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q [1339165] · MS 2024 · 쪽지

2024-10-29 09:32:48
조회수 658

생윤황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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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밑줄 친 부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사적 소유권은 제1 원칙에 의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되 생산적 자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인정 안 한다는 얘긴가여

생산적 자산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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