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브
오르비
아톰
내 태그 설정
ㅇㅇhdu [1338866] · MS 2024 · 쪽지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69882371
형사 미성년자 =책임 무능력자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쪽지 보내기
알림
스크랩
신고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책임 무능력자 아닌가요?
이거 헷갈려서요ㅠ 을이 14 세 미만인데 어케 책임능력이 있는지...
민법상 책임능력이랑 형법상이랑 다름
어케 다른가요 검색해봐도 모르겟아요ㅠ
형사미성년자: 10세 이상 14세 미만 민법상 책임 : 사안마다 개별적판단하지만 대체로 12세전후로 봄
감사합니다!!
2026 수능D - 356
[서초권 남학교 졸업/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무조건 수학 성적 상승!
문과 수학 내신 4등급이 재수해서 미적 1등급 비결을 직접 전수해드립니다
논리적 비약을 위한 여정
수학전문과외 친절한예진쌤입니다!
국영수과외
과학 과외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책임 무능력자 아닌가요?
이거 헷갈려서요ㅠ 을이 14 세 미만인데 어케 책임능력이 있는지...
민법상 책임능력이랑 형법상이랑 다름
어케 다른가요 검색해봐도 모르겟아요ㅠ
형사미성년자: 10세 이상 14세 미만
민법상 책임 : 사안마다 개별적판단하지만 대체로 12세전후로 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