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9월 모의고사 정치와 법 5번 문항의 ㄷ선지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9069675
강사 가답안에서 ㄷ선지를 옳은 것으로 풀이한 가운데 평가원이 5번 문항 정답을 2번(ㄴ 선지만 맞음)으로 발표한 것에 혼란을 느낀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게시글에서는 ㄷ선지와 관련한 간략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을 보자면, 갑은 A조항에 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A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자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한 을은 재심을 청구하여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을은 부당하게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형사 보상을 청구하고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와 형량이 감소한 경우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B조항에 대하여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을 C조항으로 변경한 뒤 C조항이 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ㄷ 선지는 '헌법 재판소는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에서 C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인데, 이 선지는 평가원 정오표상 틀린 선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의 틀린 부분은 '과잉 금지의 원칙'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죄의 경우와 감형된 경우의 차별 취급은 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평등권에 대한 위헌 심사는 '자의 금지의 원칙' 또는 '엄격한 비례 심사'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배경이 되는 헌법재판소 2022. 2. 4. 선고 2018헌마998, 2019헌가16, 2021헌바167 결정도 같은 취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해 자의 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먼저 형사 보상 청구권 관련 규정의 기본권 침해 심사와 관련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 보상 청구권은 이른바 청구권적 기본권의 한 종류로서, 국가에 의해 법률로써 권리가 형성된 뒤에야 비로소 국민이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권리의 형성은 동시에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제한이 침해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는 형사 보상 청구권의 보상금 규정에 관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사건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항의 경우에도 판례의 사실 관계를 배제하고 백지 상태에서 생각해보자면, 청구인이 재심에서 감형이 있은 경우에 대해 형사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이 없이 헌법 재판소가 그러한 취지의 판단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와 법 교과목이 판례의 암기를 문항 풀이의 요소로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판단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적어도 헌법 재판소가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은 제시문에 명확히 드러났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 문항의 완결성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급하게 작성한 탓에 글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좌파는 개돼지들이다. 10
강남 좌파는 제외임. 좌파=도덕적 우월감 느끼고 싶은 블루칼라 고졸 잡대 인생...
-
밥이나 먹어야지 2
아침점심을 안 먹었군
-
너무 많으면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다 실전처럼 하는게 맞을지.. 사설...
-
오르비언들은풀알바해서덕코버는거하고그냥수능여덟번보는거하고어느거에이점이있다고생각해서보는지...
-
좌파는 두들겨 패서 쇠사슬로 속박해서 노예로 부려먹어야 함 9
그게 정의로운 세상이다.
-
(가)에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이 있다.
-
션티 커리 추천 0
영어 4등급이고 션티 커리 타려는데 키스타트랑 NF하려는데 괜찮을까요..?
-
의대생은 아니고 공대생이라 2000명 증원하고 필수의료패키지 발표할 때 솔직히 뭘...
-
ㅜㅜㅜㅜㅜㅜ(180° 회전)
-
아니 자받튀했는데 17
실장아줌마가 나 누군지 특정하려 하고 있다는데 걸림? 시발 ㅋㅋ
-
쪽지주세요 2
감사합니다~
-
친척들에게 극딜당하러 가는 날
-
내가 등급이 높지않아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평가원지문과 괴리감이 느껴지는기분 이감은...
-
독서가 좀....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 문장이 산발적인 느낌이 조금 드는데 저만 그런가여??
-
승리를 위하여 오오오오
-
호감이면 댓글 달아드림 27
-
[단독] ”국정원, ‘3대 간첩단’ 연계 100명 포착하고도 수사 못해” 4
수사 지휘한 前간부 “대공수사권 폐지되며 내사 중단” 국가정보원이 2022년...
-
와 덥다 3
날씨가 이게 맞나?
-
혹시 시그모랑 강k 화학 비교했을때 난이도 차이 얼마나 나나요? 1
강k 많이 어렵나..
-
ㅈㄱㄴ
-
솔직히 너무싫고개오바에요 왜냐면 솔직히 올해돈만모은다면...
-
더워
-
지원이전혀없고 돈은필요해서 주말식당홀서빙 풀알바 낮10시부터 저녁 8시까지하면서...
-
안녕하세요 독서칼럼 쓰는 타르코프스키입니다. 과학 지문은 어렵습니다. 수식을 쓰지...
-
21번까지 순조롭게 잘 치다가 22번 풀면서 머리가 하얘짐 진짜 ㅋㅋ 빨리 손절 안...
-
7대대마왕 2
-
정석민 비독원 문상추 9월 내로 끝나서 파이널로 아수라 할까 했는데 분량이...
-
ㅇㅇ 오르비 퍼지데이 ㄱㄱ
-
난이도 미친거 같은데 이정도면 다 가형 30번급 아닌가
-
죽어가는 오르비 한줄기 희망
-
3개 다 틀리던디… 버전 저거 맞음
-
교재 왔따 3
-
??
-
사회문화 질문 7
노동조합은 평소 공식조직으로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문제 발문에 사내 노동조합이라고...
-
현역이고 미적합니다. 6모는 원점수는 잘 기억이 안나지만 4등급이었고 9모는...
-
풀 N제도 없고 수특 수완도 다 풀어서 없는데 그냥 복습 + 실모 돌릴까요? ?
-
화학 뒤늦게 폼 올라서 풀게 넘 많아서여
-
정신건강을 위해^^
-
또다시 DRX하진 않겠지
-
수학 과탐은 걍 아무생각없이 풀어도 되던데 국어는 아무생각없으면 ㅈ되는듯
-
아무리 아껴봐도 1년 알바한거랑 약사 한달수입 비슷하다는거 ->절약보다 내...
-
단대천안 썼는데 기회균형은 등급낮다는 생각못하고 상향이구나 하고 썻는데 작년 그작년...
-
텔그 40퍼대 0
텔그 40퍼대는 광탈인가요.? 50 이상은 나와야 써볼만한건디,,
-
9월 평가원 끝나고 고민걱정 많으실텐데 궁금하신거 다 물어보세요!!
-
ㅇㅇ?
-
300 안쪽으로 쓴거면 무난한 가격에 산건가요?
-
힘을 개방한 이원준쌤 미쳤다 쌤 사랑합니다....
-
생윤 공부하는데 GPT 쓰니까 과외받는거 같아요... 9
진짜 개똑똑함 ㄷㄷ
-
한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번 보는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도표 전 개념+복습...
5번 고른 나는 할말도 없다
흠 한마디로 수능때나오면 이의신청으로 터질꺼다...이말이시군요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