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여자 군대문제 해결법

그렇지는 안을듯... 남자들 군대 21~23살사이에 대부분 가는데 여성도 그때 복무를 한다 가정할때 누가 한창 대학생활할때 애를 그것도 2명이나 낳고 싶겠음? 또한 여성복무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취업할 나이에 군문제가 껴있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불편한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여자도 남자처럼 군문제를 빨리 끝내려 할거임... 근데 앞서 말했듯이 대학생활때 누가 애2명을 낳겠음??당장 임신만 해도ㄷㄷ.대부분의 여성들은 차라리 가면 갔지 애2명은 안낳을듯.여성들입장에서는 애를낳는것 뿐만아니라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하는데...애가 클때까지.

작성자분의 댓글이 아니라 따로 2번에 관하여 적은 글입니다. 삭제할려 하는데 삭제가 안되네요.. 죄송합니다.잘못달았습니다.그리고 ㅂㅅ같은 글입니다. 지금생각하니까 졸라 부끄럽네요.ㅅㅂ.하필 삭제할려해도 내가 댓글을 달아서.. 삭제를 못해..애초에 이해를 잘못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ㅂㅅ같은 글을 달았습니다..아 ....

스웩

국가적으로 이익인 건 맞는데 형평성이 떨어지니 문제죠.
징병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한 남녀 둘다 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한 이유도 고등교육을 받은사람을 1년이라도 빨리 사회로 진출하게끔 하는것인데 이것또한 또다른 폐헤를 낳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누군가가 남자여야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거죠

네다음선비

그게 극단적 공리주의죠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형평을 버려라는 것이니

걍 필요없고 여성부없애고 남는 세금으로 병사들 월급만 80~120사이로 올려주면 될거같은데
나라도지키고 돈도벌어오고

애초에 왜 남자만 군대에 가서 군필되야하냐고 님말대로 왜 남자만 2년을 꼬라박아야함 2년이면 군대안가고 삼수한거나 마찬가지다;

가산점 부여는 위헌 판결 난지 오래고.. 그리고 군대를 무슨 그냥 2년 쾌척하러 가는곳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가 군복무를 필수로 하는 이유가 너네 엿먹어봐라 2년한번 버려봐라 이런거인가요?; 분단상황이기 때문에 대비하는거인데 이 근본적인 취지를 생각하면 남자의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여자도가야죠 전쟁났을때 여자는 총 못쏩니까?

군가산점 위헌판결 났지만
사회에서 금수저 아닌 이상 군필에 대한 암묵적 대우가 있는게 사실임
(군필 우대보다는 미필 비우대가 좀 더 정확하겠지만)

보다가 진짜 어이없어서 적는데, 막말로 국가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자만 군대를 보내는거라면, 왜 남자중에서도 군대를 가지 않고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거죠?

당연히 님의 논리가 틀렸으니까 그런겁니다.

다 좋다고 칩시다. 님 말대로 남자가 가는것이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인 것 자체엔 동의합니다만, 그럼 적어도 여자는 그와 대등하면서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예를 들면 병역의 의무 대신 세금을 낸다던가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전제를 둔거임. 당연히 님의 논리가 틀린거임.

병역이란거 자체가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결국 20대의 2년을 제대로된 보상도 해주지 않은채 소모하는 것에 불과함. (그래서 최근까지 징병제 국가였던 독일도 기간도 1년에 대체복무 방안이 많았음. 물론 한국은 위에 북한이 있어서 더 길고 빡빡하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결국 낭비될 수 밖에 없는 시간을 낭비안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게 이상하다는건데...

그리고 국방세 생기면 누가 낼까요? 결국 20대 절반이 넘는 대학생-취직준비생 시절엔 부모가 대납하겠죠?????

애초에 국가가 만든 문제를 국민한테 전가하자는 걸 국민들이 나서서 주장하는게 말이 솔직히 이해가 안됨.

그리고 '보다가 진짜 어이없다고' 해서 적는데, 장기적으로 모병제 국가로의 전환을 꾀하거나 해서 쓸데없이 낭비되는 재원을 줄여야지 여자도 안가는게 어이 없다느니하는게 저는 더 어이없음.

내가 어이가 없었다고 말한 부분은 여성의 복무와는 관련없이 님의 주장에 그런거임.

내가 주장한것 중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게 무엇이 있음?

