다..
    http://mustory.khan.kr/668

  • 재수-서울대화생공 · 524013 · 15/06/16 13:14 · MS 2014

    연예인공익이 진짜노이해 신검신청 하려다 투명한 징병제를 위해 실시하는 신검, 자기를 성찰할수있는 좋은 기회 군대(확실하진않음) 보고서 부들부들했어요 ㅋㅋㅋ 의무를 마치 권리누리는 양 국가에서 그따위 멘트를 해놓는걸 보고 ㅋㅋ

  • Zenoxile · 542645 · 15/06/16 12:35 · MS 2014

    ㅇㄱㄹㅇ ㄹㅇㅍㅌ ㅂㅂㅂㄱ 그러나 저는 팝콘장사 할래요

  • 의대갈거여 · 491457 · 15/06/17 12:00 · MS 2014

    콜라 큰 거 하나 주세요

  • 화2타짜 · 561985 · 15/06/16 12:39 · MS 2015

    그런 식이라면 신체적 조건이 안 되는 남자를 면제해주는 것보단 여자들도 공익으로 일하게 하는 게 맞죠
    현역들은 시급 500원도 못 받고 뺑이치는데 금전적 대우도 잘 받는 공익까지 면해 주라고요?

  • 제르맹 · 343315 · 15/06/16 12:58 · MS 2010

    공익이랑 현역은 금전적 대우는 같습니다... 식대랑 교통비만 따로나올뿐... 예를들어 기관에서 식사제공하면 식대 안나올겁니다

  • 화2타짜 · 561985 · 15/06/16 13:55 · MS 2015

    공익 월급 100만원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아는데요

  • 서울대학교입학처 · 179162 · 15/06/16 14:03 · MS 2007

    월급 일반 사병이랑 같고 밥값이랑 식대가 따로붙어서 약 10만원 더줘요

  • 제르맹 · 343315 · 15/06/16 14:14 · MS 2010

    병특이랑 착각하신듯..

  • 8[bit]EuroDance · 251861 · 15/06/16 14:22 · MS 2008

    공익이 아니라 이공계대체복무하는사람이 그정도 받겠죠.. 거기에 취업해서 복무까지같이하는거니.. 공익은식대랑 교통비 빼면 일반사병이랑 같은월급나옴

  • 솔로깡 · 576988 · 15/06/16 17:01

    전혀 아닙니다..... 100만원이라도 받았으면 근무하면서 삼바춤추면서하죠.

  • fatum · 493209 · 15/06/16 19:24 · MS 201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오르비아그라가스 · 529051 · 15/06/16 23:16

    방위 산업체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 전술 조교 · 243365 · 15/06/17 04:25

    ㅋㅋㅋㅋㅋ

  • 패브4 · 546301 · 15/06/18 02:34

    지금 공익인데 그정도 월급 받아봤음 좋겠네요 ㅋㅋㅋㅋ

  • Snake Doctor · 9680 · 15/06/16 12:45 · MS 2003

    여자도 군대 보내라 이럴게 아니라 남자를 2년간 자유를 박탈해가면서 노동력을 착취한다면 그게 걸 맞는 보수를 지급하는게 합당하지요.
    군인 월급 100~150만원 수준으로 지금해서 복무 완료시 2천만원 정도는 목돈 만들 수 있게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성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지요.
    일반병 40만에 월급 100만원치면 연간 4.8조면 됩니다.
    이걸 지출이라고 생각할게 아니라 이렇게 뿌린 돈이 사회에 돌고돌아서 경제에 선순환이 되겠지요.
    몇명 뽑지도 않는 공무원 가산점으로 하려고 하지말고 제대로된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어르비11 · 568762 · 15/06/16 12:52 · MS 2015

    그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꺼라 생각하시나요 ㄷㄷㄷ

  • Snake Doctor · 9680 · 15/06/16 14:34 · MS 2003

    경기 부양 측면,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봤을때 법인세를 올려서라고 그정도는 챙겨줘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 뚜벅뚜벅 · 540092 · 15/06/16 23:47 · MS 2014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아돕니다 복지예산 5프로만 감축해도 전군 월 200만원씩 줄 수 있습니다

  • Zenoxile · 542645 · 15/06/16 13:02 · MS 2014

    여자들에게 국방세 대대적으로 걷지 않는 한 불가

  • 히켄 · 578266 · 15/06/16 13:13 · MS 2015

    4.8조가 적은돈은 아닌것같은뎅..
    윗분말대로하는게 나을듯. 여자들에게도 군대에 갈수있는 권리를주고 군대에 가는 여자들에겐 국방세를 걷지않고 안가는여자들에겐 국방세를 걷어서 그걸로 군인들 월급을 올려주는게 맞겠네요.

  • 영어과외하자 · 386309 · 15/06/17 15:20

    사대강 22조 이명박 방산비리 자원외교사기친거 총 100조내외

    우리나라 전 군인월급 20년치네요

  • 패브4 · 546301 · 15/06/18 02:35

    군대 비리만 근절해도 하고도 남습니다.

