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8379706
조례 제정권한이 왜 지방의회에 독점적이죠,,,,,¿
행정부 입법부와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치장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가결돼서 넘어온 조례안에 거부권 갈기면
그 조례안의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건데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권한이 있긴 하지만
이게 독점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美 대선 토론 "호구, 패배자"·"최악 대통령" 존중 없는 난타전 2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대결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
3 0
수정 예정
-
문과기준
-
세브란스병원 무기한 휴진 이틀째…"큰 혼란 없이 운영 중" 1
'빅5' 병원 중 하나인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이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
김진표 "尹, '이태원참사 조작가능성' 언급"…대통령실 "멋대로 왜곡"(종합) 1
金, 회고록서 주장…"극우 유튜버 음모론적인 말 나와 믿기 힘들어" 대통령실...
-
개수치플 지금 다니는 학교 어딘지 물어보면 어떡하지 부끄러운데 하 하긴 대학잘갔으면...
-
폰 화면 깨졌어요 ㅠㅠ 수리비 얼마나 나올까요??
-
졸업증명서랑 사진,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요??
-
호주 최저시급 2만2천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 3만원 ㄷㄷㄷ
-
참 좋았는데
-
본강의랑 차의가 뭐임 vod는 걍 라이브 수업 했던거 똑같이 틀어주기만 하는건가? 자료는 똑같고?
-
2인분 포장해왔는데 4번의 끼니를 해결했네
-
강남역 VS 삼성역 추천해주세요 강남주변 추천 받겠습니다!!!
-
공통에서 10 15 20 22틀렸음 수2먼저 풀겁니다 첫n제임
-
나도 대학생하고싶다..
-
김승리 풀커린데 문학이 넘 불안함... 독서는 좋은데 문학에서 확실한 선지 판단...
-
qed보다 더 힘든 거 같음..
-
시대리바이벌인데 5번선지 해석이 안되요 ㅜ
-
고2 정시파이터구요 생1은 취미로 공부하려고용 주변에선 다 백호T 풀커리 타라고...
-
지금 고 2이고 수1,수2,미적 다 정병호쌤 프메+원솔멀텍 까지 거의 다 끝났는데...
-
전 2009 2016 2017 걍 2016-17 이때가 뭔가 외국팝도 그렇고 띵곡이 많네
-
서강대는 과 생활이 없어서 너무 힘드네요 갑자기 아쉬움과 미련이 많아지네요 물론...
-
"이게 신장" "와우!"…환자 깬 채로 이식 수술(영상) 3
[서울=뉴시스] 현성용 기자 = 수술복 차림의 의사가 장기를 손으로 들어 보이며...
-
화학1 - 수능완성 농도 2점파트 5번 + 비/준킬러 접근 핵심 3
일전에 수능완성에서 볼만한 문항들 선별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
-
박광일 들을까 1
예비 고2시절 엄마가 추천해줘서 오티 듣고 있다가 아 이사람 들어야겟다 했는데...
-
국어 > [리트 전개년 기출 언어이해] 2023 10~12 > [리트 전개년 기출...
-
어떨까.. 커뮤에서 다들 현정훈 현정훈해서 함 들어보고 싶긴 햇는데 해볼까??
-
대학 생활을 하면 적어도 버리거나 방황하는건 아님?
-
군수생 달린다 13
잠이 오지만 깨운다~
-
대학 들어가면 주에 보통 취미 생활 할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
미적 부숴
-
3번에서는 B가 부모 계층보다 높은 자녀 계층의 비율이 0이라서 B가 상층이라고...
-
그냥 올림 잘 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실력 되찾아 가는 것 같음 뭔 소리인지...
-
저 갈게요 11월즈음 뵈어요
-
잇올 0
7월에 대기 많이 빠지나요….. 2주동안 한명도 안빠졌네
-
뭔 개소리임
-
복학생 첫 성적 3
씨쁠 두개 변명 : 저거 다 벼락치기 깐 거 올 전공 + 근로장학 동시병행
-
시중 N제 가능한 최대로 풀고 수능치고싶다
-
점메추좀 4
연어초밥 먹을거임
-
수학 엔제 추천해주세요..ㅠㅠ! 12 28 29 30번 틀렸고 4규...
-
하지말라면 좀 하지마..
-
아시는분..담주 부터 홈피신청 인가요??
-
표점보는 의대도 많으니까 화투 생투 내년에 하려하는데(07) 크게 의미없나요??...
-
고우고우 기숙이나 학교면 도서관을 눌러주세용 군수시면 스카욥..
-
본인 남자 172에 98키로인데 유산소 평가좀 부탁함요 3
본인 푸쉬업 최대 13개 장거리 쉬지않고 1.3km 윗몸일으키기 연속 20번 턱걸이...
-
그냥 4개년치 (21 ~ 24학년도) 평가원 기출만 보고 들어가도 충분할까요?...
-
왠지 올해 가능할것도 같고
-
1~2일에 한 번씩 하는데 더러븐건가
국회 법률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하지만 국회의 고유한 권리인것처럼 지방의회 조례재정권도
고유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거같아요
앗 머야 글을 잘못읽었네
그게 국회의 고유권리인가? 이거랑
완전히 독점적인 권한인가?
이건 살짝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자체장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조례안에 거부권 행사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결과 재의결은 지방의회가 하니까 뭐..
삼권분립에 따라서 국회는 입법에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국회의 업무를 위임한 지방의회도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할수있는건가 ㅎㅎ,, 헷갈리네요
1. "조례 제정권한이 왜 지방의회에 독점적이죠?"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조례 제정권이 부여된 기관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지방의회가 조례를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2. "행정부 입법부와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 중앙정부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자체장(행정부)과 지방의회(입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이라는 입법 기능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지자체장은 주로 행정 집행을 담당합니다.
3. "지자치장이 조례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 맞습니다. 지자체장은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4. "가결돼서 넘어온 조례안에 거부권 갈기면 그 조례안의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건데"
-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견제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거부권이 행사된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여 재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권한은 여전히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5.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권한이 있긴 하지만 이게 독점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진다고 표현되는 이유는, 최종 의결 권한과 심의 및 수정 권한이 지방의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장이 조례안을 제출하고 거부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지방의회가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지방의회가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 글 감사해요ㅜㅜ
덕코가 필요하신 분은 아닌거같지만
드릴게 덕코밖에 없습니다,,,,
와
tmi)정법이나 행정법 교과서에서는 조례제정을 지방의회에서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상 조례를 만드는건 놀랍게도 월200따리 받는 기초단체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들 갈아넣어서 만든다.
사기업이었으면 컨설턴트나 법조인들 불러서 해야할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를 7,8,9급 저년차들에게 시키고, 행정법은 커녕 수능 정법 수준조차 모르는 특수직렬들이 도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헛점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