국방세를 내는건 결국 전체를 합하면 손해가 없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보호자가 내겠죠. 당연한거 아닙니까?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자녀한테 부과되는 세금 안내요?

님이 주장하시는 논리는 "황금같은 20대를 2년동안 쓰는건 기회비용이 크니까, 남자로만 퉁치자" 인데, 그럼 4급이나 기타 현역복무가 불가능한 사람도 안하는게 맞지 않나요. 한마디로 말에 일관성이 없는겁니다.

여자한테는 기회비용을 들이대면서 병역의무를 지게하는건 낭비라고 말하시면서 남자한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남자는 가는데 여자는 안가냐! 라는 심보로 말하는게 아니라는거죠.

또, 요즘 복지시설에 공익이 많이 부족하다던데, 병역이행에 적합하지 않아서 보내는거라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게 이상적인 이야기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방향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건 궤변입니다.

병역/대체복무를 강제하는 그 순간부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니 뭐라 해야할지 모르겠음.

그리고 님 말대로면 국방세도 결국 여성자식을 가진 군필일 확률일 높은 아버지에게 세금을 또 내게 하는 모양이 되잖음? 군대가서 뺑이친것도 ㅈ같을텐데 딸 낳으면 세금도 또 내야한다? 캬 갓한민국...

그리고 복지시설에 부족한건 남성인력이 부족한거지 여성인력이 부족한건 아니라고봄.

제일 이상적인 방안은
국민들 노예월급으로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부역시키는게 아니라 현 징병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다른 신체의 하자가 없는 국민들은 일정 정도의 군사훈련만 소화해서 긴급사태시 대처력을 유지하는거지 왜 내가 공익제도도 찬성하는 인간으로 몰아가는지 궁금함. 공익 자체도 전투에 적합하지 않은 인력을 어떻게든 저가에 써먹을려고 발악하는 짓거리 같아서 좋지않게 생각함. 위에서 언급한 독일 대체복무는 말 그대로 군대가는 '대신' 하는 대체복무임.

애초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했지, 대체복무를 주장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든 예시도 국방비 납세였고요.

또, 복지시설의 일은 힘이 많이 든다기보다는 인격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지만, 이건 신체적인 힘듦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성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변명이고요, 실제로 공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원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국방세의 실질적인 납세자는 군필자인 아버지가 될것이라고,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사업가들은 일반인보다 국가에 납세한 금액이 많으니 돈 안내겠다고 우기나요?

아니면 여성이 경제적 능력을 갖기 시작했을때부터 부과해도 상관없고요. 결혼 후라던가, 취직 후라던가.

여성이 복지계에서 일하는게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지만, 그렇게 묘사를 해주셔서 말을 하자면, 현재 복지시설 노동인구의 대부분은 여성임. 그리고 그 인력들은 무작정 투입된 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등으로 검증을 받은 분들임.

오히려 강제동원한 인원들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피동원자 개인과 복지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자 부조리의 원인제공이 될 뿐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국방세라는게 독일과는 다르게

한국은 대학진학이 거의 당연시되어있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노동시작년도가 20대 중후반으로 느리며
중간에 소득을 낼만한 미니잡같은 일들도 없고
'평균적인 사람들은' (60만 수험생 중 인서울 + 지거국 10만명도 안되는데 나머지는 어디로 갈까요?) 20대 중후반에 노동을 시작한다해도 박봉에 사회안전망 하나 없는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야함. (임신하면 짤리는게 대표적).

이런 상황에서 세금 부여해봐야 남편이나 부모가 대납해줄게 뻔한데 결국 남자에게 이중과세하는것 밖에 더 되나싶음.

아까부터 말하는거지만 형평성이 문제라면 모병제로 전환하는게 좋음. 그리고 어차피 20-30년 지나면 출산률 저하로 50만명 정도 병력수 유지하는건 불가능할텐데. 유럽식으로 개편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평시에 훈련하고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체제가 나을거임. 이부분은 제가 국방전문가도 아니고 따로 할말은 없지만 암튼 제 생각은 그럼.

지금 여자가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기계적으로 평등을 강조하기 보다는 군필남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장기적으로 모병제 전환을 통해 이런 문제들 해소하는게 낫지않냐 정도?

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은 당연히 적절한 검증을 받았다는 것에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일반 여성들이 그 시설에 투입되도 된다라는 말을 부정할만한 근거가 될까요? 남자는 공익으로 잘만 가는걸요.