  • 천공의에스카 · 508962 · 15/06/16 13:03

    제친구일부러공익갈라고 살120키로만들고4급받앗ㅁ는데

  • 히치하이킹 · 495949 · 15/06/16 13:03 · MS 2014

    솔직히 인구가 줄면 군 규모도 줄여야져.... 남은 군은 전군 기계화해서 머릿수 줄인만큼 전력보강해야할겁니다. 여군은 이스라엘을 보면 대부분이 공익입니다. 현역으로 썼는대 너무 효율이 않좋아서 이제는 대부분 공익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도 여자공익을 뽑고 4급이하는 그냥 아에 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 어둘새 · 555748 · 15/06/16 13:41 · MS 2015

    맞는말입니다
    현재 헌재의 판단은 이러함.
    1. 여성은 신체가 현역을 복무할 수 없음.
    2. 남성 중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체복무나 면제 처분함.

    1->장교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1의 문제는 위헌판결 나고 여군장교는 입대가 가능해졌음. 뭐하는지?
    1+2->대체복무라뇨? 무조건 면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논리라면 아무 지병 없는 여성이 지병이 있는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인데, 장교는 많이 하잖아요?

    헌재에서 내렸던 판결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이 상호모순되고있어서 저도 뭐 어느 관점을 선택해야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네요

  • 재수-서울대화생공 · 524013 · 15/06/16 15:19 · MS 2014

    ㅋㅋㅋㅋ전에 유명 어그로 ㅁㄹㅈㅇ한테 이말했더니 장교는 몸이다르대요 ㅋㅋㅋㅋㄱㅋㅋㅋ

  • 제르맹 · 343315 · 15/06/16 15:22 · MS 2010

    그사람 레전드급 주장이.. ㅋㅋ 여성은 전쟁나면 노약자 보호하고 남성은 전투의 책임이 있으므로 군대 안가도 되다네요 ㅋㅋ

  • 뒷골목질주 · 501370 · 15/06/16 17:44 · MS 2014

    여자를 신검 기준을 남자 기준을 적용해서 징병한다면 괜찮을것도 같습니다.

  • 으대간디 · 282301 · 15/06/16 15:01

    저도 현역군필인데 말도 안됩니다~ 이런 부당한상황에 부당함을 주장하는것도 여혐으로 몰아가는 판국ㅋㅋ 대한민국남자들 서러워서 살겄나.. 대한민국남자들은 노예근성과 부처마인드로 무장해야 암안걸리고 살겠네요

  • 로튼토마토 · 531280 · 15/06/16 15:30 · MS 2014

    여성의 신체가 더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안티페미니즘이고 마초이즘이죠. 적어도 페미니스트를 자청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남성보다 강한 여성도 있고, 여성보다 약한 남성도 있는 겁니다.

  • 삼수실패후입대 · 527926 · 15/06/16 16:59

    여성 전원을 공익으로 복무시킨다 해도 꼴페미들이 공무원 밑에서 말안듣고 무개념짓 할거 생각하면 더 끔찍하닼ㅋㅋㅋ

  • 찰리만세 · 409677 · 15/06/16 18:12 · MS 2012

    끔찍;; 아몰랑 일안할랭

  • 어둘새 · 555748 · 15/06/16 19:03 · MS 2015

    경고 4번~8번 사이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1년으로 알고있어요

  • apart · 400355 · 15/06/16 17:58 · MS 201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롬량운급 · 562735 · 15/06/16 19:23 · MS 2015

    엣헴~ 주갤에서 또~옥같은 글 본거같습니다만?

  • 내가니위에있어 · 560801 · 15/06/16 19:43 · MS 2015

    저 오른쪽눈에 혈관이 자라 올라와서 안경쓰고 시력이 0.4가 나옵니다. 회복은 평생 불가라고 하는데 작년에 신검을 받아 현역판정받았는데 재검받으면 공익 받을 수 있나요? 병무청홈피에 교정시력 0.6이하 4급판정이라고 해서...

  • 롬량운급 · 562735 · 15/06/16 19:46 · MS 2015

    네 물론이죠

  • 내가니위에있어 · 560801 · 15/06/16 20:18 · MS 2015

    카츄사에 갈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카츄사vs공익 뭐가 더 좋은걸까요?

  • 패브4 · 546301 · 15/06/18 02:37

    카츄사가 아니라 카투사고요

    카투사 가면 영어 늘어서 좋다고는 하는데
    제 생각엔 공익이 훨 낫다고 봅니다.

  • · 572543 · 15/06/18 08:38 · MS 2015

    현 공익, 공익 강추합니다 출퇴근 꿀입니다

  • 최고의동물펭귄 · 566012 · 15/06/16 21:30 · MS 2015

    저 군대 가는 평발인데다가 좌측 무릎 연골 크게 다쳤었습니다.

    또 오른쪽 손목이랑 팔꿈치 인대가 70프로 가량 파열된 상태이고 스테로이드제랑 체외충격파 등

    여러 치료방법을 써보았으나 너무 상처가 분할되어 나있어서

    정밀 수술로도 어떻게 고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따라서 군대를 어쩔수 없이 가기 힘든 상황인데

    신검 상으로는 현역 입대 판정 났네요.

