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정법 퀴즈 3문제 내 봄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9829268
1. 19세 미만인 갑, 을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갑, 을은 모두 근로기준법(사회법)에서는 여전히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OX
2. 갑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은 현재 여소야대의 형국을 띄고 있다. 이때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원수와 달리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는다. OX
3. 갑은 무차별 총기 난사 후 달아나던 중 사법 경찰관 을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은 을의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을을 폭행하여 을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이때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한 갑의 폭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X
-
-
-
-
-
-
-
-
내리면 답, 해설 있습니다
-
-
-
-
-
-
-
-
-
답: X X O
해설:
1. 19세 미만인 갑, 을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갑, 을은 모두 근로기준법(사회법)에서는 여전히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X
민법상 성년의제가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는지 묻는 것 같이 생겼지만 <- 이건 상관이 없음.
19세 미만인데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정확히 18세임을 의미함.
18세는 애초에 연소 근로자(18세 미만)가 아님.
2. 갑국과 을국은 각각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은 현재 여소야대의 형국을 띄고 있다. 이때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원수와 달리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는다.
X
-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ex. 영국의 찰스 3세)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것은 행정부 수반임.
- 대통령제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따라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국가원수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으니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어떤지와 상관 없이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 틀림.
cf)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갑국은 대통령제임.
- 대통령제의 여당: 대통령 소속당
- 대통령제의 야당: 대통령 소속당이 아닌 당
- 의원내각제의 여당: 내각 구성당
- 의원내각제의 야당: 내각 구성당이 아닌 당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에 과반당이 있을 경우 -> 과반당이 단독내각을 구성하고,
과반당이 없을 경우 ->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연립내각의 의석률이 과반이 되게 하므로
의원내각제는 반드시 여대야소(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함)임.
따라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함.
3. 갑은 무차별 총기 난사 후 달아나던 중 사법 경찰관 을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갑은 을의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을을 폭행하여 을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이때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한 갑의 폭행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부당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7일에 시대인재 들어가는데 그전까지 보통 머함?
-
잘자 5
푼푼
-
여자도 똥 쌈? 8
알려줘
-
어디서함??
-
쏘카 빌려서 놀고 늦게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꼭 방심하면 무단횡단 갈기는 븅신들이 꼭...
-
짜릿해
-
계속홀짝거리게되네
-
밤 어케샘? 2
이제 진짜 밤낮 맞춰야되는디 한 오후 2시 5시 이때가 고비였던걸로 기억하는데
-
맞는 푸린진 모르겟는데 계산하다보니 나옴
-
집에 갈까. 2
-
그저그럼
-
100만 원짜리를 자기들은 1000만 원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용품에 관해선...
-
루미큐브가 몬데,,
-
오르비 망했네 4
나도 간다 ㅃ 물론잠을자는건아님ㅇㅇ
-
전 학창시절에 2
맨날 노래부르고 다녔음
-
실패시 이의 제기
-
중2병... 1
은 기억 안나고 사촌동생이 이제 중2되는데 ㅈㄴ 잼민이임
-
실모나 문제풀때 기술명외치기함 육성으로 일본어로 외쳐야 더 재밌음
-
유명함?
-
중2병썰 4
과외학생앞에서 일본어로 대사외치면서 수업함 나이프 쥐듯이 보드마카 쥐고 적을...
-
나랑 오목뜰사람 2
오목의달인 ㄱㄱ
-
욕 노노 0
욕 나쁨
-
물화는 너무 고여있넹 생지도 마찬가지겟지만
-
밸런스게임 9
앵간치나이먹고 나중에 띠동갑만나기 Vs 20대초중에 민짜만나기
-
얘네도잇고 낚시하는 여자애도 공략가능캐인데 걔도 이뿌더라
-
난 몇년생이랑 첫 연애 12
하게될까.... 05 07 연애글 보고 문득 궁금해짐
-
내과외썰처럼
-
살 다찢었네 부욱
-
고려대 6
고대 최저 완화됏으먼 내신 컷 당연히 높아지겠죠
-
구라임
-
저는 맨날 4시쯤에 자서 2시에 일어남
-
문학하기시름 3
님들이 대신 해주셈
-
잘자요 4
-
또 먹고싶다 3
-
ㅇㅈ 1
그것은 디맥 인증이었네요~
-
고능하고 여친잇고 헬스 맨날 다니는 알파메일들 도움!!!
