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9월 모의고사 정치와 법 5번 문항의 ㄷ선지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9069675
강사 가답안에서 ㄷ선지를 옳은 것으로 풀이한 가운데 평가원이 5번 문항 정답을 2번(ㄴ 선지만 맞음)으로 발표한 것에 혼란을 느낀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ㄷ선지와 관련한 간략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을 보자면, 갑은 A조항에 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A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자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한 을은 재심을 청구하여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을은 부당하게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형사 보상을 청구하고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와 형량이 감소한 경우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B조항에 대하여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을 C조항으로 변경한 뒤 C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ㄷ 선지는 '헌법 재판소는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에서 C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인데, 이 선지는 평가원 정오표상 틀린 선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의 틀린 부분은 '과잉 금지의 원칙'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죄의 경우와 감형된 경우의 차별 취급은 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평등권에 대한 위헌 심사는 '자의 금지의 원칙' 또는 '엄격한 비례 심사'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배경이 되는 헌법재판소 2022. 2. 4. 선고 2018헌마998, 2019헌가16, 2021헌바167 결정도 같은 취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해 자의 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먼저 형사 보상 청구권 관련 규정의 기본권 침해 심사와 관련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 보상 청구권은 이른바 청구권적 기본권의 한 종류로서, 국가에 의해 법률로써 권리가 형성된 뒤에야 비로소 국민이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권리의 형성은 동시에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이 침해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는 형사 보상 청구권의 보상금 규정에 관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사건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항의 경우에도 판례의 사실 관계를 배제하고 백지 상태에서 생각해보자면, 청구인이 재심에서 감형이 있은 경우에 대해 형사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이 없이 헌법 재판소가 그러한 취지의 판단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와 법 교과목이 판례의 암기를 문항 풀이의 요소로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판단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적어도 헌법 재판소가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은 제시문에 명확히 드러났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 문항의 완결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급하게 작성한 탓에 글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전 외모는 진짜 딱 첫인상까지만 보는거같아서…
-
보닌 이상형 3
같은 I에 목소리 좋고 과탐 선택 물1화1이였음 좋겠..
-
전 갠적으로 결국은 타협해야한다고 생각...ㅎㅎ
-
여친이랑 투샷 4
구다코 귀여워
-
궁금
-
연애를 안해봄
-
모두 평가원 때문이야
-
오르비언들도 공감하면 개추
-
1. 경제하는 여자 2. 이름 이쁜 여자 (빈이나 휘 이런거 들어가면 이쁜듯) 3....
-
점수: 93점 (독서 0틀, 문학 2틀, 매체 1틀) 현강 1컷: 91점 현장...
-
연애를 하면 됩니다!!!!
-
ㅈㄱㄴ 그냥 입결 성적 이런거보다 학교 자체 인식이 궁금함
-
연애 0
언젠간 하겠죠 뭐 대마법사만 안 되면 됨
-
질문 해줘요 28
심심함
-
오르비 눈팅만 하다가 글은 처음 올려보네욤 (*´꒳`*) 어딘가에는 말하고 싶고...
-
여기는 다 180될거 같아서
-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6월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로 주구장창 단어만...
-
실모 계속 푸는게 좋을까요?? 아님 n제나 더 풀까요??
-
이상형 0
취미 겹치면 좋겠음 본인 만화 좋아함
-
욕하는 사람 좀 싸보여서 어릴 때부터 안쓰려고 하다보니 습관돼서 어색함.. 욕하면...
-
본인 이상형 7
내가 좀 부족해도 이해해줄 수 있는 다정한 누나 (+가슴 크면 좋긴한데 아니여도 별 상관X)
-
지금은 막 내뱉고 삶 ㅋㅋㅋㅋ 뭐 군대 가면 선임 있으니까 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
생윤 싱어 질문 5
5번 선지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주실 분?
-
데뷔초 (아이브 에스파)에는 뭔가뭔가 왜 좋아하고 예쁘다는건지 몰랐는데 어느...
-
뭐만하면 아이씨 쯧 아잇 ㅈㄹ 에이 옘병 이럼
-
터지면.. 댓글을..
-
정보 없음으로 시작
-
26수능..?
-
뭐예요..? Ebs 연계인 거 같은데(작년) 알려주세요.. 폰트보면...
-
난이도
-
옛날 고전 소설 결말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운명이 있을거라 믿고있음
-
본인 이상형 23
피부 하얗고 귀여운 사람 키는 나보다 작아도 ㄱㅊ 지적이고 생각이 성숙한 사람 너무...
-
금연 두 달째 2
별반 차이는 없다
-
모르겠고 0
낼 부터 4시간자고 19시간 공부한다 차라리 공부하다 뒤져야지
-
수능 샤프라는거 공개되면 수험생들이 다 써본다고 사는데 평가원에서 단체구매 해주는...
-
수학 수특 0
레벨3 못 풀겠는 건 제끼면서 푼 덕에 수1, 2 다 푸는데 일주일 정도...
-
보닌 이상형 11
미적 물2 선택자에 171130 231122 수식으로 풀 줄 알고 디시인사이드...
-
진짜 잘생기고 몸 좋은 친구랑 썸타고 있었는데 카톡으로 그새기가 나랑 사궈줄래?...
-
연애하고 싶다 6
고3 때 연애를 왜 하나 싶었는데 이해되는 것 같기도
-
이감 중요도 2
고전 소설 수특엔 있는데 이감 중요도에 아예 안쓰여 있는 작품도 있던데 이유가...
-
ㅅㅂ 이거 완전 난데
-
15,57이다
-
각 단원에서 고르게 킬러문항 출제 변수단순화 밀리몰 중력끄기 윤스매트릭스 같은...
-
약대생 작수 11311 9모 11211 60일 달리기 시작
-
바락바락 버틴 나에게 박수를~~~ 대단해용~~~~
-
산문은 안 좋다한 사람 잘 못 본 것 같고 운문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던데...
-
제 이상형이 6
강아지상에 키가 조금 큰편이면 좋겠고 눈동자 생기 있으면서 긴머리 에 입술도 이쁘고...
5번 고른 나는 할말도 없다
흠 한마디로 수능때나오면 이의신청으로 터질꺼다...이말이시군요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