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대 3대 엉덩이…" 여성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선고유예
2024-08-01 08:57:55 원문 2024-08-01 07:00 조회수 3,553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8851855
피해자 20∼30대 여 장교·부사관 4명…1·2심 모두 징역 4개월형 유예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육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같은 부대 소속 상관인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손현찬 재판장)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다.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
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부터 개고기 먹으면 처벌(종합)
09/27 10:26 등록 | 원문 2024-09-26 14:51 4 13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록…"서울 교육 레짐체인지 하겠다"
09/26 20:06 등록 | 원문 2024-09-26 15:41 1 5
오는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전...
-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군 더 좁혔다…하루 만에 5명서 3명으로
09/26 20:03 등록 | 원문 2024-09-26 17:43 1 8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단일화 진통을 예고했던 진보 교육계가 서울시교육감...
......
댓글 ㄹㅈㄷ씹
ㅋㅋㅋㅋ 같이 있던사람들이 너 ㅈ돼봐라 하고 찔럿나보네
뒷담화 깠다가 들킨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