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만큼 사탐런이 사기란거임 이게 수능성적이라 생각해보셈ㅜㅜ 근데 나 ㄹㅇ 어캄?
-
2등급이상은 받아야하는구나...
-
그건 아닌거같긴해
-
절대 내가 잘 본 시험이어서 그런 게 아님 21처럼만 나와다오
-
물 화 생 지 1 다 풀어봤는데 지1 말곤 걍 적당히 쉽게 나온 것 같은데 컷도...
-
4등급따리입니다... 25번은 인강에서 설명을 안해줘서 댓글로나마 풀이법...
-
투투가 나을수도 4
투가 괜찮아서가 아니고 원이 박살났기 때문 가산이라도 받아라
-
과탐 원과목 9평 정도면 충분히 할 만 한 것 같은데 근들갑 떨 정돈 아닌 거 같음
-
오르비에서 논란이 많다보니 비판갤도 활성화되네요...ㅋㅋㅋㅋ 소신)다른건몰라도...
-
ㅂㄹ임요..? 네이비색인데 대학 로고있음..
-
사탐으로 밀고들어와도 별 타격없는 쌍윤러들 우리 올해 꼭 50 50 가자 우린...
-
내 동생이 9모 과탐 3등급 포함 그 밑이다? 뒤통수 갈기고 재접수 시키러 끌고감
-
상상등급컷 0
어떻게 생각함 난 아무리 생각해도 5-1이 언매 82라는게 이상해보이는데
-
주문 완료...다시 달려보자
-
예전에 0
나형 시험지가 이랬음?
-
모교 방문함 4
이젠 경비원 아저씨도 바뀌었고 청소부 아주머니만 계시네요. 그나저나 남정네들...
-
사탐런 안한이유 0
개념조차도 끝낼시간이 없음.. + 홍논최저는 사1과1안된다던데 ㅋㅋㅋㅋ
-
미인정처리로 조퇴하고 싶다고 오늘 쌤한테 말씀드렸는데 1학기때 학교 선생님 추천으로...
-
투표해주세여
-
정시에서요
-
이번 9모 55분만에 다 풀고 검토까지 해서 당연히 만점일 줄 알았는데 문학...
-
1년에 스카이 3명정도 보내는 ㅈ반고… 이과 최종내신 1.37~1.4면 교과 쓸 수...
-
진짜 개졸리네 0
수2 하프1 탐2 돌렸더니 죽을 거 가틈 이걸 70일 더 해야 되네 아
-
사실 뭐 없음 근데 어거지로 짜내보자면 그래도 몇 개 있긴 함 1. 오비탈 문제...
-
과탐으로 지거국 공대가는거임 얼마나 입결이 쳐박겠음 ㅋㅋ 지역인재때문에 취업도...
-
이만 공부하러 갑니다
-
9모 동아시아사화 된거 맞음?
-
https://youtu.be/DYbt8rmJT40?si=xNfXF8fIP6XE_xR...
-
오늘 수업 끝 8
하 시벌
-
마지막 도전 3
짱이 될 거야
-
수업후 공부 패턴이나 인간관계 학업생활 어떻게하셨나여??
-
문제는 9모 직업탐구 성공적인 직업생활이에요 근로자가 만 18세이면 연소근로자가...
-
약대 복학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그래두 치대 보내줭
-
이감 모고 파이널 사는거 괜찮을까요??? 조금 부담되는데
-
난도가 올라간건가? 표본이 낮은건가? 이런식이면 변별에 표점도 잘나오는거 아닌가?
-
정말 더 풀기가 싫다 N제 진자 개노잼....
-
ㅅㄱ
-
할말이 없긴하다.. 뭐 나도 영어 상평시절에 입시했으면 대학못갈거 뻔하긴해서 막...
-
사탐런 하면 쌍방손해 아님? 왜 바이럴이 있는거지 12
설명해주실 분..? 뭔가 이상한데
-
강남 갓반고 영어 잘 하는 이관데 다 외곤가요… 근데 연대에서 젤 낮은 단과대라는...
-
예전 모습의 몇 퍼센트는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
-
틀딱구별법 0
김승리 커리 중엔 “디렉션앤 코딩” 이라는 강좌가 있었다. 이거 알면 틀임ㅇㅇ
-
찐 사탐런은 3
내년일듯 올해 애매한얘들까지 다 사탐으로 넘어갈거임
-
경제 세계사 이런 거 다 빼면 생윤 윤사 정법 사문 이런 거 오는 거임?
-
여기서 의미없이 사탐런 욕하면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오르비 끄고 책상...
-
[PDF 첨부] 9월 모의고사 주요 문항 해설 & 총평 0
Team BLANK 공통 + 미적분 교재링크:...
-
해버림 그거슨 바로 작수 언매 4틀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언매 선택. 이와 더불어...
-
1 사문+정법 2 사문+세지 3 정법+세지 내년 수능 보는데 셋중 뭐할까요...
-
물리랑 지구는 컷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글 봤는데 생1은 어떰? 여전히 꿀1임?
-
원래 6모 5등급따리 였다가 이번에 70으로 턱걸이 3등급 받았습니다. 이제 대략...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