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bb [1340544] · MS 2024 · 쪽지

2024-11-07 09:50:56
조회수 1,014

[생윤질문] 국가권위복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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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위에 복종할 의무는 명시/묵시적 동의 다 맞는거죠??

그런데 묵시적동의로도 만들어징수있는 의무도 계약에 근거를 둔다고 말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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