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 "법원 요청, 대입 걱정 안 해도 돼"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7972552
교육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을 잠시간 보류해달라는 법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이달 말에 대학들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내년 대입 관련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교육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아진짜싫다 1
.........헤헤
-
ㄹㅇ 대2 때가 인생 ㅆㅂ 최악 찍던 시절이었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고...
-
아메추는 어색하네요 아침 메뉴 추천
-
수학 4등급 60일 안에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간절합니다ㅜㅜ 9
9모 확통은 29번 빼고 다 맞았고 공통이 창나서 망해버렸습니다(낮4) Q1) 공통...
-
지금도 엄청 풀려 있어서 맘만 먹으면 걍 들어가서 여유롭게 자리고르고 나올 수 있는 수준...
-
수학 다 찍고 7등급 나오는 노베입니다 저 순서대로 들으면 될까요?
-
아무래도 경한이 아니면 경희대에 갈일은 없겠지만 그냥 어릴때부터 경희대가 너무 멋져보였음...
-
귀가중 2
-
가천한vs가천약 4
일반고 내신 1.11 정도인데.. 최저 맞춘다는 가정 하에 교과로 어디 써야 좋을까요ㅠ?
-
방법론은 션티같음 나한테 제일 잘맞았던 방법이 신택스로 구문 떼서 부드럽게 읽게...
-
일단 9모기준 최저는 맞췃는데 막상쓰자니 경쟁률보고 좀 쫄리는디,,, 이거...
-
사탐이 좀 문제네 공부에 있어서 인강을 듣기 너무 벅참 그냥 실모로 때우고싶은데…….
-
저런...
-
과탐 선택자들은 전생에 17
중범죄자였음에 틀림없음...
-
어떻게하시나요 요즘 완전 개판이네요
-
이런과목은처음이야
-
원래는 재사회화로 볼 수 있다고 답변왔었는데 재사회화라고 보기 힘들다고 수정됨...
-
과탐 vs 사탐 5
둘 다 노베고 내년에 수능 치는 07인데 현역으로 메디컬 뚫기는 현실적으로 벅차다...
-
문과 13111 11
수학 낮3에 나머지 높1이면 어디 감?
-
1학년: 당시 조금 일을 해결해야 할 건수가 생겨 학교-숙제-집(업무)...
-
슬프다
-
중앙대 경희대 안정 등급컷(백분위) 어느정도 나와야하나요? 아직 희망학과가 없어서...
-
반수시작부터 n제로 시작해서 그냥 쭉 실모랑 n제만 풀다가 여기까지왔는데 뭔가...
-
수의대 보내줘요 2
맨날 귀여운 동물 보며 치유받을래요
-
. 2
-
어디가 나을까 경쟁률 젤 낮을 것 같은 학과
-
캣이즈 백 0
He is back
-
한국사문제집 0
ㅊㅊ좀요 뭐 푸시나요?
-
톰과 제리와 스파이크
-
정병호쌤 비기너스 10
스텝3 안풀리는데 머리싸매고 좀 더 고민하다가 강의 듣고 넘어가는게 나으려나 개념...
-
엉어엉어엉 약대+생명+의대 쪽 생기부임..ㅜ 1점대 중후반..
-
딱 2달 8
화이팅
-
저보다 고수인 사람이 넘 마나요
-
수학 커리추천 2
미적 작수2 6평 1컷 9평 1컷 너무너무 불안한데 할거 추전 부탁드려요
-
개정 이후 수능 27번을 보면 22수능 - 적분 23수능 - 급수 24수능 - 미분...
-
화학 기출 6
정훈구 들었고 기출 좀 맛본다음에 김준 들어갈거 같은데 어느정도 실력 올리고...
-
오늘 기부니가 별로였는데 산책하면서 노래들어서 기분이 풀려서 좋았고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
유형별로 된 영어기출풀건데 둘중 머가 나음?
-
오늘하루 수고 많았고 잘자요!
-
광장 2
"중립국“ ”정시“
-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
-
살이 찌긴 찌는구나.. 살면서 처음 경험해봄
-
파편, 슬프ㅡㄴ 소설이에요
-
화이트보드에 써서 설명해드리고 나는 정시로 가기로 결정했으니 알아주셨음 좋겠다고...
-
이제와서 들어도 될까요ㅠㅠ 성적대는 높2에서 낮1 정도고요 늘 문학을 좀 틀려요
-
약대논술은 아무래도 수학 고정 백분위 100만 쓰는게 맞겠죠? 5
학원 담임선생님이 9모 성적보고(11211 미적30틀 96점) 계속 약대 논술...
-
빨리 해결하고 코코낸내 해야됨 ㅇㅇ
-
온몸이아프기시작함 재수못할듯하고싶어도 슈발 무조곤 올해 간다
그래서 한다는거야 만다는가야 ㄹㅇ
의대 증원 확정입니다
헉무ㅜㅇ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하는 분이세요?
아아 윤버지,,
전직 공무원이 써보는 이번 사태...
1. 무슨 법이 어쩌구 자시고 이런거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사법부가 행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의 '합법성'이 아닌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는건데, 이건 삼권분립이 아닌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2. 그럼에도 법논리 따지자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하는데, 이번 의대증원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들 어디를 봐도 관련 현장직 종사자인 개원의,전공의,의대생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고려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7번이 넘는 가처분 신청때 원고적격 인정 불가를 이유로 기각도 아닌 '각하'판결이 났던 건데, 이번 서울고법 판사의 의견은 즉 '전공의,의대생,교수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처분을 다툴 가능성이 없으니 인정해야한다'라는 의미라서 << 이게 행법을 깊게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찍먹'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얼마나 과감한 해석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3.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동안 행정부 처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던 사람들(대표적으로 지자체 인허가 사업들과 간접적으로라도 얽혀있는 업자들)이 너도나도 할것 없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게 됩니다.
4. 이렇게 자기의 직접적 이익과 관련없이 누구나 제기하는 소송을 민중소송이라고 하는데, 소위 좀 낮춰부르면 도떼기시장...같은 혼란을 막기위해 행정소송법 제45조에서는 민중소송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하고 있습니다.
5. 물론 강제성은 없으나, 이번 건은 어쨌든 판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안인만큼 법률상 이익을 더 이상 법적 보호이익이 아닌,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항고소송을 민중소송화 시키는 것이라 저렇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시중에 있는 행정법 이론서는 물론 학위논문 같은거 다 뒤져보더라도 글쎄요... 학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치더라도 저걸 옹호하는 학설이 있긴 하나 싶어요. 일단 제가 검색하기론 보이질 않습니다. (오르비에 현직 법조인 분들 많이 계시던데,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저게 정말로 정리되면, 어떤 법리로 판사가 저 판단을 내린건지가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으로는 의대생분들이나, 혹은 의대 증원 찬성하시는 분들이 아닌, 오히려 행정법을 공부하셨던 분들에게 있어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감합니다 ㅎㅎ
교육부 : 올해 킬러는 없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