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한가”…금투세처럼 폐지 길 가나 [이런정치]
2024-11-22 10:12:52 원문 2024-11-22 09:52 조회수 2,928
게시글 주소: https://a.orbi.kr/00070086487
이재명, 비공개 지도부 회의서 ‘과세 가능한지’ 의문 수차례 제기 “해외거래소 통한 거래는 세금을 어떻게 매길 수 있는지 물었다”
금투세 반대했던 진성준 “실물경제와 관련 無…과세 시행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수차례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민주당은 기존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올려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유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
與지도부 만난 尹 "국정마비 볼수만 없어, 무거운 책임감으로 계엄"
29분 전 등록 | 원문 2025-02-03 12:29 1 2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구치소에 면회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2·3 비상계엄에...
-
[속보] ‘오픈AI’ 샘 올트먼 방한…카카오와 전격 ‘협업’ 발표
30분 전 등록 | 원문 2025-02-03 14:09 0 2
전 세계에 생성형 인공지능(AI) 붐을 일으킨 챗GPT 개발사 오픈AI 창업자 샘...
-
20년만에 재회해 결혼했는데…구준엽 아내 서희원 돌연 사망
48분 전 등록 | 원문 2025-02-03 12:51 0 1
배우 서희원(48·중국명 쉬시위안)이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3일 대만...
-
[속보]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기···10일 변론 재개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3 12:01 1 2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
“법치국가 신뢰 깰 수도”…시민단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고발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3 07:09 2 1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3명 고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
尹측, 헌재 `투표자 검증` 기각에 "음모론 치부, 예단"…다시 신청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3 10:32 1 1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3 09:44 0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유럽연합(EU)에도 관세 부과를...
-
트럼프, 언론 솎아내기?…국방부 기자실서 주류매체 퇴거 통보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2 20:48 0 1
NYT·NBC·NPR·폴리티코에 "짐싸"…'親트럼프' 비주류 매체가 대신 자리 꿰차...
-
지난해 한국 1인당 GDP 3만 6천달러대…일본·타이완보다 높아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2 10:06 2 1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6천 달러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1-01-21 03:57 4 4
내달 정기인사, 법원에 무슨 일이… 내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20일까지 사표를...
-
[단독] 尹측, 헌재에 문형배 SNS 팔로우 목록 제출…'尹 탄핵촉구' '이재명 지지'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2 19:08 5 4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탄핵 심판에서...
-
헌재 재판관 3명 회피 권고 거부할 듯…재판관 성향 쟁점화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2 19:49 1 1
【 앵커멘트 】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재판관 3명에 대한...
-
[단독] 野, 근로기준법에 AI·반도체 '52시간 예외조항' 신설 가닥…3일 토론회서 결론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2 19:14 0 1
[앵커] 민주당이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일...
-
대왕고래 이어 발견된 마귀상어, 경제 가치 최대 730조 예상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2 18:41 1 2
정부는 지난해 6월 3일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묻혀 있을...
-
"'악'의 무리들이 중국·북한과 결탁"…김용현 또 옥중 메시지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2 15:00 1 1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
서점가에 부는 우파 ‘부정선거’ 바람...‘STOP THE STEAL’ 베스트셀러에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2 13:01 4 1
탄핵 정국을 강타한 ‘부정선거’ 이슈가 서점가를 덮쳤다. 대법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
트럼프 관세에…캐나다 총리 후보 "테슬라 車 100% 관세 부과해야"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1 13:16 0 1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캐나다의 차기 총리 후보인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전 캐나다...
-
[단독] 부품 형태로 들여와 韓선 조립만… ‘관세 폭탄’ 피하는 中로봇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2 19:02 0 1
대구 소재 중소기업 A사는 중국 1위 협동로봇 기업 아우보가 생산한 로봇 팔을...
-
[단독] “동해서 추가 유망구조 발견… 최대 51억 배럴 매장”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2 18:49 3 3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 진행 중인 울릉분지에 최대...
-
‘오징어게임2’ 배우 이주실, 암투병 끝 별세…향년 81세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2 16:15 0 1
배우 이주실. [헤럴드POP]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배우 이주실이 암 투병 중...
ㅋㅋㅋ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수차례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민주당은 기존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올려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유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가 물음표를 던지면서 앞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과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22일 헤럴드경제에 “이 대표가 지난주부터 최고위원회의 및 고위전략회의 등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 현실적·행정적 여건이 마련돼 있는 것인지’ 몇 번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추적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어떻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의문을 표했다”며 “다만 이 주제를 둔 지도부 간 논의가 아직 깊게 이뤄지진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의문은 코인업계 및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과세를 반대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여당 역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공평하게 거둬드릴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과세를 공언했던 민주당 내부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코인은 가격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 변동성이 심하다”며 “세금을 매기는 시기와 기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연말에 세금을 매겼는데 그 직후 갖고 있는 코인 가격이 급락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대표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며 “우리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