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8007468
[사설]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의대 증원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런데 2000명 증원을 확정한 회의록 외에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중 핵심인 의료현안협의체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양자 합의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과정은 정부와 의사만 알면 됐지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건가. 그러니 회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가 “구체적 증원 규모는 논의한 적 없고 2000명은 정부가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해도 소모적 진실 공방만 벌일 뿐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의록을 포함한 근거 자료를 보고 이달 중순경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합리적 근거 자료가 빈약하다고 판단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대학입시 일정상 올해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게 된다. 법원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깜깜이 배정’ 의혹이 제기된 대학별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 의사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든 의료계와 교육계의 혼란은 불가피한 셈이다.
지난 정부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4000명 증원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엔 의사들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신설까지 병행해 추진하는 바람에 의료계 저항이 컸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연간 2000명씩 1만 명이라는,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증원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정교한 논리와 충분한 설득 작업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도 주요 회의록도 내놓지 못하고 의사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만 있으니 의료대란의 책임을 어떻게 지려 하는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고촌읍--->목동까지 30분 별내면--->중계까지 30분(차뚫리면 더 짧게...
-
작년 언매 다 맞긴 했는데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해서 개념부터 다시 하려고...
-
스카에서 일부러 시끄럽게하는거 취미인 사람들 계심? 스카 옮긴지 3일됬는데 3일동안...
-
대학 술자리에서 근데 혹시 무슨전형이세요? 수시요? ㅋ? ㅈㄴ날먹하셨네ㅋㅋ 수능 몇...
-
4,5,6회 시간 남기고 다맞았는데 7회는 4개나 못 품 ㅋㅋㅋ.. 비록 456회가...
-
수시 폐지하면 서울 사람들이 가장 이득 볼 것 같은데 지방에서는 인구 밀도도 작은데...
-
6월진입으로 의대 노린다는 친구한테 안된다고 했다가 8
친구 국4영1에 수학나형시절3 이라서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 의대 절대 불가능한데...
-
반수/재수생 ZOOM 스터디 충원 모집 (나이 무관) 0
안녕하세요! 저는 무휴학으로 반수 중인 학생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저녁에도 열심히...
-
수시나 정시나 ㅋㅋ 난 수시가 더 힘들더라
-
자퇴생이고 확통에서 미적분으로 쌩노베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ㅠㅠ.....
-
미친놈인가...
-
수업 전날까지 연락드리고 그래도 안주시면 그냥 수업 안나가면 됨 성공률 100%
-
가나형이.... 4
끝난지가...
-
질문 받음
-
가n나m 0
수시 정시 의대 한의대 옯전통 놀이 시즌인가요?
-
걍 수학 개념하고 바로 준킬러 풀면 그밑은 걍 다 커버 되는거 아님? 왜 개쉬운...
-
수능장에서 안 떠는거인듯
-
가5나1이라 생각해오,,,,
-
10시간정도 하는데 적은 거 같아서..
-
수시 애들이 다 못한다고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수시가 공정하지 않은 건 뭐.....
-
수능이나 평가원 풀거나 3월 학평 풀면 듣기 다 맞는데 10월 풀면 2,3개 틀림 왜 그러나
-
킬러중에 직관 선에서 안 풀리는 문제가 꽤 많은듯 무지성 특수충(나)들 참교육하기 좋은 모의고사
-
모두 일어나 세계의 군주 메메트 2세에게 경배를 올립시다.
-
과외 손절 멘트 12
어떻게 하면 좀 공손하게 과외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
보통 메디컬 제외 취업 마지노선을 3수로 보던데 얼마나 ㅈ되는 거임? 생각보다 ㅂㄹ...
-
가4 나1 3
이거 애초에 컷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옛날에 도긩이 영상 중에 통계 자료...
-
이거 수능예상으로 1.0프로 인거 같은데… 센츄 되는거에여?
-
가형에 확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납득.
-
과외비 달라고 했는데 11
10일 동안 안읽씹하다가 다음 과외 일정을 잡으시는 과외생 부모님...(아직 과외비...
-
WWWWWWWW
-
필기할때 한자랑 영어 조금 섞어서 쓰는데 이러면 편함 8
많다는 多 새롭다는 new 높다는 high 크다는 大 이렇게?
-
워크북. 해본사람 댓글좀
-
망했는데도 까이는...
-
나도 수시충인데 9
정시도 성적 나와서 까방권있음 ㅇㅇ
-
샤라웃투 목시
-
사탐런 0
작수 화학3인데 최저용으로 사문이 나을까요?
-
웃긴건 지금까지 수시충 이름값을 못했다는거
-
아이민:11804
-
전자: 학력평가라서 평이야 후자: 평가원이라서 평이야 머가맞음 내기함
-
"동생 로또 1등 당첨 뒤 나도 5억 당첨, 생애 운 다 쓴 기분"…가족 '잭팟' 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친동생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데 이어 본인도...
-
현역 , 내신 버리기 x , 특목자사&8학군 x 이 조건으로 명문대 정시로 간 거...
-
후ㅜ..
-
명지대 어쩌나…3개 학과 1000만원 넘는 '횡령' 발각 3
명지대 영어영문과, 경영정보학과 학생회와 융합소프트웨어학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
중학생 때부터 봐왔기 때문이죠 비록 요즘 별 이상한 콘텐츠가 올라와서 보고있지도,...
-
그거 맞음? 그냥 3수생은 그걸로 돈 못벌거 같은데?
-
[단독] 이기흥∙정몽규 장기집권 포석? 체육회 연임제한 폐지 추진 1
대한체육회가 체육회장을 포함해 산하 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에 나설 경우 별도...
-
가4가 4
수학을 잘하는게 맞나 변별문항 다틀린건데
-
제발 2
“여자” N번방 가해자 “여군” 훈련병 사건은 제대로 처벌하자
-
이특 "15년 자숙했으니 용서해달라"..음주운전 투아웃 강인 두둔 논란 1
[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되면서 거센...
국민연금 처음 만들고 사회주의 공화국 만든 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지.... 좌파를 탓 하자. 그 때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드러눕든지, 데모를 하든지 했어야지... 스스로 좌파의 노예가 되었지....좌파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든 유린하든 노예처럼 부리든.. 말든 멀뚱 멀뚱 ... 여기에 비하면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용감하다.. 불의에 눈감는 멍청한 국평오 좌파 국민이 아니라서....자신의 모든 걸 걸고 노예화의 길을 당당히 거부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