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불법행위 선지 너무 헷갈려용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7973506
피용자가 업무 중 과실로 인해 사고를 쳤을 때
사용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용자도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저 선지는 사용자와 피용자 모두 책임을 진다는 말로 들리지 않나요?
사용자 그리고 피용자가 동시에 책임을 진다<< 이 느낌...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맞았다네요 ㅜ 왜 맞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해할수가없네
-
기본적으로 조별과제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못 봄 전에 있던 학교까지만...
-
걍 머리회전이 어느순간이 느려짐…. 며칠전까지만 해도 계산이나 추론같은거 빨리빨리...
-
어!! 언어 줜나잘풀어서 시간확보 후 다맞고 문학은 기출태도 관점으로 쓱풀고...
-
적당히 재밌으면서도 노래에 집중이 전혀 안돼서 뭐 할 때 브금으로 틀어놓고 하기가 너무 좋음
-
그냥 훔쳐데는데 이게 맞냐 피코야
-
비문학 한비자에서 하나 맞음 ㅁㅌㅊ?
-
대놓고 저러는것도 웃기네 ㅋㅋㅋ
-
그저께까지 제출이엇는데(나도 하루 늦긴 했지만) 오늘 아침에 템플릿 못찾겟다고 링크...
-
러셀학원은 2
강남이든 대치이든 목동이든 당일 급식은 동일한거 맞나요??
-
축의금 다걷었다 2
접객을혼자다했네..
-
이정도면 선민의식 goat아니냐 그렇게말하면 욕먹는다니까 모욕이래 ㅋㅋ
-
틀린 문제만 2회독 하고 그러면 보통 2는 뜨나요?
-
안낼수가없게하네 와 미친놈인가 진짜
-
피코 물2 크럭스 복붙 23
유빈에 올라왔는데 크럭스랑 문제ㅡ토씨하나도 안틀리고 책그냥 똑같이 복붙했는데 이거...
-
1주일중에 주말이 3일같음
-
이게 강압적인 모욕이라는데 뭐가 강압적이지 얼마나 모욕적이라는거지 ㅋㅋ
-
n수생보정 4
이거 엔수보정 표점이 더 높은 사유가 뭔가용
-
https://www.instagram.com/gap_between.idealandr...
-
실패한 사람이 N수 따위는 꿈도 꾸지 못할만큼 어려워졌으면 해요 이게 몬가 될랑말랑...
-
그냥 구글 뒤져보고있었는데 퀘이사존에서 이어폰관련된 글 보고 들어갔더니 글아래에...
-
ㅆㄷ)내마위같은 2
연애가하고싶구나 근데저거너무판타지임..
-
내가 지문을 처음 분석했을 때 생긴 의문점은 2개다. Q1: 왜 여타국 통화를...
-
ㅍㅁㅎ에서 어렵다는 글을 봤는데
-
협상교환 호혜적교환 호혜성
-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보이기 부끄러운데 차단해도 그 뭐지 상대방한테...
-
아마 수능에서 이것보다 어렵게 낼 수는 없을거라 생각함 솔직히 조금 과한 문제들도...
-
논리학 << 독서 잘하는 사람은 이 주제 나오면 쌉이득
-
서바이벌-리바이벌같이 다른문제집에서도 안등장하나요?
-
나도 이상형 8
1.예쁜 사람
-
생2 씹고수분들 0
https://orbi.kr/00068102859 이거 답 좀 해주세용..
-
김승리 앱스키마 1
독서 난이도 어때요? 3모 2 5모 3 떴고 매월승리,올오카,다른 기출 등등 풀...
-
이번에 인원도 적기도 하고 수요도가 높아서 유독 빡셀듯 합니다...
-
시대컨 풀커리로 따라가면 솔직히 몇 개 못 할 것 같애서 진짜 찐빼이만 하게요 3개...
-
작수 언미생지 90 92 47 50 영한 11이면 의대 라인 어느정도인가요?
-
이상형 6
1. 고양이상 2. 래퍼여친상 3. 옷 잘 입음 해당하는 오르비인은 적극 쪽지 주십쇼 ^^
-
.
-
이승모t 현강 1
듣는분 있나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
생2 질문입니다 2
NADH 가 NAD+ 로 되는것도 탈수소반응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요즘 만화 취향 16
여자 쪽이 적극적인 순애물 개좋음
-
내 이상형 여자 외모 1.섹시하면서 좀 쎄보이면서 강인해보이는 얼굴 2....
-
이감3-2 6
독서-2 문학-22 언매-7 69점 떴는데 바로 찢어서 버려도 괜찮을까요 작년...
-
아님 시험보기 전에 정해놓고 가야하나요?
-
작년이랑 좀 다르네
-
담주랑 다담주에 하나씩 풀어볼까...?.
-
일주일 두번 3시간씩이네
-
퀄모 국어 답지 좀 부탁드립니다
-
ㄱㅁ 이란 댓의 대댓으로 ㅇㅇㄱ 쓰던데 무슨 뜻??
피용자가 반드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피용자가 관리 감독 등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니깐 무조건 지는 건 아니라고 기억하면 될 거 같아요.
진다라는 단정적 어조보다 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 더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저 선지가 틀린거 아닌가요?
사실 피용자가 잘못 없음을 입증 하지 못해도
사용자 피용자 불법행위는 or로 묶이는거라
그냥 둘 중 한 명만 책임 지면 되잖아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데 피용자도 책임을 진다는 선지가 왜 맞 ㅠ?
아 죄송해요 순간 제가 피용자랑 사용자랑 단어를 착각했네요.
사용자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는 건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수 불법 행위를 진다면
피용자는 무조건 일반 불법 행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과 책임을 진다는건 다르지 않나요
사용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용자 역시 무조건 책임이 인정은 되지만
그 책임을 지는지는 모르잖아요 둘 중 한명만 책임을 지니까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됨 > 피용자의 책임도 당연히 인정된다는 전제
그러나 두 명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저것만으로는 모름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 중 하나만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둘 다 공동으로 책임 질 수도 있어요
개념 강의에선 둘 다 동시에 책임을 지진 않는다고 했는데 ㅜㅜ
그냥 큐앤에이 올려봐야할것같네요 감사합니다!
둘 다 동시에 책임을 안 진다는 게
한 명이 100%를 보상하면
나머지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용자가 배상 책임이 인정돼서
사용자가 60, 피용자가 40 이렇게 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설명 감사합니다! 최여름 개념 강의 설명이 그것보다 간결했는데 최적쌤으로 다시 들어봐야겠네요
그리고 평가원 기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과한 해석이랑 중의적 뜻을 가진 선지는 안 내고 명확하게 주니깐 걱정 마세요
저거 크로니클에 있던건데 크로니클 기출 선지 아닌가용,,,,?
변형두 껴있나..?
문제 상황을 한 번 정확히 봐야 좋을 거 같네요
크로니클은 선지만 떼서 가져온거라
"병은 정이 고용한 종업원이다. 병이 업무 중 유리창을 떨어뜨려 b의 자동차를 파손 시켰다. 정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병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o,x)
이게 문제예요
그럼 맞는 선지입니다.
병=피용자, 정=사용자
사용자 배상책임은 피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니깐요.
책임을 진다는 게 병이 일방적으로 다 손해배상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책임 인정 = 책임을 진다 같은 선지로 보면 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헤헤 덕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