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9월 모의고사 정치와 법 5번 문항의 ㄷ선지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9069675
강사 가답안에서 ㄷ선지를 옳은 것으로 풀이한 가운데 평가원이 5번 문항 정답을 2번(ㄴ 선지만 맞음)으로 발표한 것에 혼란을 느낀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ㄷ선지와 관련한 간략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을 보자면, 갑은 A조항에 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A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자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한 을은 재심을 청구하여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을은 부당하게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형사 보상을 청구하고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와 형량이 감소한 경우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B조항에 대하여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을 C조항으로 변경한 뒤 C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ㄷ 선지는 '헌법 재판소는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에서 C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인데, 이 선지는 평가원 정오표상 틀린 선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의 틀린 부분은 '과잉 금지의 원칙'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죄의 경우와 감형된 경우의 차별 취급은 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평등권에 대한 위헌 심사는 '자의 금지의 원칙' 또는 '엄격한 비례 심사'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배경이 되는 헌법재판소 2022. 2. 4. 선고 2018헌마998, 2019헌가16, 2021헌바167 결정도 같은 취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해 자의 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먼저 형사 보상 청구권 관련 규정의 기본권 침해 심사와 관련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 보상 청구권은 이른바 청구권적 기본권의 한 종류로서, 국가에 의해 법률로써 권리가 형성된 뒤에야 비로소 국민이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권리의 형성은 동시에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이 침해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는 형사 보상 청구권의 보상금 규정에 관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사건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항의 경우에도 판례의 사실 관계를 배제하고 백지 상태에서 생각해보자면, 청구인이 재심에서 감형이 있은 경우에 대해 형사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이 없이 헌법 재판소가 그러한 취지의 판단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와 법 교과목이 판례의 암기를 문항 풀이의 요소로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판단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적어도 헌법 재판소가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은 제시문에 명확히 드러났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 문항의 완결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급하게 작성한 탓에 글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복권 당첨확률이 n배 상승!
-
메타포 모티프 0
-
101일차
-
오늘 경쟁률 봤는데 6개중 4개가 200대1이 넘어가네
-
변증법-논리적-구조, 정립과 반정립 종합을 일컫는 말이다. 0
이게 소련식 논리구조인가요?
-
인터칼이랑 화공 고민하다가 화공 썼는데 멍청한 선택은 아니었겠지?? 화공이 의대...
-
날씨 ㅅㅂ...
-
글젠 왜 이럼? 0
다들 공부하는거임? 인싸라서 놀러 나간검?
-
29 31 41 45 매체 두개틀림 엄..
-
차단 목록 ㅇㅈ 20
별거 없네요
-
대학별 인상 6
서울대 > SKY=서울 관악 연건 고려대 > SKY=서고연 연세대 > SKY=서울대...
-
수능 61일 남았다. 11
오르비 어그로 글이 많이 올라올 시기이니 이상한 어그로에 끌려서 공부 못해서 성적...
-
고2 올라가면서 살지 말지 고민되네요
-
군수하는 사람인데요 오전 8시에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 먹으면 12시인데 담배한대...
-
피드백 수용하시는 속도가 진짜 빠르시네 인현강 차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
고맙다 0
난 토요일에도 추석에도 빡공할거닼 노는애들은 걍놀아라!! 난공부한다!!! 캬컄컄ㅋ
-
이거 난이도가 어케됨요
-
생각해봐 국어 14번국어 37번번호가 왜 다 숫자냐 이말임?수포자는 국어도...
-
아 몰라 될대로 되라 시발
-
큐브 아예 접을라는데 하루에 4-5개 1대1 질문 오는건 받을까요..? 아님 걍 닫아버려야하나..
-
저는 서성한이면 귀족인 것 같습니다.
-
언매 43번 밑에 남학생이 가운데 손가락 펴고 있음요ㅋㅋㅋ 재밌으라고 넣은 듯
-
정원대비 티오가 좋고 본34 서울실습이 장점이라 들었는데(수도권 사람임) 다른...
-
(P윤석열, 국민 55%가 의대정원확대 여부 다시 정하라고 합니다. ) 0
P윤석열--> 국민의 55%가 반개혁세력입니까? 사과하시고, 해명하십시오....
-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건가? 럼블풀고 오른 나서스 바드 직스 바이 에휴
-
물리1 지구과학1 4,5등급만 받으면 되는데 모할까? 2
문과출신 이미 대학 졸업장있는 틀딱임..ㅋㅋㅋ 과학포함하면 3합9 인 거 있어서...
-
높3~낮2 만들려면 기출만 여러번 푸는게 나을까요 아님 미친개념같은 실전개념을 먼저...
-
내신 뒤집는 건 무리이려나
-
듣기에 기분이 나쁜 소리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르비분들은...
-
제목 잘 보세요.
-
워드마스터 4
보통 워드마스터 뭐 사나요..? 종류가 너무 많던데
-
국어 옛기출 5
말 그대로 옛기출 최근 7~8개년 이전 기출들 선별없이 전부 모아둔 책이 요즘도...
-
크아아악
-
순한줄 알았지? 맛 서바
-
순한맛 서바
-
작화를 버틸 수 있을까
-
일단 특강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특강은 모두 정상적으로 개강하기로...
-
저는...
-
킬캠이랑 강k 해봤는데 택도 없어서 갓다 버렸고, 강x 시즌 1 해봤는데 그냥은...
-
20이랑 24는 진짜 왜 틀렸지 진짜 연휴동안 수학 ㅈㄴ 판다
-
그래도 계속 하니 뭔가 좀 속도가 느는구나 수능 때 2만 나와줘라 부탁한다
-
지금까지 모델은 아니었는데 얘 물리 진짜 ㅈㄴ 잘함 대학원 물리학 전공과목 연습문제...
-
선지 ㄷ에서 칸트,테일러,레건이 도덕적으로 존중받는 대우를 동등하게 받아야한다고...
-
6모 + 9모 둘다 국영수 3합5이고 9모때 국어 커하찍어서 딱 2문제 틀리고...
-
좋아 8
좋은아침이라는뜻
-
아침을 핫커피 한잔으로 시작하는게 너무 좋아서 습관이 되었는데 수능까지 2달 남은...
-
700은 심햇지 다같이 하지맙시다ㅇ ㅇ
-
국어공부 1
하기싫다하
-
아무거나 수위노상관..
-
능망념 봉망념 2
5번 고른 나는 할말도 없다
흠 한마디로 수능때나오면 이의신청으로 터질꺼다...이말이시군요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