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루룰룰 [1166106] · MS 2022 · 쪽지

2024-11-02 17:09:49
조회수 1,220

사문 질문 받아주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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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사회 서비스와 사회 보험이 해당하는 건가요?


수익자 부담이라는 뜻이 돈을 버는 사람이 내라는 건지

아니면 돈을 지불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익, 즉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내라는 건지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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