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죄, 힘받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10월 보선도 460억"
2024-08-30 11:01:49 원문 2024-08-29 17:44 조회수 3,999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9024699
29일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을 떠나기 전 본청 입구에서 미리 준비한 한 장 짜리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하다”며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의 퇴진에 진보 교육단체들은 유감을 표했다. 특별채용 해직교사들이 몸 담은 전국교직원노동...
-
尹 지지율, 구속 후 6.4%p 상승해 48.8%…국민의힘 46.4%·민주당 37.3% [데일리안 여론조사]
27분 전 등록 | 원문 2025-01-23 07:00
1
2
[데일리안 = 송오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
민주 "尹, 본인 여론조작 부정선거 드러날까봐 계엄 선포"
32분 전 등록 | 원문 2025-01-23 10:37
0
4
"尹-김건희 여론조작 의혹이 내란의 트리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
尹측 "공수처 위법수사 책임 물을것…검찰 적법절차 준수해야"
32분 전 등록 | 원문 2025-01-23 11:43
1
1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민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
[단독] 현직 법원장 “공수처 ‘尹영장’ 발부한 법원 아무 책임 없나”
35분 전 등록 | 원문 2025-01-23 11:05
1
1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댓글로 의견 표명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
이진숙 “‘민노총’이 MBC 좌우…나는 오염 안 된 언론노조원이었다”
40분 전 등록 | 원문 2024-07-26 14:28
0
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
[속보] 빈손 공수처, 결국 오늘 ‘尹대통령 사건’ 검찰에 넘긴다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3 11:01
1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3 10:03
2
3
재판관 4명 기각, 4명 인용 기각 재판관들 “2인 체제, 방통위법 위반 아냐”...
-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다자녀 전형' 확대, 대학들 동참해달라"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2 15:30
0
16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육비 부담이...
-
올 수능 평균점수 남학생이 4.7점 높다…통합수능 이후 최대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3 08:30
3
2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간첩죄' 빠졌지만 이례적 중형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1 21:41
15
13
[앵커] '블랙요원'으로 불리는 군 비밀요원 명단을 중국으로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이...
-
박성재 "野 대표 쳐다본게 탄핵사유? 실소 금하기 어렵다"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25 21:20
2
2
[앵커] 대통령 탄핵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지만, 야당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
[단독]이재명 ‘기본사회’ 공약 접는다…“민생회복 유일한 길은 성장”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2 19:54
2
1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자신의 대표 의제인 ‘기본사회’를...
-
젠슨 황, 직원들과 '아파트' 댄스…트럼프 취임식 대신 간 곳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2 15:37
0
2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내...
-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2 16:24
0
5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파주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이 한국의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
"누구랑 DM 했나"…인스타그램, 부모가 자녀 계정 통제한다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2 18:14
0
5
청소년의 과도한 인스타그램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한 '10대...
-
[단독] HID요원 신상까지… 국조에서 줄줄 새는 軍기밀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2 18:48
4
5
군 당국이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
野 과방위, '포털사이트 계엄 허위조작정보' 청문회 추진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1 17:04
1
1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설 연휴 이후 내란...
-
[단독] 尹 체포 직전 “이런 싸움도 필요한 거다. 내가 앞장서 싸우겠다” [세상&]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2 18:31
2
1
변호인이 전한 윤 대통령 체포 직전 관저 분위기 경호처 차장, 오열하며 “총 들고...
-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22 17:39
2
6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SK하이닉스가 구성원에게 연 1회 지급하는...
보수 교육단체는 교육감 직선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직선 교육감제에서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교육감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중도 낙마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재산 신고때 차명계좌를 고의 누락한 혐의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고 낙마했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서거석(전북)·하윤수(부산)·임종식(경북)·신경호(강원) 교육감 등이 선거 관련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다.
선출된 교육감들이 사법 리스크에 흔들릴 때마다 직선제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 후보는 정당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 비용, 조직 동원 등의 부담을 개인이 혼자 지게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당선 후 임명을 약속하거나 비리에 연루되는 등의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한 61명이 쓴 돈은 총 660억7229만원이었다. 교육감 후보 한 사람당 평균 10억8315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쓴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5명의 선거비용(약 491억원, 2022년 7월 기준)을 상회한다. 시·도지사 후보 1인당 평균 지출액(약 8억9000만원)도 교육감 후보들의 씀씀이가 약 1억9000만원 정도 컸다. 교육감 직선제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고비용 선거’의 폐단이 지난해에도 반복된 셈이다.
선거 비용 부담은 후보뿐만 아니라 선거를 집행하는 국가의 몫이기도 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0월에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만 4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보자들이 쓴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돈까지 포함하면 100억 정도가 더 늘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직선제 대안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러닝메이트법(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대 입법과제로 포함했지만 야당 반대로 1년 반 넘게 진전이 없는 상태다.
네이버 댓글 : 교육감 재선거 하는데만 460억 들어 가는데 교육감 이든 국회의원 이든 재보선 없애자. 그리고 이전 선거에서 2등했던 후보가 이어 받는 걸로 하면 혈세 안써도 되잖아.
네이버 댓글 : 선거비용은 조희연이가 내야지. 재산 몰수해라! 그래야 다른 교유걈들도 청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