    훈련받을때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고 충분히 해낼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현재 상황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군대에서도 어느정도 버텨내고 제대할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 후에 상태가 더 악화된다면? 어떻게 보상해 줄건지?

    저희 아버지도 군대갔다와서 한쪽귀가 잘 안들리시는데 보상 안해줍니다.

    근데 저같이 원래부터 몸이 약한 사람은 군대갔다오면 완전 반 불구가 될텐데 어쩌란 말일까요?

  • 어르비11 · 568762 · 15/06/16 23:11 · MS 2015

    어쩔수 없는거죠 뭐

    전생에 죄를 지으면 한국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 모르시나요

  • 의대갈거여 · 491457 · 15/06/17 00:11 · MS 2014

    진짜 다녀와서 악화된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 보면 화나요

  • 개봉 · 487935 · 15/06/17 00:02 · MS 2014

    여자입니다'
    여성 대체복무라고 하나요?간호교육 전쟁교육 피난 및 보조
    그리고 조선시대 정군보인역할처럼 군대안가는 여자와 신체적이유등으로 군복무안지는 남자 등에게는
    금전적으로 보조 또는 국방세때림
    솔직히 여자가 전투부대참가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고 비효율적이니
    다른부분이라도 국방의 의무를 지는건 맞다고 생각
    대신 여자도 대기업 나이컷 남자와 비슷하게해주고

  • 제르맹 · 343315 · 15/06/17 00:45 · MS 2010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점점 그렇게 해야겠죠. 현재 징병제도는 아직대한민국이 후진국이라는 증거죠.

  • 개봉 · 487935 · 15/06/17 00:02 · MS 2014

    여자입니다'
    여성 대체복무라고 하나요?간호교육 전쟁교육 피난 및 보조
    그리고 조선시대 정군보인역할처럼 군대안가는 여자와 신체적이유등으로 군복무안지는 남자 등에게는
    금전적으로 보조 또는 국방세때림
    솔직히 여자가 전투부대참가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고 비효율적이니
    다른부분이라도 국방의 의무를 지는건 맞다고 생각
    대신 여자도 대기업 나이컷 남자와 비슷하게해주고

  • 최고의동물펭귄 · 566012 · 15/06/17 12:20 · MS 2015

    저는 오히려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부족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신체적인 능력이 조금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만큼 버텨낼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봐도 그렇죠.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특히 양궁이나 사격같은 고도의 정신력을 요하는 종목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항상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이런 독보적인 여성 인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여성 징집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됬다고 생각합니다.

    노르웨이의 사례를 보세요. 여성 징집은 진정한 남녀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성 자체에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혐오주의가 만연할 리가 없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여성들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사회적 인식 고양을 위해

    징집을 원하겠다고 나선다면, 더이상의 혐오주의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들도 일부 그릇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여성의 능력을 인정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인식 역전이 여성 징집을 통해 전부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징집'과 같은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여성들이 발벗고 나서준다면,

    남자들은 당신들을 별로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끼고 사랑해 줄 것입니다.

  • 개봉 · 487935 · 15/06/18 01:22 · MS 2014

    롤도 탱커딜러 서폿 나누죠
    신체적차이-힘,근육량등이 일반적으로 차이가큽니다
    여성 징집시 여성전용모든 군대시설과제도를 재정비하고, 들이는돈에비해 남성들에 비해 전투력효율이 적습니다.
    전쟁과 국방의측면에서 보조적측면도 중요하고, 오히려 그것이 여성의장점을 살릴수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취사병,운전병,간호, 전투보조 등...
    무조건 여성은전투병반대, 남성은 보조병반대가 아니라
    효율에 근거하여 일반적 분류를말하는 것이고요
    양쪽다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문호개방하는 방항으로요.

    ...
    그리고 남지들이아끼고 사랑해줄 필요없습니다.
    우린 수동적으로 사랑받고,남자들의 아낌이있어야 사는의존적존재가 아닙니다.

  • mtsrwrdte · 470850 · 15/06/17 20:25 · MS 2013

    대학교 다니고 있는 21살 여대생입니다....

    왜 여자가 군대를 가야하죠??

    솔직히 어이가 없네요

    남자들이 임신을 하면 모를까;;

    아몰랑 꼭 여자친구 없는 분들이 저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구요;;

    아몰랑 ;; 그냥 남자들 3년씩 군대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제르맹 · 343315 · 15/06/17 20:39 · MS 2010

    컨셉인거 티나요... ㅋㅋ

  • 뒷골목질주 · 501370 · 15/06/17 20:45 · MS 2014

    지금 컨셉이거나 지능적 안티인거 티가 너무 많이 나요.

  • 의대갈거여 · 491457 · 15/06/18 01:28 · MS 2014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 Cranberriez · 284608 · 15/06/18 10:25 · MS 2009

    막줄이 핵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