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정족수 정리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9227705
< 국회 >
임시회소집 요구: 재적의원 1/4 (대통령도 요구가능)
교섭단체: 국회의원 20인 이상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10인 이상 (대통령 가능)
예산 및 법률안 의결, 동의: 재과출 출과찬
재의결: 재과출 출2/3찬
헌법 개정안 발의: 재과찬 (대통령 가능)
헌법 개정안 의결, 의원 제명: 재2/3찬
일반 탄핵(법관, 장관 등) 발의: 재1/3찬
일반 탄핵(법관, 장관 등) 의결: 재과찬
대통령 탄핵 발의: 재과찬
대통령 탄핵 의결: 재2/3찬
<헌재>
권한쟁의심판 제외 6인이상찬성
권한쟁의심판 7인이상출석 과반수 찬성
<국제기구 >
총회 일반 사항: 출투과
총회 중요 사항: 출투2/3찬
안보리 실질사항: 상임위원회(영미프러중) 모든 찬성 포함 9개국 찬성
ICJ 출석 투표 재판관의 과반
또있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알로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공계에서 분야 별로, 어떻게...
-
전문연, 공보의 폐지 건 때문에 한창 떠들석할 때 만인은 평등하니까 전문연,...
-
제 사촌 여동생이 지방에 살지만 지금 꽤 공부를 잘하고 있는 편이라서요.. 서울대를...
-
안녕하세요 ^^*한양대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Upgrade for U입니다 ㅎㅎ이번...
-
지스트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젠틀맨 패러디 "GentleTist" 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
총회
감사해용법률안 발의, 교섭단체 결성이요
감사함니다 추가했어요!
행정부도 가능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