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송사고로 수능영어 독해부터 풀어”… 법원 “국가 책임은 없다”
2024-07-01 09:39:52 원문 2024-07-01 09:30 조회수 3,583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8586171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시간에 발생한 방송사고로 듣기 평가에 혼선을 겪은 수험생들이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A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험의 실시와 대처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17일 수능일, 전남 화순군 한 고사장에서는...
-
"맞다이로 들어와"…中SNS 휩쓴 민희진 회견, 조회수 1.4억 돌파
05/02 09:20 등록 | 원문 2024-05-02 09:05 0 1
「 "나한테 맞다이로 들어와!" 」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민희진 어도어...
-
단월드 "절대 종교 아니다, BTS와 무관"…공식입장 예고 [소셜픽]
05/02 09:18 등록 | 원문 2024-05-02 08:13 2 1
하이브가 사이비 종교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온라인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러자...
-
[단독] 공수처장 후보 딸, 20살 때부터 로펌 근무…“알바였다”
05/02 09:14 등록 | 원문 2024-05-01 18:15 0 7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 예정지에 있던...
-
민희진, 대표 단독 '뉴진스 계약 해지권' 요구…하이브 '거절'
05/02 09:13 등록 | 원문 2024-05-02 05:00 0 7
이사회 거치지 않고 계약 해지 가능하게 하는 주주 간 계약 수정안 (서울=연합뉴스)...
-
국내 첫 ‘딸 출산’ 레즈비언 부부 “혈연만이 가족이라 생각 안 해요”
05/02 09:12 등록 | 원문 2024-05-02 07:41 1 5
에세이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의 저자 김규진씨는 지난 2019년 동성 연인...
-
당혹스러운 대통령실‥"무책임한 사법부" "판사 '월권' 아니냐"
05/01 23:13 등록 | 원문 2024-05-01 19:57 7 19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원의 주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다,...
-
수련병원 100곳 전임의 계약률 60% 넘겼다…의료현장 '숨통'(종합)
05/01 21:54 등록 | 원문 2024-05-01 18:43 0 1
전날 대학병원 8곳 휴진으로 외래진료 최대 35% 축소…"큰 혼란은 없어" 전임의...
-
"전교생 계좌에 100만원씩 쏜다"…고교 선배들의 '통큰 결단'
05/01 20:32 등록 | 원문 2024-05-01 19:34 2 5
부산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현재 모교에 재학 중인 600명...
-
"내가 뭘 잘못해"·"그럼 싸우냐"…조두순, 항소심서 횡설수설
05/01 19:29 등록 | 원문 2024-05-01 11:09 0 1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
대전 초교 학교돌봄터 부실 간식 논란…유성구 위탁사무 감사 나서
05/01 19:16 등록 | 원문 2024-05-01 18:46 0 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교돌봄터가 부실한 간식을...
-
05/01 19:09 등록 | 원문 2024-05-01 16:27 1 1
제주의 한 유명 맛집에서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
중국 누리꾼 “아이브 뮤비, 中문화 훔쳐”…서경덕 “비뚤어진 중화사상”
05/01 19:04 등록 | 원문 2024-05-01 09:59 2 3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이 걸그룹 ‘아이브’(IVE)가...
-
전국 32개 의대 모두 모집인원 확정…1천550명 안팎(종합2보)
05/01 17:06 등록 | 원문 2024-05-01 16:54 5 1
의대 증원 심의 곧 착수…법원 요구 '2천명 증원 근거자료' 준비 "5월 중순 전...
-
불에 탄 부부 시신에 日 발칵..."용의자는 20대 한국인 강모씨"
05/01 16:04 등록 | 원문 2024-05-01 13:52 2 6
일본 경찰이 지난달 중순 도치기현에서 불에 탄 부부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
오늘부터 '병역면탈 수법' 온라인에 게시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05/01 16:02 등록 | 원문 2024-05-01 07:00 8 15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5월 1일부터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병역면탈...
-
고위공무원, 복지부에 청탁해 빅5병원서 수술했다는 의혹 제기돼
05/01 16:02 등록 | 원문 2024-05-01 12:09 8 2
의사들 “복지부의 이중성”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반발해...
-
“손님에 상한 고기 주고, 리뷰 조작했다”…‘비계’ 논란 제주 흑돼지집 前 직원 ‘폭로’
05/01 14:56 등록 | 원문 2024-05-01 14:47 1 1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비곗덩어리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된 제주 유명...
이건 좀
듣기 풀 때 독해문제 풀어야 하는데 저게 맞나
저도 작년 6모때 저거 당해봤는데 멘탈 바사삭됨
시간은 똑같다지만 훈련해온 루틴이 있는데
모의도 아니고 수능에서 저러면 진짜 엄청난 핸디캡이지...
운 안 좋은 게 죄네.....
어지간한 빌런 만나는거보다 저게 최악인듯
기사 읽어보니 판사의 판결에는 아무 문제 없음. 현 규정상 듣기부터 할수 없는 경우 독해 문제부터 풀도록 지시하는게 메뉴얼이고 감독관들은 메뉴얼대로 했다고 함. 굳이 따지자면 이 메뉴얼이 잘못된거지 무턱대고 판사 욕하는건 반지성적인 행동임
왜 그리 진지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할말은 없다만 법을 떠나서 그냥 현 사법 체계에 한탄? 비슷한 느낌으로 쓴겁니다.
흠..
그리고 다 욕하는 이모티콘 쓰고 저게 맞나 이러는데 왜 저한테만 ㅠㅠ
님은 저게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봄?
엇 이번6모때
나 학원에서 영어풀때 세번이나 끊겼는데...
결국 담당선생님이 사과 하시고 2분연장 주셨는데 하....이게 맞나 싶었음
앞으로도 경각심 없이 방송 틀겠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