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송사고로 수능영어 독해부터 풀어”… 법원 “국가 책임은 없다”
2024-07-01 09:39:52 원문 2024-07-01 09:30 조회수 10,109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8586171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시간에 발생한 방송사고로 듣기 평가에 혼선을 겪은 수험생들이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A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험의 실시와 대처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17일 수능일, 전남 화순군 한 고사장에서는...
-
경찰청장 후보자 "아들 의경 간 것 몰랐다…상의 안해"
07/30 09:17 등록 | 원문 2024-07-29 14:05
2
6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의무경찰(의경) 복무 특혜...
-
[단독] 백혈병 앓던 고3 수험생, 3년 만에 기부자로 돌아와
07/30 09:03 등록 | 원문 2024-07-30 05:05
4
12
서울아산병원 ‘햇살나무’ 의료진에 전달된 장연호씨의 특별한 기부금 최근 서울아산병원...
-
[단독]檢, ‘국정원 산하 전략연 특혜 채용’ 서훈 비공개 조사
07/29 19:30 등록 | 원문 2024-07-29 03:11
4
0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
[단독]軍 정보사 군무원, 조선족에 ‘블랙요원’ 현황 등 2, 3급 기밀 파일로 유출
07/29 18:07 등록 | 원문 2024-07-29 15:02
7
3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과 전체...
-
07/29 17:39 등록 | 원문 2024-07-29 17:14
4
5
[속보] 국정원 “北, 김주애 후계자 수업 진행중” 국정원 “김정은 140㎏...
-
[속보] 여고생 소총수가 일냈다... 17세 반효진, 사격 女 10m 공기소총 금메달
07/29 17:09 등록 | 원문 2024-07-29 17:05
4
8
한국 사격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이틀 연속 금빛 총성을 울렸다. 이번엔 여자...
-
[속보] 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손본다..정부, 웨딩업체 직권조사 실시
07/29 16:24 등록 | 원문 2024-07-29 16:13
0
3
[속보] 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손본다..정부, 웨딩업체 직권조사 실시
-
[단독] “역대급 사고 내놓고 버젓이 출퇴근”...대북요원 신상유출 용의자 구속도 못해
07/29 12:45 등록 | 원문 2024-07-28 18:39
10
8
노트북에 기밀저장한 용의자 압수수색 후 구속조차 못해 해외 활동 요원 급하게 귀국...
-
[속보] 여자 양궁 단체 금메달…올림픽 10연패 ‘금자탑’
07/29 00:55 등록 | 원문 2024-07-29 12:49
2
2
[속보] 여자 양궁 단체 금메달…올림픽 10연패 ‘금자탑’
-
07/29 00:30 등록 | 원문 2024-07-28 18:17
4
5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28일 한강 하구에서 팔에 5kg 아령이 묶인...
-
07/28 21:08 등록 | 원문 2024-07-28 20:56
0
1
티몬 홈페이지가 접속 불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오후 8시 50분 기준...
-
매일 먹는 약 대신 3개월 한 번 주사…탈모치료제 개발 신(新) 바람
07/28 17:13 등록 | 원문 2024-07-28 15:58
0
4
[서울경제] 국내 제약사들이 16조 원 규모의 글로벌 탈모치료제 시장을 겨냥해 신약...
-
'디씨' 즐기던 '반페미' 청년, 어쩌다 '페미 사상검증' 반대 앞장서게 됐나
07/28 14:15 등록 | 원문 2024-07-28 05:12
5
8
[인터뷰] 김민성 게임소비자협회 대표 "윤리적·상식적인 다수 소비자들 대표하겠다"...
이건 좀
듣기 풀 때 독해문제 풀어야 하는데 저게 맞나
저도 작년 6모때 저거 당해봤는데 멘탈 바사삭됨
시간은 똑같다지만 훈련해온 루틴이 있는데
모의도 아니고 수능에서 저러면 진짜 엄청난 핸디캡이지...
운 안 좋은 게 죄네.....
어지간한 빌런 만나는거보다 저게 최악인듯
우리 판새님 또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낼 수 밖에 없네기사 읽어보니 판사의 판결에는 아무 문제 없음. 현 규정상 듣기부터 할수 없는 경우 독해 문제부터 풀도록 지시하는게 메뉴얼이고 감독관들은 메뉴얼대로 했다고 함. 굳이 따지자면 이 메뉴얼이 잘못된거지 무턱대고 판사 욕하는건 반지성적인 행동임
왜 그리 진지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할말은 없다만 법을 떠나서 그냥 현 사법 체계에 한탄? 비슷한 느낌으로 쓴겁니다.
흠..
그리고 다 욕하는 이모티콘 쓰고 저게 맞나 이러는데 왜 저한테만 ㅠㅠ
님은 저게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봄?
엇 이번6모때
나 학원에서 영어풀때 세번이나 끊겼는데...
결국 담당선생님이 사과 하시고 2분연장 주셨는데 하....이게 맞나 싶었음
앞으로도 경각심 없이 방송 틀겠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