-
생명 스킬 외우고 양치기 하면 늘긴 느나요.. 백호,윤도영,시대 강서 등등.....
-
바꿀거임
-
ㄱ
-
잘 안 되네 남이 하는건 너무 쉬워보이는데 막상 하려니 잘 안 됨… 다이어트 성공해본적이 없아
-
프사 바꿈뇨 4
레어랑 통일했어
-
올해부터 연대 의대 내신 반영하는거요! 혹시 고등학교 때 문과였는 사람은 어떻게...
-
풍뎅이들 빼고
-
그냥잘래 1
-
난 여자 싫은데 오해금지 남자도 싫어함 사람싫음 오뿌이들은 인간실격이라 ㄱㅊ
-
My fingertips in my lips
-
잠자리 2
빠름
-
카야토스트 6
또 먹고싶다
-
오르비
3은 지엽
1.x
2 o
3은 정법하는 내내 본적이 없는데..
최여름모OOX..?
흠 근데 진술거부권 고지안한 체포->이거 위법한 법익 침해인가
위법한 법익 침해 맞음
답 OOO인가요 그럼?
근데 1은 모르겠음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o
x
x
아 연소자구나 xxx
ㅡㅡ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1. 만약 18세면 연소근로자는 아니지않나요
2. 갑이 대통이라해서 을도 의원이라는 보장도 없음
그렇다기보다 의내는 국가원수랑 행정부1짱이랑 다를수있어서 이거유도한거같음
그건 아닐듯 이거 사실 국어적으로는 맞는데 평가원에서는 이의 안받아준 이력이..
이 국어적 중의성과 상관 없이 답 나옴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ㅇㅇㅇ
XOX
답 나오면 해설 올리겠습니다
Xxo
답: XXO
해설:
1. X
민법상 성년의제가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는지 묻는 것 같이 생겼지만 <- 이건 상관이 없음.
19세 미만인데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정확히 18세임을 의미함.
18세는 애초에 연소 근로자(18세 미만)가 아님.
2. X
-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는 (ex. 영국의 찰스 3세)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것은 행정부 수반임.
- 대통령제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3. O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위법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2.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국가원수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으니
갑와 을의 정부 형태가 어떤지와 상관 없이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 원수와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 틀림.
-
cf)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갑국은 대통령제임.
-대통령제의 여당: 대통령 소속당
-대통령제의 야당: 대통령 소속당이 아닌 당
- 의원내각제의 여당: 내각 구성당
- 의원내각제의 야당: 내각 구성당이 아닌 당
의원내각제에서
이때 의회에 과반당이 있을 경우 -> 과반당이 단독내각을 구성하고,
과반당이 없을 경우 ->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연립내각의 의석률이 과반이 되게 하므로
의원내각제는 반드시 여대야소임.
따라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함.
경우의수 8개다 출동
OXO
XOX
OOX
오 맞았다 나 천재
천재탑1번 배워가요
3번에 을이 사법 경찰관이 아니라면
긴급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정당행위라서 갑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 않나요?
궁금하네요
그렇겠네요
사인이 현행범체포를 한다면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의무가 아니므로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 부당한 법익의 침해가 아님
-> 갑 위법성 조각 X
XXX
1 - 성년의제는 '민법상' 성인으로 간주함
2 - 갑국 소수정부 가능성 (연립정부 아니더라도 다른 정당들이 총리 선출 선거에서 소수정당에 투표해 집권 가능 (신임공급))
3 -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 해서 위법성 조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