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 "법원 요청, 대입 걱정 안 해도 돼"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7972552
교육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을 잠시간 보류해달라는 법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이달 말에 대학들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내년 대입 관련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교육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한판해요
-
행복하세요.,, 2
-
6모보고 위기의식을 느낀 이후로 어떻게 해야할질 몰라 여쭤봅니다.. 일단 이번 6모...
-
아 자고싶다 3
ㄹㅇ 개졸림
-
350mm인게 당연하잖아 그럼 가시광선 파장영역이 4~7cm냐?ㅋㅋㅋ
-
?? 고민되네요
-
해병대 사망사건 임성근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없이 죽어주는 존재" 5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
-
저두 인증ㅎㅎ 12
-
성적은 얼마나 나와야 하고 얼마 만큼 잘해야 갈 수 있나요 문과입니다
-
평일 온리 공부에 집중 할 수 있는 시간이 4~5시간(개인정비 2~3,연등 고정2)...
-
맨날 sin2(x) 같은 거만 보다가 arcsinx 보니까 역수로...
-
형은 21년째 동정이야...
-
내 첫사랑은 1
이분이란 말이다
-
잠 깼다 2
다시 뉴런 들으러 감 ㅃ2
-
지능수즌은 돌아온듯 ㅇㅇ
-
방법 알려줄 수 있나요
-
이게 2년전?? 0
시간 참 빠르네용,,,
-
마따끄 커플도모메...
-
전 처음 안 건 2013 년
-
저 혹시 그냥 저의 생각인데 저는 개원은 생각도 안하는데 하방을 생각한다면 카의,...
-
Bro~~~_/
-
내 주변에는 phonk 찾아듣는 사람이 없음
-
더위 먹었나봄 0
피곤하고 졸려
-
그거 저작권 안걸려요? 1번부터 30번까지 찍어서 올리는데 유출아닌감...
-
으음, 검은 사진이 꽤나 많네요
-
안녕하세요! 서울대/ 의대생으로 이루어진 aifolio(에이아이폴리오) 팀입니다....
-
수특+기출 이렇게 해도될까요? 입문n제 풀어라는분도 계시는데 등급대에비해 너무...
-
풀이 왤케 김...? 내가 이상하게 푼건가
-
19년동안 말했는데 왜 아부지는 그걸 모르시지...
-
ㅈㄱㄴ입니다
-
갤러리 ㅇㅈ이라 7
-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지구과학1 EBS 및 기출 문제 연계 분석집 무료 배포 0
안녕하세요. 4프로과학입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가 시행된 지 일주일의...
-
6평이 저렇게 나오니까 쓸게 없네
-
내 mbti 맞춰보삼 13
.
-
저는 목표가 4년제 인서울이기만 하면 돼서요 집이 수도권이라
-
배경 ㅇ?ㅈ 4
찐따임
-
https://naver.me/5tJOf41q
-
연락 한 통에 또 등신같이 만남..
-
9월에는 나나요..
-
언제인가요?
-
이해원n제 s2 0
시즌2 나왔나요?
-
ㄹㅇ 추억인데
-
작수 물화 6모 물지 + 수학 88 사탐런 ㄱ이면 뭐가 나음? 역시 사문이나 생윤인가.
-
없었던 셈 치는 게 가장 훌륭한 방법임 그렇게 도피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길을...
-
가끔씩 집에 들리는데 갑자기와서 쓸대없는 소리 떠드는거 맞장구 쳐준다고 2시간동안...
-
복수정답 처리되는 거냐? 누가 근황좀
-
5월부터 공부 시작한 반수생인데 물화-> 사문 경제로 바꿔서 3주 정도 공부하고...
-
물리 0
방수하려고 물리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원래 화생인데 작수에서 둘다 1이긴 했는데...
-
올영세일은신이다 10
30미리 3마넌짜리 60미리 2마넌에 겟또 www
-
국어 공부법 2
국어 항상 96~97 왔다갔다 하는사람인데요.. 백분위 99이상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한다는거야 만다는가야 ㄹㅇ
의대 증원 확정입니다
헉무ㅜㅇ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하는 분이세요?
아아 윤버지,,
전직 공무원이 써보는 이번 사태...
1. 무슨 법이 어쩌구 자시고 이런거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사법부가 행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의 '합법성'이 아닌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는건데, 이건 삼권분립이 아닌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2. 그럼에도 법논리 따지자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하는데, 이번 의대증원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들 어디를 봐도 관련 현장직 종사자인 개원의,전공의,의대생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고려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7번이 넘는 가처분 신청때 원고적격 인정 불가를 이유로 기각도 아닌 '각하'판결이 났던 건데, 이번 서울고법 판사의 의견은 즉 '전공의,의대생,교수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처분을 다툴 가능성이 없으니 인정해야한다'라는 의미라서 << 이게 행법을 깊게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찍먹'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얼마나 과감한 해석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3.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동안 행정부 처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던 사람들(대표적으로 지자체 인허가 사업들과 간접적으로라도 얽혀있는 업자들)이 너도나도 할것 없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게 됩니다.
4. 이렇게 자기의 직접적 이익과 관련없이 누구나 제기하는 소송을 민중소송이라고 하는데, 소위 좀 낮춰부르면 도떼기시장...같은 혼란을 막기위해 행정소송법 제45조에서는 민중소송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하고 있습니다.
5. 물론 강제성은 없으나, 이번 건은 어쨌든 판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안인만큼 법률상 이익을 더 이상 법적 보호이익이 아닌,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항고소송을 민중소송화 시키는 것이라 저렇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시중에 있는 행정법 이론서는 물론 학위논문 같은거 다 뒤져보더라도 글쎄요... 학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치더라도 저걸 옹호하는 학설이 있긴 하나 싶어요. 일단 제가 검색하기론 보이질 않습니다. (오르비에 현직 법조인 분들 많이 계시던데,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저게 정말로 정리되면, 어떤 법리로 판사가 저 판단을 내린건지가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으로는 의대생분들이나, 혹은 의대 증원 찬성하시는 분들이 아닌, 오히려 행정법을 공부하셨던 분들에게 있어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감합니다 ㅎㅎ
교육부 : 올해 킬러는 없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