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 결정…KBS "겸허히 수용"
2024-05-30 17:14:14 원문 2024-05-30 17:13 조회수 2,053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8225739
헌법재판소가 TV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KBS가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6명 기각, 3명 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날 헌재 결정 이후 KBS 사측은 "KBS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전임 김의철 사장 시절인 지난해 7월 해당 시행령이 방송의 자유와 영업의 ...
-
06/10 14:16 등록 | 원문 2024-06-10 11:51 18 29
■ 검찰 공소장 작성 돌입 “신속 진행” 이화영, 1심서 9년 6개월형 선고 법원...
-
의대교수들, '의협 전면 휴진'에 가세할 듯…"우리도 의협 회원"
06/10 13:27 등록 | 원문 2024-06-10 11:56 0 2
의협 '18일 휴진' 결정에 의대교수 단체들 "당연히 휴진과 총궐기대회 참가할 것"...
-
06/10 13:13 등록 | 원문 2024-06-10 12:06 3 3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지역위원장은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
치아에 좋다던 '자일리톨', 심장마비·뇌졸중 위험 2배 높여 '충격'
06/10 11:35 등록 | 원문 2024-06-10 08:55 3 1
[파이낸셜뉴스] 껌이나 치약 등에 쓰이는 대체 감미료 자일리톨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
06/10 10:27 등록 | 원문 2024-06-06 01:02 22 41
[앵커] 우리나라 예비군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
06/09 23:40 등록 | 원문 2024-06-09 21:49 0 1
북한이 9일 밤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살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
[속보] 김여정 "또 삐라·확성기 도발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 목격할 것"
06/09 23:36 등록 | 원문 2024-06-09 23:29 3 2
김여정 "또 삐라·확성기 도발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 목격할 것"
-
‘새벽 3시까지 미친텐션!’ 중2부터 입장하는 김포 클럽
06/09 21:45 등록 | 원문 2024-06-09 21:03 0 3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
-
'간헐적 단식' 창시자 마이클 모슬리 추정 시신 그리스 섬서 발견돼(종합)
06/09 20:51 등록 | 원문 2024-06-09 18:29 1 2
[아테네(그리스)=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실종된 영국 BBC TV 진행자...
-
[속보] 합참 “대북 확성기 방송 시작…‘자유의 소리’ 재송출”
06/09 19:26 등록 | 원문 2024-06-09 19:12 2 3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오늘(9일) 오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
의협, 18일 전면휴진 선언…환자단체 "극단적 이기주의" 맹비난(종합2보)
06/09 19:04 등록 | 원문 2024-06-09 18:41 0 4
찬반투표서 73% "집단행동 참여"…투표상으로는 참여율 높을 수도 2020년에는...
-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유죄 확정...2034년까지 선거 못 나와
06/09 18:04 등록 | 원문 2024-06-09 17:02 2 1
[앵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중 허위 사실을...
-
06/09 17:32 등록 | 원문 2024-06-09 17:23 1 1
[지난 2004년 6월 서부전선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가 철거되는 모습. (연합뉴스...
-
"전공 자율선택 '1유형', 수·정시 모두 이과생 유리할듯"
06/09 17:07 등록 | 원문 2024-06-09 11:44 0 3
종로학원 분석…'유형1' 선택학과도 자연·이공계열 집중 예상 (서울=연합뉴스)...
-
의협 "집단휴진 찬반투표 가결…18일 전면 휴진·총궐기대회"
06/09 15:38 등록 | 원문 2024-06-09 15:28 1 1
투표자 73% "휴진 포함한 단체행동 참여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
[단독] “평일 고3 사설모의고사 응시 안돼”…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
06/09 14:48 등록 | 원문 2024-06-09 13:37 19 48
[서울경제] 학원이 재원생과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자체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
[속보] 정부 “필수의료 분야에 5년간 10조원 투자”
06/09 13:57 등록 | 원문 2024-06-09 13:51 0 3
[속보] 정부 “필수의료 분야에 5년간 10조원 투자”
-
[속보] 대통령실, "오늘 중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06/09 13:56 등록 | 원문 2024-06-09 13:08 0 1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DMZ 평화지대' 첫 조치로 군 관계자들이 2018년 5월...
헌법재판소가 TV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내봐서 모르겠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