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 질문좀요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8906113
롤스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차등분배 되야한다에서 틀린 선지인데
일단 재산 소유권은 1원칙이니까 균등분배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는 차등분배가 가능한거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할점수
-
76점이면 수능으로 치환하면 백분위 85는 넘길까요??
-
내년되면 연골에 물 찰 나이라 힘들다..
-
강k 사문 0
가장 최신회차가 현재까지 몇까지 나왔나요? 최근거 살라 하는데
-
seen you on TV, son
-
오늘도 잃는구나 0
벌써 -10만원이라니
-
공부까지 못하면 죽어야지
-
이감 6-8 0
이감 6-8 89점이면 1등급되나요?
-
없는줄알고 이때까지 안썼는데 지금알았네 이제 써야겠다..
-
수학 실모 4점 0
강x랑 킬캠 푸는데 11 12도 어려운데 어떤 방법으러풀어야할까요 50~60점대 나옵니다ㅔ
-
어릴때 ㅇㅈ 10
좀 많이 젊을 때긴함
-
어떤 편임? 1,2회 풀어봤는데 86,90나옴 근데 이번 모고를 안봐서 난이도...
-
로리신, 강림! 5
사실 연상 쳐돌이입니다 연상 만세!
-
이거 어려운게 정상인가요 ???
-
소외감 느끼고 있어요.. 저도 여기서 인싸가 되고싶어요!
-
ㅇㅈ 9
그런건없다
-
갤럭시 유저들은 4
별로 없는것 같음 내 주변 아이폰 쓰는 사람들밖에 없음 그래서 갤럭시 들고 다니기 쪽팔려
-
내가 또 어릴때 사진은 좀 자신이 있는데
-
야 너 이리와바 5
미안합니다,,,맞팔로우해주세요,,ㅜㅜ
-
흐음 10
과성비 9.5대0.5라서 여학우 있다는 전설만 들었음 전과할까
-
오 4
21(?),28,30 틀림 ㅋㅋ ㅋㅋㅋㅋㅋㅋ ㅠㅠ 21은 왜틀렸는지 모르겠고 28은...
-
정시 1등으로 들어가도 장학금 안줌 불교학부는 상위 50퍼까지 줬던 것 같은데 다른...
-
인생망한거 인증 15
난 대학도 못갔고 외모도 망했고 돈도 많은 수준이 아니고 인생이 망했어
-
연세빵 맛없어 3
연세빵 생크림 너무 많이 들어가서 느끼하다는 애들이 이해가 안됨 걍 생크림 좀...
-
ㅇㅈ 10
강민철과 나는 하나가 된다
-
ㅇㅈ 11
재재재재재재탕
-
좀아까움 왜지웠지
-
동뱃을 빼야하나 7
똥글로 학교 이미지 실추 중인 기분인데
-
이제는 클린한 오르비를 즐길 수 있겠네요
-
분명 법대듀오전에는 제일 안보이는뱃지중 하나아니였나 이대뱃 포뱃 카뱃 이런거빼면 ㅇㅇ
-
알 사람들은 아는 사진
-
. 2
-
피로를 미래로 미뤄버리기 건강을 담보로
-
진짜 몰라서 그랴 그리고 어디에 쓰는 거임?
-
선넘질의 대명사 5
전설의 그 "님보넓"
-
저 9평때 수학 4등급 후반 따리였는데 점프는 좀 막히는 부분도 있는데 나머지는...
-
생명 1뜨면 지구 3뜨고 지구 1뜨면 생명 3뜨는데 뭐가 문제임 ㅜㅜ
-
ㅇㅈ 3
에도 없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
번장보니까 정가 10회에 130000원인거를 1회 당 15000원에 팔던데 낱개로...
-
님들 저 차였음 3
하..앞으로 공부 어떻게하죠.. 정시로 튼지 얼마 안됐고..우울해서 한동안 아무것토...
-
는 SURL의 도라이 플라와
-
원문 다풀고 실모도 꽤? 풀고 하는데 원문 그냥 더 읽으면 되나요?
-
10마넌 넘게 쓴듯
-
내가 구라로 어그로끌어서 열린건가 설마;
-
맛좋다 맛좋아
-
구란가
-
ㅂ
-
9모 수학 3-4개 틀려서 3등급 떴는데 이 정도 실력대에서 2등급으로 올리거나...
-
이라고 말하면 너무 열등감이겠죠
-
급해..
일단 재산 소유권은 1원칙이니까 균등분배하고
>> 소유권은 제 1원칙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모든 시민이 가질 수 있는 것 -> 균등분배하는 것 (O)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는 차등분배가 가능한거죠? (X)
>> 아마도 차등의 원칙(제 2원칙)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소유권 자체를 차등분배한단 건 직관적으로 봐도 뭔가 이상하지 않음?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에는 서열이 있음. '제 1원칙이 제 2원칙에 우선한다.' 소유권을 제 1원칙에 따라서 평등하게 분배해놓고 차등분배한다는건 제 2원칙이 제 1원칙을 앞서는 꼴이 됨.
소유“권”을 균등 분배한다는 내용과
소득과 재산을 차등 분배한다는 내용은 달라요.
목적어를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적 재산 소유권은 1원칙이니 균등분배가 필수적이고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 소득,재산을 차등 분배해야한다는 말은 맞는거죠?
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차등 분배를 “해야 한다”보다는
차등 분배가 “허용된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