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2500603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공완 6
-
질받 5
선넘질받 심심하당
-
ㅇㅇ
-
흠 0
소설에서 디테일한 거 물어볼 때 평가원은 답은 필연적으로 보이게 내는데 사설은 그냥...
-
수능 끝나고도 할수없는것들조차 놓쳐가며 공부했는데 보람이 없음 4 받고 어디를 가노
-
맞아요 저 오늘 얼마 못했어요 대신 내일 열심히 할거예요 내일 열심히 하면 된다고 괜찮다고 해줘요
-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1
논리싫증주의자는 관심이 없다
-
난 금 월 공강이라 4일 연휴인데 남들은 지금 손발떨고있겠네 5일만 버티십쇼 다들 화이팅입니다
-
작수처럼 안나오실거라 보시는건가
-
10대 운이 너무 좋다 그 운대로 살았으면 서울대는 가야한다 노력까지도 했었다면...
-
이감중요도 훨 높네
-
오르비 설문조사 4
수능 두 번 더 보면 의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오르비언들은 수능 두 번 더 ㄱㄴ?
-
나도 물리하지만 디시 상태가 너무 안 좋네
-
문제 풀때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안하는게 좋을까요?
-
제가 겨울방학때 대성인강끊고 김승리들을껀데 고1모고 4~5인데 올오카 독서 문학...
-
질받 19
심심해요오...
-
너무 우울하다 0
수능이 4일 남았는데 실력은 처음 수능 준비했을때랑 다른게 없음 그리고 막판에 치는...
-
작년 문과 중에 원광치 발작버튼 있는 사람 나 말고도 있을 듯 12
내 것은 아니지만 발작버튼은 맞음 있으면 손들어줘
-
그러합니다(아 '-데'는 해체임) 참고로 '나랑드사이다'의 '사이다'가 저...
-
D-5라 씹덕똥글 적긴 먼가 눈치보임........ 9
전력을다해 참는중
-
1.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규범의 절차적 정당성이 아닌 내용적 정당성을 강조한다....
-
동사 하는 분들 3
님들이 알고있는 지엽적인 내용들 뭐뭐 있어요? 공유 좀 해주세요! 저는 남송 때...
-
궁금해요
-
시간 부족해서 문학 썰렷노 ㅜ
-
민초 투척
-
아니면 둘다이려나
-
계란 먹을까말까 10
다이어트 중인데 계란 편의점 달려가서 삶은 계란 먹을까 말까 저녁은 닭가슴살...
-
다들 언매 공부 어케해요? 저는 기출풀때 한 20분 걸리는것같음… ㅠㅠ 그리고...
-
한번만... 한번만 더 하면 진짜 만점받을 수 있을거같아 3
삼수를해서라도서울대에가라
-
난 어짜피 최저러라서 다른사람 멘탈 다 터트리고 혼자서 고고히 수학 1을 찍을것이기...
-
내일 풀려고 하는데 등급컷이 어디 나와있는지 몰라서ㅠ 언매 확통 생윤 윤사만 알면 됩니당!!
-
범준t 일욜반은 0
수2부터하나요? 얼핏들엇덩ㄴ것같은데
-
모든합 진짜 ㅆㅃ 10
뭘 못찾은건지도 모르겠네
-
후자가 더 나을까요? 다 안봤다는 불안도 있긴한데 냉정하게 지금은 후자가 맞는거 같은느낌 수탐기준
-
약대 수의대가 한의대보다 가기 힘든 듯? 하...
-
오늘의공부 2
국어 과학 연계 a+다 쳐내기 지문 읽고 이승모교재벅벗 수학 철맞이(사망)/서바...
-
45의 제곱은 2025다ㅇㅇ
-
화독문인데 1
화작이 그 시험의 컨디션을 결정하는거같음.......먼저푸는걸 잘해야 다음꺼에 맘이...
-
생윤 특 2
2번 선지가 ㄱ, ㄹ이면 정답일 확률 90%이상
-
복학해서 임용치고 교사하면 그만이야ㅋㅋㅋㅋㅋㅋ
-
댓글로 남기기 좀 그런 것들은 오픈채팅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
그래서 의머생 수능 기 불어넣어줌 수능 코앞인 거 체감 ㅈ되네ㅋㅋ
-
사문 질문 1
사회운동에서 특정집단만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것은 사회운동으로 볼 수 없다. 맞나요??
-
수능만끝나라
-
수시, 정시 둘다 대비로 수1,2 겨울방학동안 하려하는데요 저희 학교는 1학기 수1...
-
군수라 그런 듯?? 사실 적은 나이도 아니고 횟수로는 4수지만 사실은 미필 재수였던...
-
전글: https://orbi.kr/00064278177 오르비의 메인에 해당하는...
-
나는 실모벅벅하다가 뇌가 노릇노릇하게 타버린 기분이야 응애계산다틀려살려조
-
방t강의보다 강의수가 너무 차이나던데요 모자람없이 갈수있나요???
-
정진짜 1
정가짜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