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도 예외없다"… 망 사용료 공정화 입법 논의 재개
2024-08-13 08:01:51 원문 2024-08-11 18:26 조회수 3,525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8917225
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빅테크만 임하고 있지 않는 '망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당국도 통신·플랫폼·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부 '망이용계약 제도' 군불
1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대통령실 "내년 증원 백지화 불가…2026년부턴 무슨안이든 논의"(종합)
09/08 19:20 등록 | 원문 2024-09-08 17:52
1 3
"2025년은 입시 시작돼 논의 어려워…이후는 숫자 구애 없이 논의" "의료계,...
-
9월 모평은 '평이'…"표준점수 최고 국어 129점, 수학 138점"
09/08 15:15 등록 | 원문 2024-09-08 14:40
0 6
시험 쉬우면 표준점수 하락…6월 모의평가선 국어 148점·수학 152점 영어 1등급...
-
의협, "의대증원, 2026년까지 백지화하고 2027년부터 논의해야"
09/08 15:03 등록 | 원문 2024-09-08 14:20
0 3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
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천만원 책임 부담
09/08 14:32 등록 | 원문 2024-09-08 13:29
3 8
"복귀 요청 군의관 교육·설득…국방부와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도 협의"...
-
09/08 13:14 등록 | 원문 2024-09-08 11:16
18 21
스타벅스가 51만 국군장병에게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8일 국방부는...
-
“완전 러키비키잖아?” 행운의 여신도 놀랄 긍정적 사고의 힘[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09/08 12:36 등록 | 원문 2024-09-08 10:00
2 0
마음(心)속 깊은(深)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살면서 ‘도대체 이건 왜...
-
작년 39개 의대서 201명 중도탈락…"상위권 의대로 재진입한 듯"
09/08 11:30 등록 | 원문 2024-09-08 09:54
0 2
내년 의대 정원 확대로 더욱 늘어날 듯…"올해 300명대도 가능" (세종=연합뉴스)...
-
09/08 11:03 등록 | 원문 2024-09-07 17:00
0 0
오는 27일 치러지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설 후보자 중 최연소인...
-
그놈의 손가락이 뭐길래...남녀 갈등에 머리 싸매는 마케팅 담당자들
09/08 00:18 등록 | 원문 2024-09-07 13:01
1 3
사회적으로 남녀 갈등이 심해지면서, 기업 마케팅 담당자들의 고민이 커지는 모양새다....
-
與, 서울대 '여야의정 협의체 환영'에 "의료계 전반 확산하길"
09/08 00:06 등록 | 원문 2024-09-07 22:36
0 1
"환자, 대화 시작 간절히 고대…국민 부름에 응답할 때"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
머리 혹난 아이와 갔는데…뇌출혈 의심에도 "의사 없다"
09/07 23:24 등록 | 원문 2024-09-07 20:04
1 1
추석 연휴가 일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서로 대화의 시작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
의협, 정부 의대 정원 제안 요구에 한줄짜리 입장문… “내년 불가 이유는 도대체 무엇?”
09/07 23:24 등록 | 원문 2024-09-07 19:10
1 4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2026년 의대 정원 논의를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
9월 수능 모평, 이의신청 123건…"국어 24번 오류 아닌가요"
09/07 19:50 등록 | 원문 2024-09-07 18:42
5 10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운영하는 2025학년도...
-
여야의정 협의 '시동' 걸자 의사들 "대통령·복지부 사과부터"(종합)
09/07 17:45 등록 | 원문 2024-09-07 16:49
0 1
서울·경기의사회, 잇따라 성명…"장·차관 파면, 2025년 입학 정원 재검토"...
-
“아들, 25학번 만들어줄게”… 자녀 위해 수능 본다는 학부모들, 왜?
09/07 17:42 등록 | 원문 2024-09-07 15:22
1 3
자녀의 과학탐구 표준점수를 높이기 위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접수했다는...
-
정부 "의료계 의견 안내면 2026년 이후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
09/07 15:23 등록 | 원문 2024-09-07 12:41
1 5
"과학적·합리적 의견 제시하면 유연하게 증원 폭 재논의"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
이준석, 2년 9개월 13일만에 성접대 의혹 족쇄 풀려…檢, 무고 무혐의 결정
09/07 11:26 등록 | 원문 2024-09-07 10:02
23 10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
‘악동클럽’ 출신 이태근 사망…코로나 백신 부작용 3년 투병
09/07 10:32 등록 | 원문 2024-09-06 06:52
3 3
그룹 ‘악동클럽’ 출신 이태근이 사망했다. 향년 41세. 이태근은 3일 고향인 충북...
-
"엄마가 깔아줄게" 수능 보는 학부모들…효과는 [사실은]
09/07 09:37 등록 | 원문 2024-09-06 20:36
2 3
올해 수능 시험을 자녀와 함께 보겠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일부 선택 과목에서...
ㅎㄷㄷ...
트위치 보냈으니 이번엔 유튜브 차례겠지...?
망사용료 공정화가 아니라 돈받고 계속 이득 챙겨주는거겠지 ㅋㅋㅋ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35.png)
ㅠ정상화
트위치 교체당한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유튜브 따잇당해도 초반에만 열폭하다가 걍 수긍할듯 ㅋㅋㅋ 물론 나도 포함...
트위치는 10~30대 일부만 보는 수준이지만 요즘 유튜브는 애들부터 틀딱까지 안보는 사람이 없어서 절대 그렇게 못함
한국 냄비근성 때문에 일단 규제 통과시키고 배째라 시간끌기하고 여론 갈라치기용 분탕들 투입 시키면 금방 식어서 적응함
유튜브는 남녀노소 다 보는거라 그런 갈라치기가 안통한다는거임
한국 2030세대 전체를 남녀로 갈라쳐버린 전적을 가진게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인데 이정도 규제 여론 갈라치기 해버리는 거에 불가능은 없을 듯
그건 남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가능한거고 전국민적 이해관계가 동일한곳에 어떤 정치인이 미쳤다고 규제를 검 ㅋㅋ
트위치는 유튜브 생각했을때 이용층이 극히 한정되어있는 편
제발 그만해
짜증
유튜브 폐쇄되면 슬슬 중국이랑 차이가 좁혀지는 거 아닌가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30.gif)
Sea pearl....구글을 상대로 망사용료를?ㅋㅋㅋㅋ
이거 제대로 시행돼서 아예 유튜브 넷플 등등 싹다 끊겼으면좋겠다ㅋㅋㅋㅋ
K 갈라파고스
역시 자네야
?ㅋㅋ
최대한 해먹고 나라를 뜨겠다는 정치인들의 의지가 돋보이는군아
유튜브를 건드리는건 ㄹㅇ 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