군필 남성에게 우대를 하자는 말도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군가산점만 해도 여성들이 들고 일어서는걸요.

군필 남성에게 플러스 혜택을 주지 못하면, 그리고 님이 인정하셨다시피, 대부분의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현저히 낮으니, 경제적이거나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여성에 한해 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건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님이 말씀하셨던 "여자도 의무를 짐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경제적인 마이너스 비용들" 도 관계가 없겠고요.

애초에 사회 전체의 기회비용적 관점에서 보면, 그전에 님이 말하신 "피해는 남자만으로, 여자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한다" 라는 부분을 적극 인용하면, 공익으로 빠지는 남자들 대신 여성분들이 일하는게 낫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경제적 능력은 님도 인정하셨듯 남자가 높으니까요. 일부 대체복무를 해야했던 남성은 병역복무의 의무에서 벗어남으로써 사회진출이 2년 빨라질거고, 그럼 경제적인 부분에선 큰 이득이 있을겁니다.

군필자에 대한 대우라는게 꼭 전역 후만을 의미하는건 아님. 복무중에도 복무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하는걸 의미함.

그리고 공익제도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공익도 가니깐 여자가 해도 상관없다는 주장은 별로 효과가 없을것같음.

여자 복무/대체복무를 논하기전에
떨어지는 출산률에 대비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노리는게 훨씬 나을것임

혹시 군필이신지요?

고3 현역입니다..

아 윗분한테 댓글 쓴다는게...ㅋㅋㅋㅋㄱㄱㅈㅅ

뭐 남자들만 고생하니까 여자들 너네도 같이 고생해라 이런거 아닐까요ㅋㅋ 고생하는 군인들 보면 안쓰럽긴해요... 대우도 별로고...

왜 하나밖에 생각을 못하지
당연히 둘 다 고쳐야되는거 아님?

군인 대우를 ㅈ같이 하는걸 고치고
여자들만 국방의무 안하는 ㅈ같은걸 고치고

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고칠 생각을?

국가적 이익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저런식으로든 진짜 훈련을 하든 의무를 지게 했으면 좋겠네요 일베충들 전혀 관련없는 얘기에서도 군대얘기하는거 꼴사나움

걍 국방비 내는게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https://namu.wiki/w/%EC%97%AC%EC%84%B1%EC%A7%95%EB%B3%91%EC%A0%9C#s-5.1 에서 현실론적 관점 참고.

국회든 행정부든 여성 입영(현역이든 공익이든)이나 '내년부터일하면 4대보험 국민연금만 떼가는게아니라 국방세도 징수하겠습니다.' 하면 그거 추진한 정당이 여성들이나 여성 자녀 둔 부모들한테 살아남을 수 없을것이고, 현재 모든 병역의무가 남성에게만 부여되어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소리가 나오는거죠. 그리고 월급문제나 상식이 통하는 21세기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는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소리니까 애초에 말이 나올 일도 없는거아닌가요?

반박하는말에 ㅋㅋ적는게 왤케 비아냥거리는거같지

괜찮으면 뭐하나... 시행될확률이 통일될확률의 반도 안되는데.. 걍 통일되서 모병제되는게 현실적으로 빠를듯 ㅠ

여자가 사회생활 먼저하니까 국방비내고 그 돈을 군대에 있는 남자들한테 주는건 어떤가요??

그 국방비를 여자가 내지 않을거니까 문제죠...그나이에 누가 국방비 낼 수 있겠어요 알바해서 용돈에서 제하거나 부모님이 내주시겠지

이게 문제인게 조세귀착이 여자들 부모님에게 가서 실질적으로는 딸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게 되죠.

분노조절장애있는 곱게자란 20대여성이 애기 조선족보다 잘때릴거같은데... 불안해서 어떻게맡길려나

봉사활동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의무적으로 한달에 10시간씩 의무봉사활동 하게끔 ㅇㅇ

대신 30살이 될 때까지 해야 됨

이게 싫으면 2년동안 바짝 공익생활하든가
아니면 30전에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으면 6개월 공익
애를 둘 낳으면 면제 ㅇㅇ

말은 좋은데 현실은 돈빼먹고 비리만 더 심해질듯 그냥 남자들 군대 대우나 더 잘해줬으면 좋겟다... 아무리 의무라지만 최저시급도 안줄 생각을 함? 애초에 군대 대우가 좋으면 여자도 군대가야되느니 마느니 할 이유도 없음

