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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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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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학생 결국 사망… 추모공간 마련
06/19 17:39 등록 | 원문 2024-06-19 17:34 4 5
부산 금정구 부산대 장전캠퍼스 안에서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20대 학생(부산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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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올해 백일해 환자 576명…최근 10년간 발생 수보다 많아
06/19 17:28 등록 | 원문 2024-06-19 15:06 0 1
경기도는 올해 들어 18일까지 도내에서 백일해 환자가 576명 발생했다며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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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혼자 무기한 휴진?"…의협 시도의사회장들 '금시초문'
06/19 17:26 등록 | 원문 2024-06-19 11:29 1 2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의대교수들에 이어 개원의들까지 합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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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06/19 17:23 등록 | 원문 2024-06-19 16:25 17 31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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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또 연세대 제쳤다…3년 연속 '사립대 1위' 등극
06/19 17:22 등록 | 원문 2024-06-19 16:50 3 2
고려대는 2022~2024학년도 ‘대학어디가’에 발표된 정시 합격선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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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생들 국어 실력 '추락' "조짐이 보인다? 욕 아닌가요?" [앵커리포트]
06/19 16:58 등록 | 원문 2024-06-19 15:40 5 5
다음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어 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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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푸틴 "북러 장기적 관계 기반 될 새 기본문서 준비"[북러정상회담]
06/19 14:40 등록 | 원문 2024-06-19 14:08 0 3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북(북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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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휴진' 선언에 내부 잡음…"처음 듣는 얘기"
06/19 13:03 등록 | 원문 2024-06-19 12:18 1 1
"시도의사회장 모두 휴진 소식 처음 듣고 당황…절차적으로 부적절" 의협의 범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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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12:43 등록 | 원문 2024-06-19 12:23 6 11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김일성광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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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내달 출범…부위원장에 염재호 총장
06/19 10:54 등록 | 원문 2024-06-19 05:12 3 1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AI)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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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억 주면 조용히 있고"…점주들 백종원 압박, 돈 때문이었나
06/19 10:50 등록 | 원문 2024-06-19 08:42 0 2
요리사업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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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감소·교권 추락에 교대 기피 '뚜렷'…수능 4등급도 교대 간다
06/19 10:29 등록 | 원문 2024-06-19 10:26 1 2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임용 감소소와 교권 침해 논란 등으로 교사의 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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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징계 제적’ 처분… 재입학 못하는 최고 중징계
06/19 10:15 등록 | 원문 2024-06-19 10:07 0 1
‘강남역 연인 살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 최모(25)씨가 소속 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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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안 해?" 후배 집단 폭행한 고교생들... 고막 파열되기도
06/19 10:02 등록 | 원문 2024-06-19 09:47 5 3
전북 순창군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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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주 길거리서 아이 대변을…"중국인 엄마, 지적에도 무시"
06/19 09:58 등록 | 원문 2024-06-19 08:02 1 2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 관광객이 대변을 보는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했다.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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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식 날인데…우리 아들만 없어” ‘얼차려 사망 훈련병’ 모친의 편지
06/19 09:57 등록 | 원문 2024-06-19 09:36 2 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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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안한 의원들 "의사인 내가 봐도 밥그릇 지키기로 보인다"
06/19 00:43 등록 | 원문 2024-06-18 19:20 1 2
의사협회가 주도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가 훨씬 많다. 이들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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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23:50 등록 | 원문 2024-06-18 10:44 3 1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김활란 이화여대 전 총장의 유족이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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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계 밖의 47살 보이저 1호...원격 수리로 반년 만에 기능 정상화
06/18 23:46 등록 | 원문 2024-06-17 10:27 1 2
인류 사상 최장거리를 여행 중인 우주선 ‘보이저 1호’가 다시 깨어났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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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전국 '말라리아주의보' 발령…"원인 모를 열나면 의심"
06/18 23:36 등록 | 원문 2024-06-18 09:56 2 1
질병관리청이 오늘(18일) 자로 전국에 말라리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발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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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