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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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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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추 0
https://youtu.be/K5tG5HmMpyE?si=sMvFff4LtjtE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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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풀겟다이건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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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체로 안쓰고 컴퓨터글씨로 쓰시는 분 또 있음? 나 옛날에 7이냐고 해서 서술형 깎여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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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도 깔끔하고 지문도 깔끔하고 답지도 깔끔하고 참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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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수학은 0
항상 안정 2인데 사설만 보면 60점대여서 4등급 뜸.. 저같은 사람 많나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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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이랑 죽이 존나 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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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티켓 다 끝나서 현재 2회독중 (오답 위주로) 기출 3~4개년 푼 거 싹다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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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맛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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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개념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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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몬 어드벤처는 고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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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쁜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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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BL 웹툰이 나오냐; 깜짝 놀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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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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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보는 이들의 눈빛 속에는 슬픔이 젖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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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현역이 인데요 작년 10월말에 현실을 깨닫고 공부 시작해서 6모때 3턱걸이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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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아직 6권 하는 중인데 분신술 써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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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내가원한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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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익숙해져서 안들림? 내코에서 그런소리나몈 진짜존나빡치고우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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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거 아님? 5
https://youtu.be/RxqQqZFMIFo?si=3qc8tDpaqd2qY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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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치지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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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폭로에 이미지 나락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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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불가능하니생각을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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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워빠워 2
whenGDsinth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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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내신 기준 어느정도면 무리가 없을까요? 한의대나 약대 기준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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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부끄 ㅎㅅㅎ 저도 한번 올려봅니다ㅓ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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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모 잘보니까 국어하기 귀찮아져서 ebs랑 실모 일주일에 하나씩 밖에 안함 급하게 우기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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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지 6시간의 기적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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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런한내뺨을존나때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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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 LV3 + 수완 하루에 한챕터면 될까요? 부록 실모는 풀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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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귀여워 ㅅㅂ. 무슨 공룡주제에 바다를 건너 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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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은 딱 길이 보이고 어렵지 않게 다 풀리는데 사설만 풀면 하나? 겨우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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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이들 게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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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1이 생명이고 탐구2가 지구인데 생명은 시간 안남을거 같아서 지구때 생명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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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합4 6
4합8 4합8이 더 어려울 것 같은 이 불길한 느낌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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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ebs선별이랑 n제 풀고있고 여러번 틀린문제, 헷갈리는 문제(기출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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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능 저녁 25
새우살과 뭉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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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트럼프 지지자는 쓰레기" 발언은 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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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학교선배한테 받았는데 뒤에 실전모만 풀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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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뚝 솟은 집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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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차만 받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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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거 하나, 조금 꼬아놓은거 하나!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