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책임 없어도 수강자 원하면 환불' 합헌 결정
2024-09-03 08:18:17 원문 2024-09-03 06:00 조회수 3,662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9049395
헌재, 학원법 조항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학원 측 책임이 없더라도 수강자가 요구하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학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인중개사 시험 학원을 운영하는 A 씨가 학원법 조항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학원법 18조 1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질병이나 이사 등 불가피한 이유 뿐 아니라 단...
-
[속보]정부 “전공의 대부분 무응답…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07/16 14:14 등록 | 원문 2024-07-16 14:08 0 1
정부 “전공의 대부분 무응답…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
"그냥 홍명보가 싫은 거잖아" 침착맨 발언..비판 쏟아지자 [소셜픽]
07/16 14:08 등록 | 원문 2024-07-16 08:30 2 2
유튜버 '침착맨'이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놓고 한 발언이 논란이...
-
의대보다 비싼 자사고·외고…23곳 학비 1000만원 넘어
07/16 13:01 등록 | 원문 2024-07-16 10:17 2 3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형...
-
토익부터 교통까지 할인…제대군인 위한 NH농협 '히어로즈 체크카드'
07/16 11:11 등록 | 원문 2024-07-16 10:02 3 10
NH농협카드가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인 '히어로즈...
-
‘기출 외우면 100점?’…수원 고교 시험, 수능 ‘복붙’ 논란 [지금 교실은]
07/16 08:17 등록 | 원문 2024-07-16 06:03 14 48
교육 담당 기자가 지금,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수원 A고의 2학년 1학기...
-
문체부 "축구협회 이제 한계…운영·감독 선임 살펴볼 것"
07/16 01:05 등록 | 원문 2024-07-15 21:42 0 1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논란을 빚은 대한축구협회를 직접...
-
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책임 있어"
07/16 01:02 등록 | 원문 2024-07-15 10:39 0 1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어리다고 무조건 면책되지 않는다" (김천=연합뉴스)...
-
"3과목 7등급 받아도 갈 수 있다"…'의대' 입시 스타트
07/16 00:27 등록 | 원문 2024-07-14 18:03 1 5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다섯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
“‘물감·BB탄’ 트럼프 자작극” “바이든 암살 지령”…美 음모론 확산
07/15 20:34 등록 | 원문 2024-07-15 17:05 2 4
“연극용 물감과 플라스틱 탄알(BB탄)을 쓴 트럼프의 자작극.” 13일(현지 시간)...
-
영동군 재난업무 담당 2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07/15 19:34 등록 | 원문 2024-07-15 18:16 0 1
(영동=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영동군의 재난 업무를 담당하던 20대 공무원이...
-
[에듀플러스]태재대, '태재미래인재포럼 2024' 개최
07/15 17:58 등록 | 원문 2024-07-15 11:54 15 2
태재대가 23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태재미래인재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세션 1에서는...
학원 측 책임이 없더라도 수강자가 요구하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학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인중개사 시험 학원을 운영하는 A 씨가 학원법 조항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학원법 18조 1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