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11모 정법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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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선지가 틀린 이유가 위 지문 사례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판단한게 아니여서 그런거임??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하는 건 지문보고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고,,? 난 13번보다 5번이 더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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