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 시 처벌' 입법 추진(종합)
2024-08-30 20:04:46 원문 2024-08-30 17:29 조회수 2,529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9027554
제작·유통 처벌 기준도 상향…위장 수사 범위 확대 법안도 검토 딥페이크 탐지 기술 추가 상용화…10월까지 범정부종합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
-
06/27 18:33 등록 | 원문 2024-06-27 14:37 3 2
중국의 90세 할머니가 20년 넘게 수류탄을 절굿공이로 착각해 사용해온 사실이...
-
"함께 구글 잡자"더니 "책임지고 네이버 정리?"…손마사요시의 배신
06/27 18:24 등록 | 원문 2024-06-27 11:34 2 1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라인야후의 일본 인프라화) 내가 책임지고...
-
[속보] 청년 5명 중 4명은 미혼…30∼34세 미혼 20년만에 3배로
06/27 18:23 등록 | 원문 2024-06-27 12:12 3 5
통계청 KOSTAT 통계플러스 여름호 수도권 청소년 39.7% '스트레스받아'...
-
“미친 여자” 의사협회장 갈수록 가관…“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상]
06/27 18:21 등록 | 원문 2024-06-27 10:58 5 5
“임현택 참고인, 저 기억하세요?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 26일 국회에서...
-
사직 전공의들, 수련병원에 "사직 인정하고 퇴직금 달라" 소송
06/27 18:17 등록 | 원문 2024-06-27 17:46 1 1
국립중앙의료원·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손배소·퇴직금 청구 (서울=연합뉴스)...
-
-
구보 대신 참선… 국방부, 훈련병에 체력단련 얼차려 금지
06/27 12:44 등록 | 원문 2024-06-27 12:29 6 19
앞으로 훈련병에게는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얼차려)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
자신이 다니는 학교·교사에 ‘칼부림·살해 예고’ 글 올린 고교생 2명 검거
06/27 11:49 등록 | 원문 2024-06-27 11:37 2 2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살해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고등학생...
-
'제자에 부적절 편지' 교총 신임회장, 당선 일주일 만에 사퇴
06/27 11:47 등록 | 원문 2024-06-27 11:37 1 2
2013년 특정 학생에 '사랑한다'·'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다' 편지 논란 내부...
-
"성범죄 누명" 입장 밝힌 동탄경찰서…'신고한 여성' 공개된 대화엔 [소셜픽]
06/27 10:01 등록 | 원문 2024-06-27 08:47 1 9
남자 화장실을 들렀을 뿐인데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 계속...
-
바지 벗기고 인증샷…"엄마, 나도 당했어" 진주 A중학교서 벌어진 일
06/27 09:55 등록 | 원문 2024-06-25 14:18 6 7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30명을 넘어서면서 경찰이...
-
일본 "한국 선박 또 독도 주변서 해양조사 활동…강력 항의"
06/27 09:22 등록 | 원문 2024-06-27 06:33 2 1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6일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
"100일 넘길 줄은 몰랐다" '의료대란' 장관의 고백 [현장영상]
06/27 09:12 등록 | 원문 2024-06-26 17:49 6 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 2024년 6월 26일...
-
친구 뺨 '퍽퍽' 때려 놓고…"우리 아빠 장학사야" 뻔뻔한 중학생[영상]
06/27 08:15 등록 | 원문 2024-06-27 05:00 3 1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동급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
[속보]합참 “북한 7번째 ‘오물풍선’ 살포…경기북부서 이동중”
06/26 21:49 등록 | 원문 2024-06-26 21:42 2 1
북한이 올해 들어 일곱 번째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강행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
드론공격 받아 동료 부상당하자... 러군, 망설임 없이 머리에 ‘탕’
06/26 20:30 등록 | 원문 2024-06-26 15:40 5 9
러시아 군인이 대피하던 중 드론의 공격을 받아 다친 전우를 총으로 사살하는 장면이...
-
국회서 "미친 여자 발언 기억하나" 묻자 의협회장 "표현의 자유"
06/26 19:55 등록 | 원문 2024-06-26 17:27 2 1
임현택 회장 "미친 여자", "십상시" 막말 전력 국회서 도마에 올라 강선우...
-
“불법사채 갚지말라” 대법 판결에 사채시장 쪼그라든 日[히어로콘텐츠/트랩]④-下
06/26 19:45 등록 | 원문 2024-06-26 16:40 0 0
“일본에선 불법사채 조직이 정식 대부업체로 위장하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ㅎㄷㄷ..
규제할 건 규제해야지. 용두사미 아갈정책만 아니면 지지함.
무난하게 통과할듯
딥페이크 시청 처벌 저거 존나위험한거같은데 이미 폰헙같은곳에 AI라고 치면 딥페물만 수만개씩 나오는데;
이나라는 폰헙 시청부터 범죄임
시청한걸 잡을수가 있나
아청물도 시청하면 처벌하는데
저도 어떤식으로 잡는지 궁금함
딥페이크 전체로 규제하면 신창섭같은 것도 막히나
티처스 인스타는 무기징역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