실행만 된다면 좋을듯 ㅇㅅㅇ

답답한 댓글이 많네

남자만 군대가는게 억울해서 여자한테 푸는게 아니고
휴전상황에 당연히 전 국민이 가져야할 국방의무를 왜 남자만 지냐는거지
그러면 여자는 국민이 아니냐 이 말이지

뭔 억울함같은 소리를 하고있네

국방의무 =/= 병역의무

국방의무가 병역의무를 포함함

그러니깐 국방의무가 있다고 병역의무가 있다는건 아니져

2006헌마323
2010헌마460
2011헌마825

보면 헌재는 병역의무가 남자에게만 있는게 헌법정신에 부합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용

물론 소수의견도 있지만 헌재 판결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있음

여성 군문제에 관해서 자가당착에 빠진 헌재요?

기본적인 주장의 골조는 대부분의 여성은 대부분의 남성 만큼의 전투력을 담보할 수 없기에 병역의 의무를 여성에게 부과하는것은 무리라는 것임. 이게 현실이기도 하고.

무조건 기계적인 평등을 맞추자고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나싶음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국방의 의무에 병역이행의 의무를 제외하곤 뭐가 있음..

반공-반첩 같은것도 국방의 의무에 포함됨.
군에서 협조해달라하면 협조해주고, 간첩 발견하면 신고하고,
그러면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실행하고 있는 국민이져

아..다필요없고 군대가기졸라싫다

헐 서강대 청년광장말고도 커뮤니티가 있었나

똑같은 국민인데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도 참 우스운 일인듯

저런 상상의 나래를 펼칠시간에 공부나하쇼

여자들 뭐라 말은 못 하겠고 국익을 위해 2년쓰기는 싫고 ㅋㅋㅋ

님 이건 역훌밖에 안됨
팀킬하지 맙시다ㅇㅇ

남자 만큼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거나, 들인 세금, 사회적 비용<=국방력 증가 가 되는 선에서 여자를 징병하고 그 대신 현역판정률을 낮춘다면 여성징병에 찬성입니다. 하지만 2년동안 열정페이 수준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고작 여자도 군대가는걸로, 혹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일부 남성들에게만 돌아갈 혜택으로 퉁 치자고 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또 고작 상대적 박탈감의 해소 하나를 위해 (남자들도) 여군들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수준의 조치에는 반대입니다.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자면 어느 정치인이 여성들의 지지율을 포기하고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아주 낮을것 같네요.

먼 미래에는 성평등 문제가 나름 합의점을 찾으면서 여자도 군복무를 하게되겠죠

뻔뻔하고 이기적인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인간종특이고

적어도 2년이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안들게 대우나 잘해줫으면 좋겟네요.

근데 애초에 형평 따질려면 회사에서 여자들 결혼하고 애낳고 그만 둔단고 불이익주거나 다시 못돌아오게하는것, 유리천장, 남자를 훨씬 더많이 뽑는것. 남성보다 훨씬 많은 여성 성폭행,성추행 등 피해자 수 다 남자랑 비슷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밤에 지나갈때 여자들 공포에 떠는것도, 딱히 당하면 재간이 없으니까요 항상. 또 여자들 한달에 일주일동안 생리하는거 안겪어보니 모르겠죠? 죽어납니다.아픈사람들 정말 죽을듯이 아프고 생리대 비용도 여자라서 들어가는 돈 입니다.그런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손실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의 의도는 이런것들은 여자의 성적특징, 사회관습때문에 받는 불평등입니다. 물론 남성이 군대 2년 갔다오시는거 억울한거 당연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훨씬 강한 남성의 특성때문에 겪는 것 일 수 있다고생각합니다. 형평성을 완벽히 따질려면 저런것에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합니까?

유리천장과 같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사회적 차별이 있다면 그걸 없앨 생각을 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이 있으니까, 남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 드립은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 피해자를 구제하고 성범죄자를 엄벌하고 치안을 좋게 해서 성범죄를 없애자라는 생각을 해야지, 남성과 여성의 성범죄 피해자 수를 비슷하게 만들어야 평등이다? 사람새끼 맞으신지....

ㄹㅇㅋㅋㅋㅋㅋ 댓글 달려다가 할말이 없어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네요..

ㅅㅂ짜증나 군가산점 왜 위헌인데!!!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