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
2024-06-02 20:51:39 원문 2024-06-02 14:42 조회수 2,978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825959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이주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통계적으로 피부양인구 수를 줄여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자는 주장인데 국가주의적인데다 노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 5월호를 보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의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의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 이민’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전적 준비가 전...
-
美하원,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유지' 명시한 국방수권법안 처리(종합)
06/15 22:51 등록 | 원문 2024-06-15 04:46 5 3
공화주도 다양성 후퇴·낙태지원 제약 조항 포함…상원 군사위도 법안 처리...
-
"군인은 필요 시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임성근 탄원에 유승민·천하람 '맹비난'
06/15 20:49 등록 | 원문 2024-06-13 06:27 52 31
[서울경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
의협회장, 전공의 대표 저격에 불편 심기…"손 뗄까?"
06/15 16:24 등록 | 원문 2024-06-15 15:43 0 3
전공의 대표"말 아닌 일해야"…임현택 "지원해줬더니" 의협 "양측 대표 불화에도...
-
“전역하니 통장에 3200만원, 개꿀”...해외여행 준비하는 Z세대 장병들
06/15 13:59 등록 | 원문 2024-06-15 06:01 10 30
# 지난 4월 육군 현역으로 제대한 윤상현 씨(23)는 2학기 복학 전까지 두 달간...
-
의대 학부모들, 서울대의대 교수들에 "환자 불편에도 행동할 때"
06/15 10:29 등록 | 원문 2024-06-15 08:37 3 5
"의대 증원에 너그러워 보여…현재보단 미래 환자 위해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
[OK!제보] 대형개 입마개 하랬더니…"딸들 줄에 묶고 다녀라"
06/15 08:17 등록 | 원문 2024-06-15 06:00 5 3
반려견 유튜버의 막말과 신상 털이 논란 피해자는 SNS 폐쇄하고 외부 연락 자제...
-
십자가에 손발 묶여 총살되는 순간 생생…독립운동가 희귀사진 첫 공개
06/14 23:39 등록 | 원문 2024-06-13 21:29 6 6
대만 작가 쉬충마오 사진집 출간 안중근 권총·항일의사 총살 등 흑백에 컬러 입힌...
-
‘김정은 발자국’ 지우고 북중 정상회담 사진 내리고…북-중 ‘이상 기류’
06/14 22:26 등록 | 원문 2024-06-11 21:10 0 3
[앵커] 북한과 중국의 우호관계를 상징하는 중국 내 시설들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두...
-
6월인데 지구촌 곳곳이 가마솥…"솔직히 말해 통제불능"
06/14 21:53 등록 | 원문 2024-06-14 15:24 1 1
[앵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지구촌 곳곳이 때 이른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
휴진 앞둔 서울대 교수들 "환자에 죄송…중증 진료는 차질없게"
06/14 15:50 등록 | 원문 2024-06-14 14:51 1 1
전체 휴진 앞두고 기자회견서 "환자들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정부에 '상시적...
-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집단휴진 불참…"아픈 환자 먼저 살려야"
06/14 09:06 등록 | 원문 2024-06-14 08:48 4 2
"환자 위기 빠뜨리는 행동 안돼…2026년 증원 재조정에 초점 맞춰야"...
-
[단독] 이재명이 '사인'한 또 다른 특혜 의혹... 검찰 ‘정자동 호텔’ 수사 재시동
06/14 08:28 등록 | 원문 2024-06-14 04:31 1 1
검찰이 경기 성남시 정자동의 '호텔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
[단독] 빅5 간호사 “휴진하려면 교수가 직접 진료일정 바꿔라”
06/14 07:44 등록 | 원문 2024-06-14 05:06 0 1
분만 이어 아동병원도 “불참” 의료계 내부, 휴진 놓고 균열 서울대병원 교수...
-
전공의 대표, 의협회장에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
06/13 20:44 등록 | 원문 2024-06-13 17:36 4 1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페이스북에서 의협회장 비판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일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이주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통계적으로 피부양인구 수를 줄여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자는 주장인데 국가주의적인데다 노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