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배분 교육부 ‘회의록 있다→확인 못 해줘→제출 의무 없다’
2024-05-09 00:52:17 원문 2024-05-08 20:17 조회수 2,552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8031321
대학별 의대 증원분 배정을 결정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존재 유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이번엔 법원이 회의록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브리핑을 열어 “최근 의대 정원 확대 관련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의 회의록을 별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배정위 회의록을 두고 갈팡질팡했다. 지난 3일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들의 주요 발언을 요약한 자료는 존재한다”고 했다가, 7일에는 “작성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
-
[사설]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반도체 위기 탈출’ 발목 잡나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08 23:30
0 0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어제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
"4시간 만에 300만원"…연예인도 뛰어드는 이 직업, 작년 5000억 벌었다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08 20:21
0 3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들이 지난해 별풍선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08 20:37
1 2
의대 교수 자격 요건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
교사가 시험 문제 SNS 올렸다가 1시간 만에 삭제…고3 재시험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08 16:02
7 7
기말고사 일부 문항 시험 전에 올렸다가 삭제…학교 측 "고의적 유출 아냐"...
-
미복귀 전공의 처분 안하는 이유는…복귀자 '배신' 낙인 없도록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08 16:35
0 2
분노 커지는 환자들, 경영난 병원들도 고려해 정부 '결단' '의대증원 일정'...
-
[속보]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08 14:15
5 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
[속보] 정부, 전공의 복귀여부 없이 모든 행정처분 중단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08 14:19
3 4
정부가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한...
-
외국인 대신 홍명보 선임한 이유는… 축협 “원팀 리더십과 전술”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08 11:50
0 1
대한축구협회(KFA)가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08 05:07
2 2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안 하기로… 다른 병원 갈 수 있게 지침도 개정 정부가 8일...
-
이대부고 자사고→일반고 전환 신청…서울서만 11번째, 왜?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08 06:02
1 1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
'용암 모평'에 직장인 '의대 열풍' 한풀 꺾이나…난이도 '변수'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08 05:05
10 22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의대 증원 확정된 이후 처음 치러진 6월 모의평가가...
-
"한국선 이런 경험 못해"…특허 1위에도 AI 인재 해외로
07/08 00:32 등록 | 원문 2024-07-07 20:53
0 2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의...
-
민주당 서울시의원 “한강투신 남성 늘어난 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07/08 00:29 등록 | 원문 2024-07-07 22:15
6 3
최근 김기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남성의 한강 투신 자살 시도가 늘어난 이유가...
-
[사반 제보] "강남구 환영, 전라·제주는 출입금지"?...숙박업체의 '황당 정책'
07/07 21:23 등록 | 원문 2024-07-07 07:31
7 9
한 숙박업소의 이용 안내문입니다. 출입 금지 대상이 적혀 있는데요. 의사와 일부...
-
[단독] 첫 인구부 장관에 여성 거론…"저출생 어려움 체감해야"
07/07 19:45 등록 | 원문 2024-07-03 05:00
9 15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
증원된 의대 입시 막 올랐다…이번주 10개大 재외국민전형 시작
07/07 18:06 등록 | 원문 2024-07-07 06:19
2 2
고대·성대·중대 등 8∼9일부터 원서접수…2개 대학은 9월 '정원 외...
-
외국인만 100명가량 들여다본 축구협회…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07/07 16:07 등록 | 원문 2024-07-07 15:11
1 3
매력적 외국인 지도자는 비싸고…몸값 감당할 만하면 성에 안 차 홍명보, 줄곧 거절...
-
07/07 14:18 등록 | 원문 2024-07-07 13:26
1 5
지난해 대학 수시모집에서 전국 39개 의과대학 중 38곳에서 등록 포기자로 인한...
-
어떤 환자라도 혈액형 상관없이 수혈 가능... 日서 개발한 인공혈액
07/07 12:40 등록 | 원문 2024-07-05 11:32
3 5
일본에서 모든 혈액형에 투여할 수 있는 ‘인공 혈액’이 개발됐다. 실제 상용화...
-
또 하나의 적 '무더위'…수험생 '여름 슬럼프' 극복하려면
07/07 10:09 등록 | 원문 2024-07-07 09:54
1 1
[앵커] 일찍 찾아온 더위와 궂은 장마철 날씨에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지난 3일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들의 주요 발언을 요약한 자료는 존재한다”고 했다가
7일에는 “작성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법원 요청이 없었다며,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오 차관은 “배정위를 통해 어떻게 배정 작업이 이뤄졌는지 소명해달라는 것이어서 (요약본은 제출하지 않고) 절차와 진행 상황에 대해 명확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반론이 나온다. 원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재판 진행 사항을 정리한) 심문조서에 ‘정원 배정을 제대로 심사했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그 자료에 회의록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장은 “과연 조사를 제대로 하고 배정된 건지, 애초 2천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좀 제출해달라.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그런 게 있으면 내달라”고 말했다.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