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 경제 지문(수특제재) 풀어보실분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8396116
셤 기간에 심심해서 블로그에 자작 경제 지문 올렸는데
옯에도 올려봤습니다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 파트 '물권 변동과 담보 물권의 특징' 지문을 수능 연계 대비를 위해 추가적인 개념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지문 퀄에 기대는 하지마시구,,, 그냥 추가학습 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읽고 풀어보세요 ㅎㅎ
댓글에 정답 남겨둘게용
물권 변동과 담보 물권의 특징
물권 변동은 물권의 취득, 변경, 이전 및 소멸과 관련된 법률 행위로 정의된다. 물권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물권 변동은 등기, 인도 등의 공시 방법을 통해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공시 방법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물권 변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소유권 이전이다. 소유권 이전은 매매, 증여, 상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보 물권은 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물권으로, 대표적인 담보 물권으로는 저당권과 질권이 있다. 저당권은 주로 부동산에 설정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질권은 동산이나 채권에 설정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권자는 동산이나 채권을 처분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의 특징 중 하나는 우선 변제권이다. 이는 담보 물권자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담보 물권은 물상대위성을 가지며, 이는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에도 담보권이 존속하며, 보험금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물권 변동과 담보 물권의 특징은 법적 안정성과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제도는 재산 거래와 금융 활동의 기초를 형성하며, 경제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문제 1
물권 변동의 효력이 대외적으로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률 행위의 성립
채권자의 동의
공시 방법의 충족
물권자의 의사표시
담보 물권의 설정
문제 2
담보 물권의 우선 변제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담보 물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자는 항상 채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자는 변제받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선 변제권은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우선 변제권은 담보 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문제 3
물상대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면 담보 권리가 소멸한다.
담보 목적물이 손괴되면 담보 권리는 무효가 된다.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에도 담보 권리가 보험금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담보 목적물이 변형되면 담보 권리는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
물상대위성은 질권에만 적용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배고파밥내놔 0
-
기상 0
기하
-
좋아 3
좋은 아침
-
라면 추천좀 2
국물 라면 말고
-
기차지나간당 0
부지런행
-
6모 15번 난이도 어느정도에요???? 이제 어느정도 실력 올라왔다 생각했는디 이거...
-
아 네..^^ 2
-
얼버기 3
더워서 잠을 푹 잔 느낌은 없네
-
6/28~7/3 워크북까지 완료!
-
화산귀환 재밌네 0
소설 돈주고 사서 보는중인데 벌써 만원씀…
-
정법+세지 조합 2
괜찮을까요? 정법은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들어서 하고 싶은데 문제 보니까 조금...
-
내후년 수능 준비중이고 걍 2년동안 대성마이맥 잡고 N제 싹 다 풀면 되겠죠?
-
슬슬자야지 1
덥네요
-
반수로 수학 시작하려고 하는데 통 선택 문과이고 5등급 정도 나옵니다...목표는...
-
눈떠보니 1시면...
-
문학 공부 개잘되는데
-
시대 라이브 0
님들 서바받을려고 시대 라이브 신청할려는디 시간표보고 전화해서 단과...
-
지금 스칸데 곧 편의점 가서 뭐 사갖고 오려는데 결정장애 심해서 못 고르겠음 추천행중셍용
-
정답은 2번..해설지를 봐도 모르겠다 배성민 하프모고 시즌1 3회에요
-
얼버기 1
-
그래서 8
난 더 빠륵니ㅣ니ㅣㄹㅡㅡㄹㄷㄱㄴ????아 와 이러냐 자야징
-
술마시고싶다 1
-
댓글남겨줘 얼마나 마는가 궁금해서
-
3점,쉬운4점정도까지만 풀수있고 케이스분류나 그래프 추론을 하는걸 너무 못하는데.....
-
미국 대선 이걸 어케 참음 ㅋㅋㅋ
-
말이안나오네 2
언젠간저걸따라할수있을까...
-
왜그랬지?
-
일단십덕짓은안할거고
-
이거 지문이해가 초반에 파장이 짧은 빛은 위치에 대한 정확도가 높고 파장이 긴 빛은...
-
6모는 65점 나왔는데 최근에 빡모 시즌1 다 풀고 킬캠도 어제오늘해서 1,2회차...
-
다들낭만적대학생활하고잇잖아요
-
안락사를 받아드...
-
제 심리 파악좀 해주세요 정신상태 문제인가 @의뱃
-
내신 한국사 4
안녕하세요 기말고사 보는 고1입니다.. 수시에서 한국사 많이 안보나요ㅜ 막 한국사...
-
죽고싶다 4
시니따이
-
지코바먹고싶다 5
매일백수같이집에서놀고먹고싶다
-
내가여자라는사실,내가찐의대김동욱이라는사실 두가지모두해명완.
-
노래 추천받습니다.
-
개꿀잼일듯ㅋㅋ
-
잔다 2
아님.
-
진지하게 지금 글씨체 여섯살때랑 똑같음
-
악마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 팔아넘김..ㅠ
-
안가져도 행복할 수 있다는걸 깨닫고 포기함
-
이미지 묻기 7
ㅇㅇㅈ
-
6모 백분위 94인데 추천해주세용!
-
대성마이맥 수학강사 이미지 아님 bite 아님
-
감사합니다
정답: 3 1 3
근데 글 하이라이트 된거 없애는법 아시는분,,,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