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죽은 사람을 죽이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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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임? 이거 빙청과 심홍에 나오는데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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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불성립
근데 전과자 보니까 어두운 곳에서 마네킹을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해할 의도로 푹찍 하면
살인미수 성립한댔는데 이거는 왜
시체 손괴는 별도 규정 있어요시체 훼손시켜도 따로 법이 적용됨
빙청 심홍 제목만 기억나고 내용 기억 안나면 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